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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고지증명제 대폭 완화, 헌법소원 결과도 ‘관심’

13시간전
전국에서 유일하게 제주에서만 시행되고 있는 차고지증명제가 대폭 완화된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지난달 27일 본회의에서 ‘제주도 차고지증명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 가결했다.

이 조례는 제주도와 김황국 의원, 현지홍 의원가 제출한 3개 조례안을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가 심사, 대안으로 마련한 것이다.

개정 조례의 주요 내용을 보면 △경차·소형차 △1600cc 미만 준중형차 △1톤 화물차 △제1종 저공해차는 차고지증명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2...
▲ 반드시 근절해야 할 친환경차 충전 방해고성봉, 서귀포시 에너지관리팀장 지난해 7월 1일부로 친환경차 충전구역 내 위반 행위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이는 충전이 필요한 운전자들에게 원활한 충전 환경을 제공하기 위함으로, 불법 주정차나 충전 방해 행위 시 과태료가 즉각 부과 중이다.최근 도내 전기 렌트카 이용객이 증가하면서 관광지나 음식점 주변의 충전구역을 차지하는 사례가 많아지고 있으며, 이에 따른 단속 건수 또한 급격히 늘고 있다.이러한 불법 주정차나 충전 방해행위는 다른 운전자가 충전을 하지 못하게 할 뿐 아니라 시급한 상황에
중산간지역 개발 기준을 새롭게 정한 ‘도시지역 외 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변경’ 동의안이 상정 보류 됐다.이상봉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장은 27일 본회의에 부의된 변경 동의안을 직권으로 상정 보류했다.이 의장은 “상임위에서 판단은 했지만 찬반에 대한 여론이 갈리는 도민 현안으로, 양면성이 있기 때문에 향후 철저한 검증과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며 안건을 상정하지 않은 이유를 밝혔다.제주도가 제출한 이번 동의안은 중산간을 2개 구역으로 나눠 한라산과 가까운 1구역은 개발을 엄격히 제한하되, 2구역은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부분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제주4·3기록물이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될 수 있도록 외교적 노력을 다할 것을 국회와 정부에 촉구했다.도의회는 27일 43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제주4·3기록물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 촉구 결의안’을 상정해 의결했다.도의회는 결의안에서 “4·3기록물은 국가폭력으로 억압된 기억에 대한 기록이자 화해·상생의 기록”이라며 “4·3기록물이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되면 국제사회에 화해·상생·평화·인권의 중요성을 널리 알리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했다.도의회
제주특별자치도 소방안전본부는 봄철 과수 전정 작업으로 파쇄기 사용이 늘면서 안전사고로 인한 인명 피해 발생이 우려됨에 따라 28일 농번기 파쇄기 안전사고 주의보를 발령한다고 밝혔다.제주소방안전본부에ㅏ 따르면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최근 5년 동안 도내 파쇄기 안전사고는 총 84건으로 연평균 16건 이상 발생했다. 이에 따른 인명 피해는 사망 2명, 부상 82명이다.특히 감귤나무 전정·정지 작업철인 3·4월에 전체의 절반이 넘는 총 47건이 발생했다.손상 유형별로는 절단 손상이 42.8%로 가장 많았고 열상 33.3%(
제주특별자치도가 11년 만에 버스요금 인상을 추진하는 가운데, 이를 위한 공청회 자리에서 전문가와 도민 대부분 인상 계획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제주도는 27일 농어업인회관에서 ‘버스 요금체계 개선 방안 마련 공청회’를 개최했다.이날 공청회에 참석한 연구기관, 학계, 경제계, 언론 등 분야 전문가들은 제주도의 버스요금 인상 계획에 대해 대부분 부정적인 견해를 내비쳤다.도민들이 세금으로 버스 준공영제 적자 보전액을 충당해 주는데 탑승 편의나 친절도 향상 등 서비스 만족으로 이어지지 못하면서 불신을 갖고 있고, 무료 이용 대상
지난해 전국적으로 출생아 수가 9년 만에 증가했으나 제주는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의 ‘2024년 출생·사망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출생아 수는 23만8300명으로 전년도의 23만28명에 8272명이 증가했다.우리나라 출생아 수가 증가한 것은 2015년 이후 처음이다.하지만 제주는 작년 출생아 수가 3200명으로 전년도 3222명에 비해 22명이 줄어 2015년 이후 계속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전국 17개 시도 중 지난해 출생아 수가 감소한 지역은 제주, 광주, 강원, 충북 등 4개 시도
조국혁신당 전북자치도당이 창당 1년을 맞은 3일 기념행사를 갖고 비전 선포와 당원 참여 확대 등 조기 대선과 차기 지방선거를 염두에 둔 행보에 나섰다. 도당은 이날 당 지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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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수원시가 3월 31일 오후 6시까지 24세 청년을 대상으로 ‘2025년 1분기 청년기본소득’ 신청을 받는다.‘청년기본소득’은 청년층의 사회 참여를 촉진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24세 청년에게 분기별로 25만 원씩 연간 최대 100만 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것이다. 1분기는 4월 20일부터 지급한다.지급 대상은 신청일 기준으로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둔 2000년 1월 2일~2000년 12월 31일 사이 출생한 24세 청년이다. 3년 이상 연속 또는 합산 10년 이상 거주한 청년이 신청할 수 있다.수원시 거주 청년은 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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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녕군이 봄을 맞아 다채로운 축제를 준비했다. 3월부터 4월까지 이어지는 창녕의 봄 축제는 따뜻한 봄날의 정취를 만끽할 수 있는 특별한 경험을 선사한다. 풍부한 자연경관과 역사적 전통이 어우러진 창녕군은 유채꽃, 온천, 전통문화 등 다양한 테마의 축제를 통해 관광객들에게 잊지 못할 추억을 제공할 예정이다.▲ 3.1민속문화제먼저, 매년 2월 마지막 날부터 3월 3일까지 ‘3․1민속문화제’가 열린다. 창녕군 영산면에서 개최되는 이 행사는 3․1절을 기념하고, 선열들의 숭고한 호국 정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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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울산시 남울주소방서 관내에서 컨테이너 건물 화재가 증가하고 있다.2022년부터 2025년 2월까지 남울주소방서 최근 3년간 화재 통계에 따르면 총 27건의 화재가 발생했으며, 특히 2025년은 2월까지 이미 6건이 발생해 2024년 전체 화재 건수의 두 배에 달하고 있어 사용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월별 화재 발생 현황을 살펴보면 본격적인 겨울철인 1월과 2월에만 각각 6건씩 발생해 전체 화재의 44%를 차지했다. 겨울철에 화재 발생 위험이 높아지는 이유는 단열에 취약한 컨테이너 건물에서 난방기구 사용이 증가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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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의료원은 성주군 수륜면에 위치한 실로암육아원에서 의료 취약 계층 아동을 위한 무료 진료를 진행했다고 3일 밝혔다. 진료는 아동들에게 전문적인 진료와 신체 계측, 시력 검사, 혈액 검사, 심전도 검사, 소변 검사, 약 처방까지 다양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했다. 행복병원 소아청소년과 전문
바이낸스가 유럽연합에서 암호화폐 시장 규제 준수를 위해 9개 스테이블코인 거래를 중단한다. 3일 더블록에 따르면 31일부터 유럽경제지역 사용자들은 바이낸스에서 테더, 퍼스트 디지털 USD, 트루USD, 팍스 달러, 다이, AEUR, 테라USD, 테라클래식 USD, 팍소스 골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집권플랜본부 총괄본부장은 이재명 대표의 '한국판 엔비디아' 발언을 폄훼한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을 겨냥해 "생트집을 잡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 본부장은 3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 정부가 AI기업에 제대로 투자해 세계의 빅테크 기업으로 키우고, 그 이익 중 정부지분만큼 국민에게 돌려주겠다는 구상을 밝힌 것"이라며 "이 의원은 선입견으로 남의 의견을 왜곡하지 말라"고 경고했다. 이 대표는 전날 더불어민주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오피큐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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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이 ‘경기형 과학고’ 유치에 성공했지만 지자체 마다 수백억원에 달할 것을 보이는 재정 조달 방식은 숙제로 남았다. 지자체 부담이 가중된다는 지적에 도교육청은 재정 지원을 검토하기로 했다. 3일 인천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도교육청은 지난달 28일 교육부 장관으로부터 부천고(부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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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절 연휴 기간 경남 곳곳에서 화재, 산악·교통 사고가 잇따라 발생했다.3일 경찰, 소방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7시 21분께 통영시 욕지면의 한 단독주택에서
창원서부경찰서는 아내를 살해한 혐의로 50대 남성 ㄱ 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3일 밝혔다.ㄱ 씨는 이날 오후 2시 20분께 창원시 의창구 자기 집에서 주방에 있던 흉기를 휘둘러 아내 ㄴ 씨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ㄱ 씨는 범행 직후 빌라 건물 3층에서 투신해 골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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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태균 개입 의혹 창원 제2국가산단 재심의 결정
명태균 개입 의혹을 받은 창원시 제2국가산업단지 사업이 보류됐다. ▶관련 기사 1면국토교통부는 25일 ‘개발제한구역 국가·지역 전략사업’을 발표했다. 창원시는 7건을 신청해 3건이 선정됐다. 핵심 사업으로 꼽았던 ‘창원·방위·원자력융합 국가산단’은 재심의 결정을, ‘방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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崔 대행 "3·1운동 가르침 '통합'에 온힘"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제106주년 3·1절 기념식에서"국내외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통합을 실천하는 데 온 힘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1일 최 대행은 서울 중구 숭의여자대학교 숭의음악당에서 열린 '제106주년 3·1절 기념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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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교사협회, 서울교육대학교 평생교육원과 업무협약 체결
대한교사협회 송성근 회장과 서울교육대학교 평생교육원 변순용 원장은 상호 협력을 강화하고 교육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업무협약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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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이재명 면전서 "지금의 민주당으로 정권교체 가능한가?"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비명계인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28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만난 자리에서 “내란 종식은 정권교체인데 지금의 민주당으로 정권교체가 가능한 건지 우려스럽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8년전 촛불혁명 때는 민주당의 정부에 머물렀지만 ‘빛의 혁명’에서는 연합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민주당은 기득권을 내려놔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김 지사는 개헌 논의에 소극적인 이 대표를 향해 “개헌이 제대로 논의조차 되지 못하는 것이 도저히 이해가 안되고 유감스럽다”고 직격했다. 김 지사는 “개헌은 블랙홀이 아니라 새로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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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 APEC 고위관리회의... K-컬쳐 공연·전시·체험 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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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에서 열리고 있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제1차 고위관리회의와 연계한 부대행사가 다양한 전통 공연과 K-컬쳐 전시, 체험 프로그램으로 이뤄져 각국 대표단에게 호평을 받고 있다.지난 24일부터 다음 달 9일까지 14일간 경주화백컨벤션센터에서 열리고 있는 이번 SOM1은 APEC 정상회의를 위한 첫번째 공식 고위관리회의로 회원국 대표단 2천여명이 참석한다.우리 고유의 문화 정체성을 가장 잘 보여줄 수 있는 도시라는 점에서 경주가 APEC 정상회의 개최도시로 결정된 만큼 K-컬쳐와 전통 문화를 알리는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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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은행, 외국인 유학생 대상, 불법 환전 피해예방 금융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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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NK경남은행은 울산대 등 지역 대학에서 외국인 유학생을 대상으로 ‘불법 환전거래 피해예방 금융교육’을 실시했다고 3일 밝혔다. 경남은행은 최근 박성연 울산대지점 과장이 강사로 나서 울산대 국제관회의실에서 외국인 유학생 100여명에게 피해예방 금융교육을 진행했다. 이날 강의에서는 불법 환전거래 사례 등을 소개했다. 또 경남지역에서는 조현성 경남대지점 차장이 강사로 나서 경남대 외국인 유학생 오리엔테이션에서 중국·몽골 등 외국인 유학생 100여명에게 불법 환전거래의 위험성과 피해예방법을 교육했다. BNK경남은행은 외국인 유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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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올해 1분기 청년기본소득 접수··· 24세 청년 최대 100만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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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수원시가 3월 31일 오후 6시까지 24세 청년을 대상으로 ‘2025년 1분기 청년기본소득’ 신청을 받는다.‘청년기본소득’은 청년층의 사회 참여를 촉진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24세 청년에게 분기별로 25만 원씩 연간 최대 100만 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것이다. 1분기는 4월 20일부터 지급한다.지급 대상은 신청일 기준으로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둔 2000년 1월 2일~2000년 12월 31일 사이 출생한 24세 청년이다. 3년 이상 연속 또는 합산 10년 이상 거주한 청년이 신청할 수 있다.수원시 거주 청년은 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