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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제실, ‘제5회 국회 의정대상 우수법률안’ 발간…24건 선정

국회사무처 법제실은 6월 11일, 「제5회 대한민국 국회 의정대상」의 입법활동 부문 평가기준과 함께 24건의 우수법률안을 소개하는 『우수법률안』 책자를 발간했다고 12일 밝혔다.

「국회 의정대상」은 국회의원의 입법 성과를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시상하기 위한 제도로,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심의위원회가 2021년부터 운영되고 있다.

이번 입법활동 부문 평가는 2024년 5월 30일부터 2025년 2월 28일까지 본회의에서 가결된 법률안 중 국회의원 추천 161건을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최종 2...
법원이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을 중단시켰다.9일 서울고등법원 형사7부는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파기환송심 첫 공판기일을 당초 예정되었던 오는 18일에서 '추후 지정' 결정을 내렸다. 이는 사실상 이재명 대통령의 재직 기간 동안 해당 재판의 진행을 중단하겠다는 사법부의 판단으로 해석된다. 재판부는 이번 조치의 근거로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고 명시한 '헌법 제84조'를 제시했다. 법원의 이번 조치는 헌정사상 현직 대통
우원식 국회의장은 9일, 연세대학교 신촌캠퍼스 이한열동산에서 열린 제38주기 이한열 열사 추모식에 참석했다.이날 추모제에서 우 의장은 “38년 전, 이한열 열사의 민주국민장 상여 행렬 맨 앞에 대형 만장을 들었던 청년 우원식이 이제 국회의장으로 다시 이 자리에 섰다”며 “나라가 민주주의의 위기를 겪고 다시 맞은 6월이기에 감회가 깊다”고 밝혔다.우 의장은 1987년 6월의 민주화운동 당시 “한열이를 살려내라”는 외침이 민주주의로 향하는 신호탄이었다고 강조하며 “이한열은 민주주의의 또 다른 이름이며, 민주주의를
신협중앙회는 9일 모바일뱅킹 앱 ‘온뱅크’ 출시 5주년을 기념해 고객 감사 이벤트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11월 16일까지 약 5개월간 진행되며, 출석체크 룰렛 등 총 3종의 참여형 이벤트를 통해 고객과의 접점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참여형 이벤트로 디지털 채널 활성화가장 주목할 만한 이벤트는 ‘행운의 출석체크 룰렛’이다. 온뱅크 회원이면 누구나 매일 한 번 참여할 수 있으며, 매달 둘째 주 월요일 오전 10시부터 일요일 자정까지 운영된다. 매달 3,0
김석기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은 11일 국회에서 두미투루 쇼콜란 주한 몰도바대사와 면담을 갖고 양국 간 교역·투자 확대를 위한 경제협력협정 체결, 고위급 교류 강화 및 비자제도 완화 등 다양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쇼콜란 대사는 “한국과 몰도바는 1992년 수교 이후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이 심화되고 있다”며 “몰도바 국민의 무비자 입국 추진과 함께 주한 몰도바대사관 개설을 희망한다”고 밝혔다.김석기 위원장은 “경제협력협정 체결은 양국 교역과 투자 확대의 제도적 기반이 될 것”이라며 “하반기 협정이 원만히 체결되길 기
넥슨은 자회사 넥슨게임즈에서 개발한 루트슈터 게임 ‘퍼스트 디센던트’의 시즌3 ‘돌파’ 대규모 업데이트를 오는 8월 7일 실시한다고 9일 밝혔다.이번 업데이트는 초대형 필드 ‘액시온’, 최대 8인이 참여할 수 있는 ‘필드 거신 레이드’, 탈것 ‘호버 바이크’, 글로벌 액션 RPG ‘니어: 오토마타’와의 컬래버레이션 등으로 구성됐다.넥슨은 이에 앞서 7월 24일 ‘돌파’ 콘텐츠를 사전 체험할 수 있는 데모 플레
OK금융그룹의 주력 계열사 OK저축은행은 9일, 희망과 열정, 긍정의 메시지를 담은 신규 브랜드 광고 ‘읏수저’ 편을 공개하고, 2030세대를 겨냥한 굿즈 캠페인에 돌입했다고 밝혔다.이번 광고는 유쾌한 이미지로 MZ세대에게 친숙한 배우 권혁수를 주인공으로 발탁해 화제를 모았다. 광고는 ‘어느날 갑자기 사람들의 수저 색깔이 보이기 시작했다’는 설정 속에서 기존의 금수저, 은수저, 흙수저 등의 사회 계층 구분에 회의감을 느끼는 주인공에게 자신만의 색을 지닌 새로운 수저 계급 ‘읏수저’를 든 ‘읏맨’이
토요일인 6월 14일 오후 6시 30분 현재 전국이 대체로 구름 많은 가운데 오늘 중부지방은 대체로 맑겠고, 남부지방과 제주도는 흐리겠다. 일요일인 내일
14일 국민의힘에 따르면 16일로 예정된 국민의힘 원내대표 선거가 ‘3자 구도’로 치러질 전망이다. 국민의힘 원내대...
에듀프레스 장재훈 기자= 전국 교원 단체들이 지난달 제주에서 발생한 중학교 교사 사망 사건과 관련해 철저한 진상 규명과 순직 인정을 요구하며 집단 행동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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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선 중진인 이헌승 국민의힘 의원이 14일 차기 원내대표 경선에 출마했다. 이로써 16일 예정된 원내대표 선거는 앞서 출사표를 던진 3선 김성원, 송언석 의원을 포함해 ‘3자 구도’로 치러질 전망이다.이헌승 의원은 이날 원내대표 경선 후보자 등록을 마친 후 발표한 출마선언문을 통해 “당이 위기 상황에 처해있는 만큼 그동안의 경험을 바탕으로 사즉생의 각오로 당의 통합과 쇄신에 앞장서고자 한다”며 “모두의 원내대표로서, 합리적이고 강한 국민의힘을 만들겠다”고 밝혔다.이 의원은 “이대로 가다가는 계파 간의 분열로 자칫 분당이라는 돌아올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 측이 안 의원에 대한 '건강 이상설'을 제기한 유튜브·인터넷 방송 채널에 대해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비법인사단 미래발전포럼은 14일 안 의원과 관련해 허위 사실을 유포한 유튜브 채널 운영자들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 조치했다고 전했다. 미래발전포럼은 안 의원의 정책 활동을 지원해 온 비법인사단으로 고발대상은 '민주픽', '시사잼', '옳소TV', '편들어주
제주시 일도2동 체육회는 지역 어린이들의 건강한 성장을 돕기 위해 동광초등학교 5~6학년 남학생을 대상으로 ‘어린이 축구교실’을 운영한다고 14일 밝혔다.이번 프로그램은 매주 토요일 2시간씩 총 12회에 걸쳐 진행되며, 전문 강사가 직접 참여해 아이들의 기초 체력 향상과 드리블, 패스, 슈팅 등의 개인 기술 습득을 돕는다.또한 미니게임을 통해 축구의 흥미를 유도하고 실전 능력을 향상시키는 데 중점을 둔다.특히, 놀이와 교육을 접목한 수업 방식을 통해 아이들이 자연스럽게 협동심과 스포츠 정신을 익히도록 구성됐다.이호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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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연례 안나씨 별세, 송수영씨 모친상 = 14일, 이대목동병원장례식장 특1호, 발인 16일 05시, 장지 서울시립승화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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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청라호수공원에서 70대 여성이 물에 빠져 숨져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14일 인천소방본부와 서부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후 9시 35분께 서구 청라호수공원에서 70대 여성 A씨가 호수에 빠졌다.A씨는 이후 심폐소생술 등 응급 처치를 받으며 119 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경찰은 현장 폐쇄회로TV 영상과 목격자 진술 등을 확보해 사고 경위를 수사할 방침이다.경찰 관계자는 "물에 사람이 빠졌다는 신고가 들어와 출동했다"며 "현재까지 범죄 혐의점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경북도는 지난 3월 발생한 초대형 산불로 재난 피해를 본 영덕군 및 청송군이 국토교통부 도시재생특별위원회 심의를 거쳐 특별재생지역으로 지정 되었다고 14일 밝혔다.해당지역은 영덕은 영덕읍 석리·노물리 일원, 청송은 청송읍 부곡리 일원이다.특별재생사업은 주택·기반시설·농어업시설 등 대규모 재난 피해가 발생한 지역에서 개별 마을단위로 마을 공동체 회복 등 도시재생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2018년 11월 포항시 흥해읍 특별재생사업에 이은 두 번째 지정이다.특별재생제도는 ‘도시재생법’에 따라 재난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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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서구는 지난 12일 구청 민원실에서 인천서부경찰서 서곶지구대와 합동으로 특이 민원 대응 모의훈련을 실시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날 훈련은 흉기를 소지하거나 공무원에게 폭행을 가하는 등 강력 특이 민원 발생 상황을 가상으로 설정하여 진행됐다. 특히 ▲민원인 폭언·폭행 상황 발생 ▲민원인 진정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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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S25-국가보훈부 '6·10 만세운동' 게임 콘텐츠
GS25가 9일 국가보훈부와 함께 ‘6·10 만세운동’을 주제로 한 게임 콘텐츠 '선생님 몰래 태극기를 그려줘'를 선보인다.6·10 만세운동은 1926년 6월 10일 순종 황제 장례일에 맞춰 학생들이 주도한 항일 독립운동으로, '선생님 몰래 태극기를 그려줘'는 6·10 만세운동을 배경으로 만든 게임으로 백산상회 소속 가상의 독립운동가를 도와 교실에서 몰래 태극기를 그리는 방식으로 진행된다.전통놀이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규칙을 접목해 참가자들은 긴장감 속에서 태극기를 완성하며 당시 상황을 간접적으로 체험할 수 있다.게임에는 전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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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시, 논콩 기계화 일괄파종 시연회 
당진시 해나루영농조합법인은 지난 4일 합덕읍 신리 211-1번지 일원에서 조합원 및 유관기관 직원 등 2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논콩 기계화 일괄파종 시연회를 개최했다.5일 시에 따르면 이날 시연회는 벼 재배면적 감축 정책에 발맞춰 논콩 재배를 유도하고 기계화를 통한 논콩 재배면적 확대를 위해 마련됐으며, 오성환 당진시장을 비롯해 김종구 농림축산식품부 식량정책실장, 이정삼 충청남도 농축산국장, 김대식 한국들녘경영체 중앙회장, 이덕준 한국들녘경영체 충남연합회장 등 관련 단체 임원과 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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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10명중 7명..."지역화폐 경기 진작 효과 기대감 있다"
소상공인의 절반 이상이 이재명 정부가 제시한 지역 화폐 등 소비 촉진 정책에 대해 큰 기대감을 품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9일 한국소호은행 컨소시엄을 주도하는 한국신용데이터는 경영 관리 솔루션 캐시노트를 사용하는 소상공인 대상으로 긴급 설문조사한 결과, 전체 응답자의 53%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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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S전선, 국내 최대 HVDC 사업 단독 공급
LS전선은 세계 최대 송전 용량의 초고압직류 케이블 상용화에 성공하고, 국내 최대 HVDC 사업인 한국전력 ‘동해안-수도권’ 송전망 1단계에 단독 공급한다고 밝혔다.이 제품은 525kV급 고온형 HVDC 케이블로, 도체의 허용 온도를 기존 70℃에서 90℃로 높여 송전 용량을 최대 50%까지 향상시킨 것이 특징이다. 오는 9월 ‘동해안-수도권’ HVDC 1단계 지중 구간에 투입될 예정이다. 해외에서 기술을 개발한 사례는 있었지만 양산 제품이 실제 송전망에 적용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동해안-수도권’ 송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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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NK경남은행, 울산 HD FC 구장 카드 할인 이벤트 진행
BNK경남은행이 경남BC카드 이용자를 대상으로 ‘울산 HD FC 구장 카드 할인 이벤트’를 오는 11월30일까지 진행한다.울산 HD FC 구장 카드 할인 이벤트는 울산 HD FC구장 내 굿즈샵과 식·음료매장에서 물품을 구입하면 할인해 준다.굿즈샵에서 건당 5만원 이상 결제하면 5000원, 건당 10만원 이상 결제하면 1만원을 할인해 준다. 식·음료매장에서 건당 1만원 이상 결제하면 2000원을 할인받을 수 있다. 이벤트는 기간 내 횟수 제한 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다.할인 혜택은 오프라인 매장 결제 시에만 적용되며 모바일단말기,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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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동부노인보호전문기관, '노인학대 예방의 날'기념, 총리 표창 수상
강원특별자치도동부노인보호전문기관은 13일, 노인학대 예방의 날을 맞아 보건복지부가 주최하고,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이 주관하는 ‘제9회 노인학대 예방의 날 기념식’에서 국무총리 단체 표창을 수상했다.이날 행사에서 수여된 국무총리 단체 표창은 노인인권 증진과 학대피해노인 보호에 헌신한 유공자를 선발·포상하기 위한 것으로 강원특별자치도동부노인보호전문기관은 지난 12일에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 및 강원경찰청장 감사장을 수상한 것에 이어 올 한 해에만 세 번째 수상이다.강원특별자치도동부노인보호전문기관 박선균 관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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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덕 북쪽 21km 지점서 규모 2.0 지진 발생…“진동 감지 가능 수준”
14일 낮 12시 22분 11초쯤 경북 영덕군 북쪽 21㎞ 해역에서 규모 2.0의 지진이 발생했다. 기상청에 따르면 지진의 진앙은 북위 36.60도, 동경 129.35도이며, 발생 깊이는 12㎞로 관측됐다. 이번 지진의 최대 진도는 Ⅲ으로, 인근 지역 주민들은 진동을 느낄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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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연제구 평생학습동아리, 문경시 평생학습관 벤치마킹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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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연제구 평생학습동아리 회원들이 평생학습도시 우수사례를 벤치마킹하기 위해 13일 문경시 평생학습관을 방문했다. 이날 방문에는 이경희 회장을 비롯한 회원 45명은 오전 9시 30분 문경시 평생학습관에 도착해 본격적인 견학과 교류의 시간을 가졌다. 회원들은 평생학습관의 강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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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 ‘2025 한국을 빛낸 사회발전 대상’ 혁신행정대상 수상
문경시가 지난 12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2025 한국을 빛낸 사회발전 대상’ 시상식에서 ‘혁신행정대상’을 수상했다. 한국언론연합회가 주관한 이번 상은 정치·행정·문화예술·치안·소방·국방 등 각 분야에서 사회 발전과 긍정적인 변화를 이끈 인물과 기관에 수여된다. 문경시는 지방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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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이플 파이낸스, 리도와 협력...stETH 담보 스테이블코인 대출
온체인 자산운용사 메이플파이낸스가 리도파이낸스와 협력해 stETH 담보 기반 스테이블코인 대출을 시작했다고 디파이언트가 13일 보도했다.메이플파이낸스 운용자산 규모는 22억달러 이상이다. 리도파이낸스는 총예치자산 250억달러 를 보유한 최대 리퀴드 스테이킹 프로토콜이다.리도가 발행하는 stETH는 이더리움 스테이킹에 잠겨 있는 이더리움을 대표하는 토큰이다. stETH 보유자는 이더리움 스테이킹 보상을 계속 받으면서 유동성을 활용할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