특수 업종 영세 가맹점의 카드수수료 부담을 줄이기 위한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 11일 더불어민주당 이강일 의원의 대표발의로 국회에 제출됐다.이번 여전법 개정안은 카드수수료 산정 시 매출액에서 유류세와 담배세 등 정부 세입 항목을 제외하도록 하고, 편의점과 주유소 등 특수 업종 영세가맹점 단체에 신용카드업자와 협의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정부가 세입 항목에 해당하는 거래에 대한 수수료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도 포함됐다.현재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은 경기 침체와 원가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은 11일 구조적인 성차별 해소를 위한 ‘성평등임금공시제 5법’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이날 발의된 법안은 ▲고용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남녀고용평등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운영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자본시장법 일부개정법률안으로 구성돼 있으며, 사업주와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상장기업 등에 남녀 근로자의 성비, 승진, 임금, 육아휴직 사용 현황 등을 공시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이 의원은 “우리나라의 남성 대비 여성 임금비율은 2023년
우원식 국회의장은 1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국회기록물의 체계적·전문적 관리를 위한 국회기록원법 제정 토론회’에 참석해 “22대 국회에서 국회기록원 설립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우 의장은 “국회의 기록은 단순한 문서가 아니라 당대의 역사이며, 민주주의가 어떻게 작동했는지를 보여주는 공적 자산”이라며 “법안이나 정책 이력, 의사결정 과정을 투명하게 드러냄으로써 국회의 책임성과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그는 “국회의원이나 교섭단체의 활동은 왕성하지만, 임기가 끝나면 많은 자료가 폐
국세청이 매월 780만 명 이상의 소득을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일용직, 프리랜서, 플랫폼 노동자 등 비정형 고용노동자까지 포함한 수치로, 소득 중심의 보편적 사회보험 체계로의 전환이 본격화되고 있음을 보여준다.1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세청은 2024년 기준 매월 평균 782만 7천 명의 실시간 소득 자료를 파악하고 있다. 이는 2021년 시행 초기보다 약 100만 명 증가한 수치다.구체적으로는 일용근로자 307만
국민의힘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국회의원들이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주제로 두 번째 릴레이 안보정책 토론회를 개최한다.국민의힘 성일종·윤상현·한기호·강대식·임종득·강선영 의원과 국민의힘 정책위원회는 오는 17일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새 정부 국방정책 점검을 위한 릴레이 토론회 제2탄」을 연다고 13일 밝혔다.이번 토론회는 ‘전작권 전환’을 중심 주제로 삼아, 현 정부의 국방정책 방향을 점검하고 미래 안보전략 수립에 필요한 제언을 모으는 취지에서 마련됐다.토론회 발제는 한국전략문제
더불어민주당 김주영 의원은 11일 규제개혁위원회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최종 통과시킨 데 대해 “폭염 속 노동자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첫걸음”이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이번 개정안에는 체감온도가 33도 이상인 상황에서 작업 시 2시간 이내에 최소 20분 이상의 휴식을 보장해야 한다는 조항이 포함됐다. 이는 지속되는 폭염 속에서 건설현장 등 야외에서 근무하는 노동자의 온열질환 및 사망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다.김 의원은 이날 발표한 성명서를 통해 “이 개정안은 지난 4월과 5월 두 차
레고랜드 코리아 리조트가 시원한 물놀이로 무더위를 잊게 할 여름 시즌 워터 어트랙션 '워터메이즈'를 19일 본격 오픈한다.레고랜드의 ‘워터메이즈’는 파이러츠 파티 플라자를 점령한 해적들과 신나는 물놀이 파티를 즐기는 테마의 대형 바운스 풀장이다. 키 115cm 이상 어린이라면 보호자 동반 없이 단독으로 즐길 수 있는 메이즈 풀과 신장 제한 없이 유아도 안전하게 이용 가능한 미니 풀로 구성되어 있다.워터메이즈는 내달 24일까지 매일 오후 12시, 2시, 4시 30분 총 3회차로 운영되며, 각 회차는 1시간 30분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하락 영향으로 은행권의 정기예금 금리가 계속해서 낮아지고 있다. 지난달 은행권 정기예금 잔액의 경우 5대 은행 기준 한 달 새 약 9조 원가량 감소했다. 금리 하락기를 맞아 금융소비자들의 고민도 커질 것으로 관측된다.18일 은행권에 따르면 카카오뱅크는 이날부터 정기예금 12개월 이상 만기 금리는 연 2.60%에서 2.55%로, 자유적금 12개월 만기 금리는 연 2.80%에서 2.75%로 낮췄다. 앞서 카카오뱅크는 지난 6월 20일에도 수신금리를 인하했다. 다만 당시에는 1년 이상 정기
광주광역시 전 지역이 기록적인 폭우와 낙뢰로 큰 피해를 겪었다. 지난 17일부터 18일까지 광주 도심에 내린 비는 평균 426.4㎜로, 시간당 최대 92㎜까지 쏟아지면서 기존 하수관로의 한계를 여실히 드러냈다. 광주 하수관 설계 기준은 시간당 최대 83㎜의 배수 용량을 갖추고 있어, 이번 같은 집중호우가 오면 사실상 대응이 어렵다는 지적이 나왔다.특히 폭우 직전 광주 시내의 빗물받이 상당수가 낙엽과 쓰레기로 막힌 채 방치돼 배수 장애를 가중시켰다. 빗물받이 청소 주기는 평균 1년 반으로 길고, 침수에 대비한
이소영 작가 개인전 ‘픽셀 유랑’이 인천시 중구 도든아트하우스에서 7월 22일부터 31일까지 열린다. 인류세에서 인간 활동으로 인해 근본적으로 변화하는 지구 환경과 그 속에서 흔들리는 우리의 존재를 탐구한다.작가는 그간 인간 활동의 단순한 배경으로 인식되었던 지구의 '임계영역'이 이제는 직접적인 행위자로 등장하며, 모든 사람과 사물이 고유한 위치와 기반을 상실하는 경험을 하게 된다는 인식에서 출발한다.이번 전시
하나은행이 금융결제원에서 추진하는 국가 간 소액지급결제서비스 연계 허브 중 하나인 '국가간 QR결제서비스' 사업의 결제은행으로 단독 선정됐다고 18일 밝혔다.'국가 간 QR결제서비스'는 한국을 방문한 외국인이 국내 가맹점에서 QR결제 앱을 통해 결제하거나, 해외여행 중인 우리 국민이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는 ‘홍릉 일대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홍릉 R&D 지원센터’ 건설 공사에 본격 착수한다.서울시를 대행해 추진하는 ‘홍릉 R&D 지원센터’는 홍릉 도시재생 뉴딜 사업의 마중물 사업으로, 2025년 7월 16일 동대문구에 착공 신고 절차를 완료했다.시공사는 ㈜라움에이드, 건설사업관리단은 ㈜신한종합건축사사무소이며, 2027년 3월 준공을 목표로 한다.‘홍릉 R&D 지원센터’는 연면적 2,110.7㎡, 지하 2층, 지상 3
올 여름 휴가 시즌 제주국제공항의 항공 여객은 하루 평균 9만3000명에 달할 것으로 전망됐다. 출발 기준으로 가장 붐비는 날은 '7월28일'과 '8월4일'로 꼽히고 있다.한국공항공사 제주공항은 오는 25일부터 8월 10일까지 17일간 휴가철 수요집중 대응을 위해 하계 특별교통대책을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이번 대책은 본격적인 여름휴가철을 맞아 공항 이용객 증가에 따른 혼잡을 최소화하고 여객 편의를 제고하는데 맞춰졌다.올해 하계휴가 기간 제주공항에서는 약 8700편의 항공기가 운항하고, 158만명(국내선 139만명, 국제선 1.9
시장활력 제고 및 벤처투자 활성화를 위해 낡은 기업결합 신고제를 전면 개편하고 CVC 관련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 외 10인은 18일 규제환산매출액 개념 도입 및 대규모회사의 금액기준 명문화 등 기업결합 신고제 개편 내용이 담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입법 발의했다.현행법에 따르면 누구든지 기업결합을 통해 경쟁을 제한하는 것이 금지되며, 일정 요건이 충족되는 기업결합의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에 사전 또는 사후적으로 신고해
국민의힘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국회의원들이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주제로 두 번째 릴레이 안보정책 토론회를 개최한다.국민의힘 성일종·윤상현·한기호·강대식·임종득·강선영 의원과 국민의힘 정책위원회는 오는 17일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새 정부 국방정책 점검을 위한 릴레이 토론회 제2탄」을 연다고 13일 밝혔다.이번 토론회는 ‘전작권 전환’을 중심 주제로 삼아, 현 정부의 국방정책 방향을 점검하고 미래 안보전략 수립에 필요한 제언을 모으는 취지에서 마련됐다.토론회 발제는 한국전략문제
충북청소년종합진흥원 청소년활동진흥센터는 12일 보은문화예술회관에서 ‘제14회 충청북도청소년페스티벌’을 열었다.충북청소년종합진흥원과 보은군의 공동주최로 열린 이번 행사는 지역 청소년과 가족 단위의 관람객 9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진행됐다.이날 행사에는 청소년들이 직접 기획·운영한 체험부스를 비롯해 총 36개의 다양한 부스가 운영됐다.행사의 꽃인 노래·댄스 경연대회에는 도내 31개 팀 200여 명의 청소년들이 지원했다.행사 말미에는 인기 가수 케이시와 경서예지의 축하공연이 이어졌다.김자중 원장은 “청소년들이 스스로 만
도평초등학교는 여름철 학생들의 즐거운 학교생활을 위하여 2025년 7월 11일, 전교생과 교직원들이 함께하는 ‘여름철 물놀이 한마당’을 실시하였다.도평초등학교는 학생들이 쾌적하게 행사를 즐길 수 있도록 행사 전날 풀장 청소 및 수질 관리, 기구 안전 점검을 마쳤다. 또한 학생들의 안전한 체험을 위해 당일에는 물놀이 전 안전교육을 실시하였다.
광명지역신문=이순금 기자> 냉동보존제품을 냉장 또는 상온보관하거나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는 등 축산물위생관리법을 위반한 업소 20곳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경기도는 지난 6월 16일부터 6월 27일까지 2주간 도 전역의 축산물가공업체 및 식육포장처리업체를 대상으로 집중 수사를 펼쳐 불법이 의심되는 축산물가공업체 362개를 확인하고 20개 업소에서 총 22건의 불법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이번 수사는 여름철을 앞두고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소시지, 햄버거패티 등 햄버거병 감염 위험이 높은 분쇄육 제품을 제조하
더불어민주당 박해철 국회의원은 17일 한국산업단지공단 소회의실에서 안산스마트허브 기업인들과 정책 간담회를 열고 생생한 산단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했다고 18일 밝혔다.간담회에는 박해철 의원을 비롯해 더불어민주당 경기도의회 이기환·김철진 의원과 안산시의회 박은경·선현우 의원, ㈔스마트허브 경영자협회의 입주 기업 대표 등이 참석했다.안산스마트허브는 안산지역 경제의 핵심 산업기반으로 제조업과 청년 일자리 창출에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따라서 이번 정책 간담
윤석열 전 대통령이 구속의 적법성을 다시 판단해달라며 청구한 구속적부심이 법원에서 기각됐다.이로써 윤 전 대통령은 당분간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채 내란 혐의 수사를 계속 받게 된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2부는 18일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적부심 심문을 진행한 뒤 "청구는 이유 없다"며 기각 결정을 내렸다.재판부는 구속영장이 적법하게 발부됐고, 증거 인멸 우려 등 구속 유지 사유가 여전히 존재한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윤 전 대통령은 이날 오전 10시 15분부터 오후 4시 15분까지 약 5시간 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