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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예규] 상속개시일 이후 처분 확정된 잉여금...‘상속재산 포함 안 돼’

상속개시일 이후 잉여금 처분이 확정된 경우 해당 배당금은 상속재산에 포함하지 않는다는 국세청 유권해석이 나왔다.

국세청은 상속개시일 이후 잉여금 처분이 확정된 배당금을 상속재산에 포함하는지 여부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앞선 기존 해석사례 2건을 제시했다.

해당 유권해석에서는 “상속재산에는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
한국세무사회가 2024년 대한민국 중소기업인대회에서 중소기업 경영 지원에 나선 공로로 국무총리 표창을 수상했다. 세무사회가 기관표창을 받은 것은 1981년 납세자의 날에 세정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대통령상을 받은 이래 43년 만이다.지난 23일 중소벤처기업부와 중소기업중앙회가 공동으로 주최한 '2024년 대한민국 중소기업인대회'는 ‘중소기업과 함께 세계로! 미래로!’라는 슬로건으로 용산 대통령실 앞 잔디마당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등 11개 부처 장관,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과 중소기업인 500여명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서울회원 여러분!서울지방세무사회 회장 후보 이/종/탁/입니다.지난 4월은 무척 더웠지만 날씨보다 우리를 더 덥게 만드는 일이 있었습니다.3월 법인세 신고를 마치기가 무섭게 국내 대형 회계법인인 딜로이트안진은 삼쩜삼과 종합부동산세 환급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고, 삼쩜삼은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을 앞두고 계속 파트너 세무사를 모집한다는 문자를 보냈습니다.이에 저는 지난 4월 두 차례 1인 시위를 펼쳤습니다. 첫 번째는 안진 본사 건물 앞에서 피켓 시위를 하였으며, 4월 22일 두 번째 시위에서는 '삼쩜삼과의
고광효 관세청장은 에지마 카즈히코 일본 재무성 관세국장과 지난 22일 오후 도쿄에서 '제33차 한-일 관세청장회의'를 개최했다.동 회의는 2016년 이후 7년 만에 재개됐던 '제32차 한-일 관세청장회의'에서 논의한 사항이 선언적 수준에 그치지 않고 가시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구체적·실질적인 세관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8개월 만에 마련됐다.양 관세당국은 국경 간 물품 이동의 최일선인 세관 현장에서의 협력이 사회 안전과 경제 번영에 이바지한다는 인식을 공유하고, 실무교류 현
금융감독원은 23일 ·질병보험 관련 유의사항을 발표, 수술비 보험금은 ‘~술‘, ‘~수술‘이라는 명칭과 관계없이 약관상 정하는 수술 방법에 해당해야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고 알렸다.금감원은 이날 주요 민원사례로 알아보는 소비자 유의사항을 통해 피보험자의 신체에 발생하는 질병, 상해를 보장하는 수술비, 입원비, 진단비 등 특약의 경우 모든 수술, 입원, 진단이 보상되는 것이 아니라 약관에서 정하는 보험사고의 정의, 보험금 지급·부지급사유 등에 따라 지급여부가 결정된다고 했다.그러면서 주요 민원
공정한 세무제도 확립으로 우리 사회 경제적 불평등을 해소하는데 기여하고자 하는 ‘조세정의 실현의 위한 세무사 모임’이 공식 출범했다. 초대 대표에 조상호 세무사가 선출됐다.조세정의 실현을 위한 세무사모임은 27일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출범식과 함께 ‘22대 국회 조세재정분야 입법방향 모색 토론회’를 개최했다.출범식에는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영환·김남희·안도걸 더불어민주당 당선인, 차규근 조국혁신당 당선인, 구재이 한국세무사회장과 청년세무사 등 50여명이 참석했다.조상호 조
공정거래위원회는 동우1차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2021. 12. 16. 공고한 승강기 부품교체 공사 입찰에서 낙찰 예정자와 투찰 가격을 담합한 3개 사업자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53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에이알엘리베이터와 ㈜대명이엔지, 대진엘리베이터가 해당 업체다.동우1차아파트의 승강기 유지·보수를 약 20년 이상 담당해 온 대명이엔지는 동 아파트의 승강기 부품교체 공사 입찰에서 자신 또는 자신의 계열회사인 에이알엘리베이터가 낙찰받도록 에이알엘리베이터와 대진엘리베이터에 해당 입
일본에서 고령자 기준을 현행 65세에서 70세로 상향 조정해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28일 일본 아사히신문, 도쿄신문 등 현지 매체에 따르면 지난 23일 열린 경제재정자문회의에서 노동 참가 확대 및 저출산 대응 등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는데 여기에서 "고령자의 건강수명이 연장되는 가운데 고령자의 정의를 65세에서 70세로 5세 연장하는 것을 검토해야 한다"는 발언이 나왔다.이들은 일본 내 생산가능인구 감소 속도가 2030년대 들어 더욱 빨라질 것을 염두에 둔 가운데 모든 세대의
전북자치도 군산시의회가 다음달 10일부터 제264회 1차 정례회를 개최하고 본격적인 의정활동에 돌입한다. 시의회에 따르면 제264회 제1차 정례회를 내달 10일부터 20일까지...
대한민국 첫 번째 리조트도시 검암역 로열파크씨티 푸르지오의 단지 내 브랜드 상업시설 ‘로열아너스애비뉴’가 오픈 1주년을 맞이 고객 감사 행사를 진행한다고 29일 밝혔다.로열아너스애비뉴는 DK아시아의 100% 직영 임대 운영을 통해 MD구성 당시부터 업종을 관리함으로써 임차인의 영업권은 물론 수익 극대화를 위해 최선을 다했다. 이에 따라 현재 카페, 베이커리, 학원, 식당, 헤어숍, 편의점 등 앵커 테넌트를 비롯한 다양한 업종의 점포들이 입주민 편의를 위해 입점해 있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다.또한 리조트도시 콘셉트에 맞게
춘천지혜의숲은 5월 29일부터 31일까지 3일간 국립춘천숲체원에서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 참여자 600명을 대상으로 문화체험활동 “힐링산책, 자연에 물들다”행사를 진행한다.재단은 한국산림복지진흥원 국립숲체원과 업무협약을 계기로, 지역노인복지증진과 산림복지 가치실현에 목적을 두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예정하고 있으며, 이번 행사는 숲체원내 힐링산책, 천연염색, 아로마테라피등 체험프로그램으로 진행 될 예정이다.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은 공공형, 사회서비스형, 민간형으로 만 65세이상 지역
신협중앙회는 지난 28일 산림청 산하 국립세종수목원과 ‘탄소 Zero 정원 조성 및 지역특화 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9일 밝혔다.두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국립세종수목원 내 탄소중립 정원을 조성하고 산림생물자원을 보전하는 데 협력할 예정이다. 정원에 식재되는 묘목은 닥나무로 신협이 지역특화 사업으로 후원 중인 전통한지의 원료이다. 신협과 국립세종수목원은 닥나무 묘목 종자 및 전통문화 계승 사업도 공동 추진하기로 약속했다.신협은 향후 국립세종수목원에서 진행되는 전시,
뉴욕증시가 28일 혼조세로 마무리된 가운데 나스닥과 스탠더드앤드푸어스500지수는 인공지능 대장주로 불리는 엔비디아의 급등세에 힘입어 상승했다. 특히 나스닥 지수는 사상 처음으로 1만7000선을 돌파하며 새 역사를 썼다.뉴욕증권거래소에서 다우존스30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끝난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의원들이 나오고 있다. 제 21대 국회가 29일 역대 어느 때보다 정쟁에 매몰돼 민생분야에서 성과를 내지 못했다는 비판 속에 막을 내리게 됐다.김진표 국회의장은 이날 오후 5시 국회에서 퇴임식을 가질 예정이며, 이로써 21대 국회의장단 및 의원들은 의정활동을 모두 마무리하게 됐다.이날 여야가 극적으로 합의를 할 경우 연금개혁 법안 등의 처리를 위한 마지막 본회의가 열릴 가능성도 남아있긴 하지만, '채상병특검법'을 둘러싼 여야 간 대치가 절정에
바이오 재생의료 전문기업 시지바이오는 오는 5월 29일부터 31일까지 코엑스에서 열리는 ‘2024 코스모뷰티 서울’에 참가해 메인 제품 라인인 ‘트루다이브’ 라인을 선보인다고 27일 밝혔다.코스모뷰티 서울은 국내 화장품 박람회 중 가장 큰 규모를 자랑하며, 뷰티 산업의 최신 동향과 트렌드를 확인할 수 있는 행사다. 시지바이오는 단독 부스를 운영하고 피부 및 바디, 트러블 등 다양한 고민 부위를 해결할 수 있는 홈케어 솔루션 제품들을 소개할 예정이다.이번 박람회에서 새롭게 선보
여름문턱에 다다른 6월!시민밴드 한라윈드앙상블은 “별이 빛나는 밤의 콘서트”를 오는 6월 1일 오후 7시반, 탑동해변공연장에서 개최한다.제주대학교 황경수 교수의 사회로 진행되는 이번 야외연주에는 한국 곡, 팝, 록, 재즈, 영화음악과 남미음악. 국악 등 다양한 장르의 음악과 함께 솔로와 댄스들로 구성된 복합문화공연이다.공연은 행진곡의 왕으로 불리는 존 필립 수자의 샘퍼 피델리스 행진곡으로 힘차게 시작된다.청소년을 위한 BTS 메들리와 어린이들
5월 25일 추첨한 제1121회 로또복권에서는 11명의 1등 당첨자가 탄생했다. 동행복권에 따르면 5월 25일 추첨한 제1121회 로또 1등 당첨번호는 '6, 24, 31, 32, 38, 44번'으로 결정됐다.당첨번호 6개를 모두 맞힌 1등 당첨자는 11명으로 1인당 25억 2,451만원씩의 당첨금을 수령한다. 2등 보너스 번호는 '8번이다. 5개 번호와 보너스 번호를 맞힌 2등은 76명으로 각 6,089만원씩의 당첨금을 받는다.5개 번호를 맞춘 3등은 2,956명으로 156만 원씩을, 4개 번호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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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군, 공직자 보호 위해 직원 실명 비공개로 전환
울진군이 공직자 보호를 위해 홈페이지 게시 직원의 이름을 비공개로 전환했다. 울진군에 따르면 최근 공직자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피해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악성 민원으로부터 직원을 보호하기 위해 홈페이지에 게시된 직원의 이름을 비공개로 전환했다. 이는 주민 편의 제공을 위해 표출한 공직자의 개인 신상정보가 악용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고, 단순 폭언을 넘어 온라인 신상정보 게재, 악성 댓글 작성 등 공무원을 비대면 형태로 괴롭히고 있는 악성민원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직원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다. 이전까지는 군 홈페이지를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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