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고지증명제 대폭 완화, 헌법소원 결과도 ‘관심’
전국에서 유일하게 제주에서만 시행되고 있는 차고지증명제가 대폭 완화된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지난달 27일 본회의에서 ‘제주도 차고지증명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 가결했다.
이 조례는 제주도와 김황국 의원, 현지홍 의원가 제출한 3개 조례안을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가 심사, 대안으로 마련한 것이다.
개정 조례의 주요 내용을 보면 △경차·소형차 △1600cc 미만 준중형차 △1톤 화물차 △제1종 저공해차는 차고지증명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2...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지난달 27일 본회의에서 ‘제주도 차고지증명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 가결했다.
이 조례는 제주도와 김황국 의원, 현지홍 의원가 제출한 3개 조례안을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가 심사, 대안으로 마련한 것이다.
개정 조례의 주요 내용을 보면 △경차·소형차 △1600cc 미만 준중형차 △1톤 화물차 △제1종 저공해차는 차고지증명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2...
중산간지역 개발 기준을 새롭게 정한 ‘도시지역 외 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변경’ 동의안이 상정 보류 됐다.이상봉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장은 27일 본회의에 부의된 변경 동의안을 직권으로 상정 보류했다.이 의장은 “상임위에서 판단은 했지만 찬반에 대한 여론이 갈리는 도민 현안으로, 양면성이 있기 때문에 향후 철저한 검증과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며 안건을 상정하지 않은 이유를 밝혔다.제주도가 제출한 이번 동의안은 중산간을 2개 구역으로 나눠 한라산과 가까운 1구역은 개발을 엄격히 제한하되, 2구역은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부분
지난해 전국적으로 출생아 수가 9년 만에 증가했으나 제주는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의 ‘2024년 출생·사망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출생아 수는 23만8300명으로 전년도의 23만28명에 8272명이 증가했다.우리나라 출생아 수가 증가한 것은 2015년 이후 처음이다.하지만 제주는 작년 출생아 수가 3200명으로 전년도 3222명에 비해 22명이 줄어 2015년 이후 계속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전국 17개 시도 중 지난해 출생아 수가 감소한 지역은 제주, 광주, 강원, 충북 등 4개 시도
▲ 반드시 근절해야 할 친환경차 충전 방해고성봉, 서귀포시 에너지관리팀장 지난해 7월 1일부로 친환경차 충전구역 내 위반 행위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이는 충전이 필요한 운전자들에게 원활한 충전 환경을 제공하기 위함으로, 불법 주정차나 충전 방해 행위 시 과태료가 즉각 부과 중이다.최근 도내 전기 렌트카 이용객이 증가하면서 관광지나 음식점 주변의 충전구역을 차지하는 사례가 많아지고 있으며, 이에 따른 단속 건수 또한 급격히 늘고 있다.이러한 불법 주정차나 충전 방해행위는 다른 운전자가 충전을 하지 못하게 할 뿐 아니라 시급한 상황에
제주특별자치도 소방안전본부는 봄철 과수 전정 작업으로 파쇄기 사용이 늘면서 안전사고로 인한 인명 피해 발생이 우려됨에 따라 28일 농번기 파쇄기 안전사고 주의보를 발령한다고 밝혔다.제주소방안전본부에ㅏ 따르면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최근 5년 동안 도내 파쇄기 안전사고는 총 84건으로 연평균 16건 이상 발생했다. 이에 따른 인명 피해는 사망 2명, 부상 82명이다.특히 감귤나무 전정·정지 작업철인 3·4월에 전체의 절반이 넘는 총 47건이 발생했다.손상 유형별로는 절단 손상이 42.8%로 가장 많았고 열상 33.3%(
제주특별자치도가 11년 만에 버스요금 인상을 추진하는 가운데, 이를 위한 공청회 자리에서 전문가와 도민 대부분 인상 계획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제주도는 27일 농어업인회관에서 ‘버스 요금체계 개선 방안 마련 공청회’를 개최했다.이날 공청회에 참석한 연구기관, 학계, 경제계, 언론 등 분야 전문가들은 제주도의 버스요금 인상 계획에 대해 대부분 부정적인 견해를 내비쳤다.도민들이 세금으로 버스 준공영제 적자 보전액을 충당해 주는데 탑승 편의나 친절도 향상 등 서비스 만족으로 이어지지 못하면서 불신을 갖고 있고, 무료 이용 대상
내년 상반기 경북 영천경마장이 개장하면서 말산업을 놓고 제주와 치열한 경쟁이 예상된다.3일 경북 영천시와 한국마사회에 따르면 총사업비 3057억원을 투입해 145만㎡ 면적의 영천경마장이 내년 상반기에 문을 연다. 현재 공정률은 26%로, 관람대는 5000명을 동시에 수용할 수 있다.경북도와 영천시는 영천경마장 유치 조건으로 30년간 레저세 50%를 감면하되, 연매출 2조원에 레저세는 2000억원을 목표로 하고 있다.제주경마장은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 매출액이 1조3556억원을 기록했다.제주특별자치도가 제주경마장에서 거둬들인 레
제주를 찾은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지난 2월 27일 제주도 구좌읍 세화리 로컬브랜드 상권을 방문해 간담회를 갖고 현장 목소리를 청취했다.오 장관의 제주 방문은 로컬브랜드 상권으로 자리매김한 세화리의 로컬 크리에이터 활동 사례와 현장의 다양한 의견들을 청취하고 지속 가능한 글로컬 상권으로의 확장 방안들을 진솔하게 나누기 위해 마련됐다.이날 제주 세화리에서 진행된 간담회에는 △카카오&견과류 전문 그로서리숍 ‘코코하’ △제주 로컬 패션 브랜드 ‘가르송필레’ △제주 흑돼지 육가공 브랜드 ‘움튼델리카테슨’ △지속 가능한 라이프 헬스케
글로벌 바이오메카를 꿈꾸는 충북의 바이오클러스터 경쟁력이 대전 등 경쟁지역에 밀리고 있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보건복지부가 지난해 제약산업전략연구원에 의뢰해 진행한 `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중장기 자립화 방안 마련 연구'에 따르면 국내에는 충북 오송첨단의료복합단지를 비롯해 16개 이상의 정부주도형과 지자체 주도형 바이오클러스터가 운영중이다.이들 바이오클러스터의 경쟁력 종합분석 결과 구성주체인 기업, 대학, 연구기관 및 병원 입지에 대해 기업은 경기, 대학은 서울, 연구기관은 대전, 병원은 서울과 경기가 타 지역
KT가 유무선 결합상품을 개편해, 인터넷·TV를 최대 5회선까지 결합할 수 있는 ‘따로 살아도 가족결합’을 4일부터 선보인다. 3일 KT에 따르면 이번 개편을 통해 가족이 다른 거주지에 살더라도 인터넷·TV 결합 회선수를 추가할 수 있으며, 2회선 이상 3년 결합 시 월 최대 5500원의 할인을 더 받을 수 있다. 이에 따로 분가한 자녀, 신혼부부, 노부모 등도 기존보다 더 많은 결합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됐다. 최근 1인가구·신혼부부·노부모 가구 등 가족 형태가 다양화되면서, 기존 인터넷 1회선 기준
양금희 경북도 경제부지사는 27일 경북도청을 방문한 프레데릭 시아오 필리핀 일리간 시장과 만나 상호 교류와 협력에 대한 공감대를 가졌다.이번 만남은 양 지방정부의 교류·협력과 정책 벤치마킹을 위해 필리핀 일리간시장의 요청에 따라 이루어졌다.프레데릭 시아오 일리간시장은 새마을 운동의 발상지인 경북의 농축산 현장을 찾아 인상 깊었던 점을 얘기하며, 수력발전소 확장, 재생에너지 사업 협력 등 당면 현안을 논의했다.일리간시장은 이번 방문을 통해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고, 시정에 접목할 방안 등을 심도 있게 의논했다며 일리간시의 번영과
손종익 대한민국정치개혁연대중앙회 상임대표는 28일 오전 11시 대구문화예술회관 팔공홀에서국가보훈부가 주관한 제65주년 2·28민주운동기념식에 참석했다..
최근 앱을 통해 광고를 시청하고 보상을 얻는 앱테크가 큰 인기를 끌며, 다양한 앱에서 퀴즈 형태의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월요일인 3월 3일 캐시워크 돈버
- 일제 포교 기독교의 "일본 천황이 하나님" 거부하고 투옥된 '고신파' 재조명 한일문화연구소 김문길 소장은 지난 1일 삼일운동과 신사참배 거부 운동이 거세게 일어난 곳이 부산·경남과 함경북도 지방임을 밝히는 일제 강점기 기독교 독립운동 관련 지도를 전격 공개했다.김 소장은 1910년 한일 강제 합병 후 삼일운동이 일어난 지 106주년에 이른 즈음 "같은 민족이지만 독립운동이 심하게 일어난 곳도 있고 심하지 않은 곳도 있는가"라고 반문하면서 "어느 나라든 인간이든 지역과 문화에 따라 다르지만 한국 경우는 초기 기독교 선교사들의 신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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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비명계인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28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만난 자리에서 “내란 종식은 정권교체인데 지금의 민주당으로 정권교체가 가능한 건지 우려스럽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8년전 촛불혁명 때는 민주당의 정부에 머물렀지만 ‘빛의 혁명’에서는 연합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민주당은 기득권을 내려놔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김 지사는 개헌 논의에 소극적인 이 대표를 향해 “개헌이 제대로 논의조차 되지 못하는 것이 도저히 이해가 안되고 유감스럽다”고 직격했다. 김 지사는 “개헌은 블랙홀이 아니라 새로운
명태균 개입 의혹 창원 제2국가산단 재심의 결정
명태균 개입 의혹을 받은 창원시 제2국가산업단지 사업이 보류됐다. ▶관련 기사 1면국토교통부는 25일 ‘개발제한구역 국가·지역 전략사업’을 발표했다. 창원시는 7건을 신청해 3건이 선정됐다. 핵심 사업으로 꼽았던 ‘창원·방위·원자력융합 국가산단’은 재심의 결정을, ‘방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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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양파값 좀 올랐다고 TRQ 늘리나
지난해 양파가격이 낮아 주춤했던 수입 물량이 올해 가격이 오른다고 정부가 TRQ물량을 확대하려고 한다. 여기에 새롭게 개정한 양파 위기단계 관리 가이드라인이 오히려 양파 수입을 부추긴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양파생산자단체에 따르면 올해 개정하는 양파 위기단계 관리 가이드라인을 보면서 기준가격을 인상한 것처럼 보이게 하고, 상승단계에서 ‘심각‧경계‧주의’ 가격대는 오히려 인하하고 있다. 특히 시기별 등락률을 조정해 더 쉽게 수입할 수 있도록 기준을 낮춰 놓았다.반대로 하락단계는 2024년과 같이 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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