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상 7층 목조건축물…법원 제동에 ‘스톱’
지상 7층 규모의 목조건축물로 신청사를 짓겠다는 한국임업진흥원의 계획에 제동이 걸렸다.
법원이 설계공모 당선 무효 판결에 이어, 후속 절차까지 정지하라는 판단을 내리면서다.
임업진흥원은 즉각 항소에 나섰고,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한국임업진흥원은 지난해 신청사 건립을 위한 일반설계공모를 통해 A건축사사무소의 설계안을 당선작으로 선정했다.
그러나 B건축사사무소는 심사 과정의 공정성에 문제가 있다며 당선 무효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지난 3월 A건축사사무소의 당선을 무효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당선자의 익명성 위반은 중...
법원이 설계공모 당선 무효 판결에 이어, 후속 절차까지 정지하라는 판단을 내리면서다.
임업진흥원은 즉각 항소에 나섰고,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한국임업진흥원은 지난해 신청사 건립을 위한 일반설계공모를 통해 A건축사사무소의 설계안을 당선작으로 선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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