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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 7층 목조건축물…법원 제동에 ‘스톱’

지상 7층 규모의 목조건축물로 신청사를 짓겠다는 한국임업진흥원의 계획에 제동이 걸렸다.

법원이 설계공모 당선 무효 판결에 이어, 후속 절차까지 정지하라는 판단을 내리면서다.

임업진흥원은 즉각 항소에 나섰고,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한국임업진흥원은 지난해 신청사 건립을 위한 일반설계공모를 통해 A건축사사무소의 설계안을 당선작으로 선정했다.

그러나 B건축사사무소는 심사 과정의 공정성에 문제가 있다며 당선 무효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지난 3월 A건축사사무소의 당선을 무효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당선자의 익명성 위반은 중...
한국임업진흥원이 친환경 신선식품 정기배송 서비스 기업 어글리어스와 협업해 국내산 임산물을 정기 배송하는 ‘숲푸드 박스’를 출시한다.이번 협업은 산림청이 올해 초 출범한 임산물 공동브랜드 ‘숲푸드’의 소비 촉진과 임업인의 판로 확대를 목표로 추진됐다. ‘숲푸드 박스’는 이번 주부터 3주간 매주 제철 임산물을 선별해 소비자에게 정기 배송될 예정이다.박스에는 산마늘, 두릅, 곰취, 고사리, 표고버섯 등 다양한 제철 임산물이 포함되며, 구체적인 품목은 어글리어스 공식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출시를 기념해
한국공공기관연구원은 오는 5월 8일부터 9일까지 서울역 인근 교육센터에서 '공공기관 경영전략체계 수립기법 향상과정'을 운영한다. 이번 교육은 불확실한 정책 및 경제 환경 속에서 생존과 발전을 모색하는 공공기관 관리자와 실무자를 위한 맞춤형 실무 중심 프로그램이다.교육은 전략 수립의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다룬다. 전략 리더십 강의를 시작으로 대내외 환경 분석, SWOT 실습, 비전체계 수립, 전략 프레임 구성, 성과 환류체계 설계까지 경영전략의 전 과정을 단계별로 정리한다. 각 세션은 실전 경험이 풍부한 공공분야 전문가들이 진행하여,
산림청이 극한 강우에 대비해 임도 안전성을 대폭 강화한다.최근 기후변화로 강우 패턴이 급변하면서 기존 설계기준을 높이고 구조물 기준을 엄격히 적용하는 ‘안전임도 조성계획’을 마련했다.이번 계획에 따르면 산림청은 장마철과 집중호우기 이전에 전국 임도를 점검하고, 취약 구간은 응급조치 및 구조개량을 통해 보강한다. 특히 기존 임도 폭을 3m에서 5m로 넓혀 산불진화 임도로 기능을 상향할 방침이다.설계기준도 대폭 강화했다. 배수구, 교량, 암거 등 주요 구조물은 과거 ‘100년 빈도 확률강우량의 1.2배’ 기준으로 설계했지만, 앞
산림청 한국산림복지진흥원 산림복지연구개발센터는 지난 25일부터 26일까지 서울 종로구 한식문화공간 이음에서 한식진흥원, 임업진흥원과 협업을 통해 봄철 임산물을 활용한 ‘산림치유 음식 쿠킹 클래스’를 운영했다.이번 행사는 임산물과 산림치유음식에 대한 인식 제고 및 임산물 소비 활성화를 위해 추진됐으며, 사전 모집을 통해 선정된 총 48명의 국민이 참여해 큰 호응을 얻었다. 참가자들은 임산물을 직접 손질하고 요리하면서 임산물과 산림치유음식의 우수성과 건강한 식문화에 대해 배우고 경험했다.주메뉴인 ‘숲 한 쌈’과 ‘곤드레
산림청은 오는 6월 말까지 건전한 산림사업체 양성 및 산림기술자 제도 정착을 위해 2025년 상반기 산림사업체 및 산림기술자 실태조사를 실시한다.이번 실태조사에서는 산림사업체 운영의 건전성 확보를 위해 관련 법에 따라 등록된 사무실의 일치 여부와 자본금 등록기준 충족 여부를 확인한다. 또한 소속 산림기술자들에 대해 이중 취업, 자격증 대여 등 위법행위와 법정의무교육 이수 여부를 집중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조사 대상은 등록된 모든 산림사업체 4760개 업체로, 1차 서류조사를 통해 등록기준 충족 여부를 검토한 후, 불성
에몬스가 국제기능올림픽 국가대표 선수단에 대한 장기적인 지원 공로를 인정받아 한국산업인력공단으로부터 감사패를 수상했다.시상식은 4월16일 인천 에몬스 본사에서 이우영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 권기목 글로벌숙련기술진흥원 원장, 김장회 국제지도위원 등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에몬스는 2015년 브라질 대회를 시작으로 2025년 프랑스 대회까지 5회 연속으로 국제기능올림픽을 후원하고 있다. 그동안 에몬스가 지원한 국가대표 선수단은 금메달 6개, 은메달 3개, 동메달 1개, 우수상 4개라는 뛰어난 성과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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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5월 1일, 대한민국 대법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유죄 취지의 파기환송 판결을 내렸다. 판결 직후 정치권은 들썩였고, 대중은 혼란에 빠졌으며, 법조계 내부에서도 뜨거운 논쟁이 이어졌다. 이 판결은 단순한 법적 판단이 아니었다. 그것은 법복을 입은 정치 행위였고, 사법권이 정치 질서를 재구성하려는 시도처럼 보였다.무엇보다 눈에 띈 것은 다수의견과 소수의견의 비중이었다. 전체 판결문 87쪽 중 다수의견은 38쪽에 불과했고, 이흥구·오경미 대법관이 쓴 소수의견은 무려 49쪽이었다. 단순한 분량의 문제가 아니다. 소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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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울산대공원 현충탑에서 열린 울산 출신 고 김도현 중령 순국 19주기 추모식에서 대한민국 공군 블랙이글스의 추모비행이 펼쳐지고 있다.고 김도현 중령은 블랙이글스의 멤버로 지난 2006년 5월 5일 어린이날 행사 비행중 순국했다.김경우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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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공무원의 배우자 출산 휴가 사용 기간이 확대될 전망이다.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신동원 의원이 대표발의한 '서울시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서울시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달 25일 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개정안은 지난해 국회를 통과한 육아지원 3법에 따라 개정된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을 반영했다. 주요 내용은 서울시 및 서울시의회 공무원의 배우자 출산 휴가 기간을 기존 10일에서 20일로 확대하는 것이다.신 의원은 특히 이번 개정안을 통해 배우자 출산 휴가의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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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 파기환송심을 서울고법 형사7부에 배당하기로 결정된 가운데 첫 공판은 15일 시작된다.서울고법 형사7부는 이날 대법선고 하루 만에 첫 공판 일정을 지정했다. 이에 이재명 후보는 12일 공식선거운동 돌입 후 열리는 파기환송심 재판에 출석해야 한다.
인재가 되기 위해 여러 방면으로 열심을 내지만 정작 자신의 건강에는 소홀할 때가 있다. 건강을 어떻게 하면 잘 점검하고 관리할 수 있을지 개인 주치의가 되어줄 이달의 멘토를 통해 우리 몸 각각의 컨디션을 체크해보며 롱런을 위한 건강법을 찾고 실천해 보자.「습관이 건강을 만든다」윤영호과거에 ‘암’은 불치의 병이었지만 의학기술이 발달해서 이제는 조기에 발견하면 완치될 수 있고, 나이가 들면 한번쯤 경험하게 되는 질병 중 하나다. 그럼에도 여전히 국내 사망률 1위인 이유는 치료가 끝난 뒤 재발이나 새로운 이차 암, 만성질환 등의 위험에
금융위원회가 우리금융지주의 동양생명·ABL생명 자회사 편입을 조건부 승인했다. 우리금융은 숙원 과제였던 생명보험사 인수를 8개월 만에 매듭짓게 됐다.금융위는 2일 제8차 정례회의에서 우리금융의 동양생명과 ABL생명 자회사 편입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우리금융이 작년 8월 중국 다자보험그룹과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한 지 약 8개월 만이며, 내부통제 개선계획과 중장기 자본관리계획의 이행을 전제로 한다. 금융위는 우리금융이 제출한 내부통제 개선계획과 중장기 자본관리계획을 2027년 말까지 충실히 이행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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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가 도내 최대 현안인 제2공항 건설 사업에 있어 ‘제주도의 시간’이라고 강조해 온 환경영향평가 절차가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제주도는 2일 국토교통부 소속 제주지방항공청으로부터 제주 제2공항 환경영향평가 준비서가 제출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제주도는 협의 및 승인 부서, 주민 대표 2인, 전문가 등 12명이 모인 환경영향평가협의회를 구성할 예정이다. 협의회는 현장 방문을 통해 평가 대상지역, 환경 보전 목표, 대안 설정, 평가 항목, 항목별 조사 방법, 주민 의견 수렴 계획 등을 결정하고,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 내용 반
거제경찰서는 오는 5일 불기 2569년 부처님오신날을 앞두고 주요 사찰과 암자에 대해 특별방범진단을 한다고 2일 밝혔다.거제경찰서는 사찰·암자 내 불전함 절도와 봄철 화재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순찰활동을 강화한다.김상호 서장은 지난 1일 안적사를 방문해 주지에게 범죄
제주특별자치도는 최근 증가하는 불법 산림훼손 행위에 모든 행정력을 집중해 강력히 대응한다고 2일 밝혔다.도는 원상복구 명령 이후에도 추가 훼손이 발생하는 사례가 잇따르자 사후관리를 강화하고 원상복구 이행을 철저히 감독하기로 했다.도는 불법 산림훼손지에 대한 원상복구 이행 실태를 행정시 공원녹지과, 자치경찰단과 협업해 주기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원상복구 명령 후에도 계속되는 불법행위를 차단하고 원상복구가 완전히 이행될 때까지 관리감독을 강화한다고 말했다.또한 2018년 전국 최초로 제정된 '불법 산지전용지 원상복구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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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지난 3월 경북·경남·울산에서 발생한 대형산불 피해 복구를 위해 역대 최대 규모인 1조8809억원을 투입한다. 행정안전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2일 심의를 거쳐 경북·경남·울산 지역에서 발생한 산불 피해액 1조818억원을 확정하고 복구비 총 1조8809억원을 지원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산불로 183명의 인명피해와 1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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