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18일 SGI서울보증은 핵심 전산시스템을 복구하고 17일 10시부터 보증서 발급을 재개했다고 밝혔다.금융감독원은 14일 SGI서울보증의 침해사고를 인지한 즉시 현장점검에 착수했고, SGI서울보증의 모든 업무가 정상화되는 것을 최우선 목표로 진행 중에 있다고 강조했다.침해사고대응기관인 금융보안원과 공조해 사고원인 분석 및 전산시스템 복구를 지원하는 한편, SGI서울보증과 소비자 피해현황을 점검하고 조속한 서비스 재개를 위해 긴밀히 협력해 왔다.또한, 유사 침해사고 확산 방지를 위해 전 금융권에 유의사항을 긴급 전파하는 등
구윤철 부총리 및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는 17일 "재정준칙도 포기하지 않고, 재정의 지속 가능성 또는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도 포기하지 않는다"고 밝혔다.구 후보자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재정준칙 도입 여부에 대해 "정부의 적극적인 재정 역할과 재정을 긴축해야 하는 역할 두 가지가 다 중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이어 "경제 상황에 따라 좀 탄력성 있게 유지해야 하지 않을까"라고 했다.그는 "지금은 진짜 '인공지능 대전환' 시기다. 이때 투자하지 않고 건전성
LG유플러스가 경기북부경찰청과 손잡고 보이스피싱 범죄 확산 방지를 위한 민관 협력 캠페인을 추진한다.경찰청에 따르면 올해 1분기 보이스피싱 범죄 피해액은 3116억원으로 전년 대비 2.2배 증가했으며, 건당 피해액도 5301만원으로 2.8배 늘었다. 또한 피해자의 연령층과 직업군이 다양해지면서 일상 속 예방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이에 따라 LG유플러스와 경기북부경찰청은 보이스피싱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캠페인을 공동으로 진행하기로 했다.캠페인의 첫 단계로 LG유플러
가업 승계 후 가업의 승계 당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2조 제2항에 따른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증여받는 경우에는 적용받을 수 없다는 국세청 사전답변이 나왔다.국세청은 공동으로 경영하는 가업의 부·모의 지분을 각각 증여받는 경우 가업승계 증여세 특례 재차 적용 여부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국세청은 회신에서 동일한 법인의 가업 주식을 母로부터 증여받아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 받은 후, 父로부터 가업주식을 증여(2
더불어민주당이 법인세 인상 방침을 사실상 공식화하고 정기국회 내 처리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당장 올 정부 세법개정안에 법인세율 인상 내용을 반영하는 것을 검토 중이다.윤석열 정부 첫해인 2022년 인하된 법인세를 다시 이전 수준으로 환원, 이른바 '부자 감세'를 원상복구 하겠다는 것이다.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18일 법인세 인상 문제와 관련, "세수 상황이 심각하다"며 "정부가 내년도 세제 개편 방안을 발표해야 하는 상황인 만큼 빨리 검토해서 이번 정기국회 때 예산 부수 법안으로 처리돼야 한다"고 말했
17일 영국 항소심 법원은 미국 사모펀드 엘리엇이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2018년에 제기한 국제투자분쟁사건의 중재판정에 대해 정부가 취소를 청구한 영국 법원 소송에서 정부의 항소를 인용해 1심 법원이 선고한 각하 판결을 파기하고 정부가 주장한 취소사유의 본안 판단을 위해 사건을 다시 1심으로 환송했다고 법무부가 전했다.엘리엇은 구삼성물산의 주주로서 정부가 국민연금공단의 의결권 행사에 압력을 행사해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에 찬성하도록 한 결과, 주가 하락 등으로 약 7.7억 달러의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
동성의 동료 시의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소속 상병헌 세종시의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대전지법 형사8단독 이미나 부장판사는 24일 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상 의원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40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다만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없다고 보고 피해 변제 기회를 주기 위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상 의원은 세종시의회 의장이던 2022년 8월 서울 여의도 한 음식점에서 만찬 겸 술자리를 한 뒤 도로변에서 같은 당 소속 남성 의원 A씨의 신체 일부를 만지고, 국민의힘 소속 남성 의
서영교 국회의원은 24일 국회 의원회관 제8간담회실에서 ‘인구감소 시대, 노동시장 전략과 대응방안’을 주제로 제2차 인구미래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포럼은 한국생산성학회와 공동 주최로 진행됐다고 밝혔다. 서 의원은 “인구감소와 고령화라는 국가적 위기 속에서 기존 접근 방식을 넘어선 포괄적·체계적 해결책이 시급하다”며 “특히 중고령층·여성·이주배경 노동자가 함께하는 포용적 노동시장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첫 번째 발제를 맡은 노대명 전 한국사회보장정보원장은 “초
서울시의회 최호정 의장은 24일 경남도의회를 찾아 최근 기록적인 폭우로 큰 피해를 입은 경남 산청·합천 등의 조속한 복구를 돕기 위해 서울시의원들의 뜻을 모아 마련한 2000만 원의 성금을 전달했다.이 자리에는 최학범 경남도의회의장과 박희순 대한적십자사 경남지사 회장이 함께했다.최호정 의장은 "서울시의회는 피해를 입은 주민들께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피해 복구에 필요한 연대와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최 의장은 특히 딸기 재배 농가들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최학범 경남도의회 의장의 설명에 "
진해 백마예술공연단이 진해루 해변공원무대에서 경남도 폭우피해 복구모금 가요콘서트를 오는 8월 3일 오후 3시부터 7시까지 진해루해변공원에서 개최한다.이날 행사는 백마엔터테인먼트 주최, 백마예술공연단 주관, 경남도민신문, 모연암, 온누리산악회, 슈에뜨브레드, 가수 윤정 님아TV, 스타가수 진행자TV, 스타가수 안나경TV, 사계절냉면옥산숯불생고기 등이 후원한다.이번 폭우로 인하여 생각지도 못한 수해를 입어 이재민이 발생해 곳곳에서 많은 손길이 가고 있지만 그래도 조금이나마 희망과 행복을 드리고자 이렇
제주 추자도 해역에서 대규모 해상풍력발전단지를 건설하기 위한 사업자 공모가 진행 중인 가운데, 추자도 인근 해역이 대규모 풍력발전 입지로 적절한지 조사가 우선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탈핵.기후위기제주행동과 해양시민과학센터 파란은 24일 오후 3시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추자 해상풍력사업과 제주바다의 미래'를 주제로 포럼을 개최했다.이날 포럼은 추자도 주변 해역에서 추진되고 있는 대규모 풍력발전 사업과 관련해 입지 및 절차의 문제에 대한 내용을 중심으로 진행됐다.첫 토론에 나선 박항주 녹색연합 전문위원은 추자 해상풍력의 입지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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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남구! 일사천리로 전세사기 피해자의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
대구 남구는 지난 7월 16일 경인라이온스클럽, 한아름봉사단과 함께 전세사기 피해 주택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민관 협력 협약을 체결하였다. 이번 협약은 전세사기 피해가 집중된 지역인 남구에서 임대인 소유 빌라들이 관리 부재로 방치되고 있는 주택들의 열악한 환경을 개선하고, 피해자들의 2차 피해를 최
광명 아파트 화재 피해 늘어나…인명피해 54명
17일 오후 9분쯤 광명시 소하동 아파트 주차장에서 난 불로 인명피해가 54명으로 늘어났다. 소방당국은 화재로 인명피해가 다소 높아질 수 있다고 보고 있다.18일 오전 12시 15분쯤 홍건표 광명소방서 화재예방과장은 2차 브리핑을 통해 화재 현재까지 3차 인명검색을 3차까지 진행했다고
광명 아파트 화재 최종 인명피해 65명… “화재 원인 조사중”
17일 오후 9시5분쯤 광명시 소하동 아파트 주차장에서 불이 나 3명이 심정지 상태로 이송되는 등 총 65명이 부상을 입었다.주차장 천장에서 불이 났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은 오후 9시13분쯤 대응 2단계를 발령, 화재 발생 1시간 27분만인 오후 10시32분쯤 불을 완전히
“불났다 외치는 소리만”…광명 화재에 주민들 맨몸 탈출
18일 오전 1시쯤 화재가 발생한 광명시 소하동 한 아파트 앞. 3시간여 전 불은 꺼졌지만 연기 냄새는 여전히 주변을 감싸고 있었다. 까맣게 탄 1층 필로티 주차장 안 차량들은 형체를 알아볼 수 없었다. 검게 그을린 아파트 벽면은 긴박했던 화재 흔적을 고스란히 남기고 있었다. 현장에서
영주시 인삼박물관, ‘어린이 문화교실’ 수강생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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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전세사기 피해 예방을 위해 전국 최초로 추진하는 '경기 안전전세 프로젝트'가 제도화됐다.24일 인천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도의회는 23일 본회의에서 유영일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이 대표발의한 '도 전세사기 예방 및 안전전세 관리단 운영 조례안'을 통과시켰다.이 조례는 공인중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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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에서 '땅 꺼짐' 사고가 잇따르면서 불안감이 높아지자 인천시가 지반 침하 고위험 지역 점검을 정부에 요청했다. 지반 침하를 예방하는 지자체 차원의 전담 조직 신설 필요성도 떠오르는데, 시는 장기 과제로 검토한다는 구상을 내놨다.시는 지반 침하 고위험 지역 12곳에 대한 안
김건희 특검, ‘통일교 ODA 청탁 의혹’ 코이카·삼일회계 압수수색
김건희 여사와 통일교 간 이권 사업 청탁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공적개발원조와 관련한 정황을 확인하기 위해 외교부 산하기관과 민간 회계법인을 추가 압수수색했다.24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이날 통일교 회계와 ODA 사업 연관성을 확인하고자 경기도 성남시 한국국제협력단과 삼일회계법인에 수사관을 보내 전산 자료와 관련 문건을 확보했다.코이카는 정부의 ODA 실행을 담당하는 기관으로, 특검은 캄보디아 메콩강 개발사업 지원 결정에 통일교 측 청탁이 작용했는지 들여다보고 있다.앞서 통일교 세계본
가평 산사태 실종된 10대 숨진 채 발견…사망자 6명
집중호우로 가평 한 캠핑장에서 실종된 일가족 중 10대 아들이 24일 숨진 채 발견됐다.경찰과 소방당국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33분쯤 덕현리 덕현교 하단에서 수색 작업을 벌이던 강원특별자치도소방본부 특수대응단 구조견이 토사에 묻힌 남성 시신 1구를 발견했다.소방당국은 즉시 시신을
천안시, 고령 택시운전자에 ‘인공지능형 페달 오조작 방지장치’ 지원
천안시는 고령 택시 운수종사자를 대상으로 ‘인공지능형 페달 오조작 방지장치’를 지원한다고 24일 밝혔다. 시는 택시 운수종사자가 가속페달과 감속페달 구분 오류로 인해 발생하는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택시 이용 승객의 안전 확보를 위해 인공지능형 페달 오조작 방지장치 보조금을 지원한다. 인공지능형 페달 오조작 방지장치는 비정상 급가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