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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신고 숙박업 알면서 임대, 취득세 감면 취소....“추징 정당”
임차인이 오피스텔에서 미신고 숙박업을 운영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용인한 임대사업자에 대해 취득세 등을 추징한 과세처분은 적법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임대사업자의 ‘인지 및 묵인’ 여부가 세제 혜택 유지의 핵심 기준임을 명확히 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대법원 특별2부는 임대사업자 김모 씨가 부산 수영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취득세 등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사건의 쟁점은 임차인의 용도 위반 행위가 임대사업자에게까지 귀속될 수 있는지 여부였다.김 씨는
이영주 교수 "대전 화재, 연소 확대 빨라 큰 인명 피해 발생"
20일 대전 대덕구 자동차 공장에서 발생한 대형 화재와 관련해 급격한 연기 확산이 대형 인명 피해로 이어졌다는 분석이 나왔다.이영주 경일대 소방방재학과 교수는 23일 CBS 라디오 에서 "최초 화재 발생 이후 내부에서 연기와 함께 굉장히 급속하게 확대된 것으로 보인다"며 "한 층 정도도 내려올 수 없을 만큼 시간적인 여유가 없었다"고 설명했다.이번 화재로 실종자 14명이 모두 사망하는 등 60여 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이 교수는 "연기 확대와 연소 확대가 굉장히 빠르게 이루어진 점이 인
민주노총 제주본부 "미국 호르무즈 파병 강요 규탄...정부, 단호히 거부하라"
민주노총 제주본부는 최근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호르무즈 해협 군함 파견을 요청한 것과 관련해 23일 성명을 내고 "정부는 침략 전쟁에 동조말고 파병을 거부하라"고 요구했다.민주노총은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침공으로 촉발된 중동 전쟁이 격화되는 가운데, 미국 정부는 한국을 포함한 5개국을 직접 거명하며 호르무즈 해협에 군함 파견과 해상 작전 참여를 요구하고 있다"며 "그러나 미국이 벌인 불법적 침략행위에 한국 정부가 개입할 명분은 어디에도 없다"고 주장했다.이어 "미국의 호르무즈 파병 요구를 규탄하며, 정부가 침략전쟁에 동조하지 말
렛츠런파크 제주, 파크골프 초보교실 운영...선착순 10명 접수
한국마사회 제주본부는 ‘2026년 상반기 파크골프 초보교실’ 참가자를 모집한다고 23일 밝혔다.모집기간은 오는 29일까지다. 교육비는 무료이며, 개인 장비가 없는 신청자에게는 무료 대여 서비스도 제공된다.교육은 다음달 8일부터 30일까지 매주 수요일과 목요일, 총 8회에 걸쳐 렛츠런파크 제주 파크골프장에서 진행된다.근무일 전화를 통해 선착순으로 10명을 모집한다.마사회 관계자는 “파크골프는 남녀노소 누구나 즐길 수 있는 매력적인 스포츠로 안전한 이용을 위해 기초 교육이 필수적이다” 라며 “이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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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취임
대전지방국토관리청 제42대 청장에 이상일 국토교통부 정책기획관이 부임했다. 이상일 청장은 취임사를 통해 “충청권 발전의 한 축을 담당하는 기관의 장으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며, 국민의 일상과 밀접한 도로·건설안전 관리를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기후 변화와 시설 노후화로 도로 환경의 위험 요인이 다양해지는 만큼, 주요 시설물에 대한 정밀점검과 상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현장에서 발견되는 작은 이상징후도 철저히 대비해 달라”고 주문했다. 아울러 거점 도시간 광역교통망 확충, 간선도로 건설 및
지역과 함께하는 금융·문화 복합공간, 신제천새마을금고 장락지점 개점
신제천새마을금고는 지난 27일 장락지점 개점식과 28일 제천시민과 함께하는 MG페스티벌을 개최했다. 본격적인 영업은 30일부터 개시된다. 신제천새마을금고는 명동에 위치한 본점에서 라인댄스,다이어트댄스,힐링요가,매트필라테스,노래교실 총 5개 과정의 문화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이번 개점하는 장락지점도 문화센터 운영을 통해 지역 주민들에게 배움과 소통의 공간을 제공하고 지역 커뮤니티 활성화에도 기여할 예정이다. 신만순 이사장은 “장락지점 개점은 신제천새마을금고의 도약의 발판이자 오랜 숙원사업인 제천 북부지
대전 동구, ‘글로벌 드림캠퍼스’ 개관… 체험형 영어교육 거점
대전 동구가 공공형 외국어 교육시설 ‘글로벌 드림캠퍼스’ 개관식 및 체험행사를 했다. 다음 달 6일부터 운영에 들어가는 드림캠퍼스 개관식에서는 교육 프로그램과 공간 구성을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함께 운영됐다. 세계문화 테마 체험 프로그램, 버츄얼큐브 체험형 미디어실, 인생네컷 등 어린이들이 흥미롭게 참여할 수 있는 콘텐츠가 마련돼 현장 분위기를 한층 끌어올렸다. 박희조 동구청장은 “글로벌 드림캠퍼스는 아이들이 다양한 경험을 통해 성장할 수 있는 새로운 교육 기반을 마련한 것”이라며 “교육기회 확대 및 교육 경쟁력
대전 중구, 건강 원스톱서비스 운영
대전 중구가 주민이 다양한 검사를 한 번에 받을 수 있는 ‘우리동네 건강원스톱서비스’를 운영한다. 다음 달부터 운영하는 이 서비스는 주민들이 건강 상태를 확인하고 개인별 맞춤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중구건강생활지원센터에서 진행된다. 주요 검사 항목은 혈압, 혈당, 당화혈색소, 콜레스테롤, 체성분, 악력, 혈관탄성, 운동부하검사 등이며 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개인별 맞춘 상담도 함께 제공할 계획이다. 특히 네이버 예약 시스템을 도입해 주민들이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네이버에서 ‘중구건강생
㈜태림페이퍼, 어상천면 환경정화 봉사활동
㈜태림페이퍼는 지난 26일 단양군 어상천면을 찾아 지역 환경개선을 위한 봉사활동을 실시했다. 이날 봉사활동에는 임직원 15명이 참여해 주민들이 자주 이용하는 버스 승강장 청소를 비롯해 도로변 환경정화 활동을 펼쳤다. 직원들은 마을 주요 구간을 중심으로 쓰레기를 수거하고 주변 환경을 정비하며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힘을 보탰다. 특히 이번 활동은 주민 생활과 밀접한 공간을 중심으로 진행돼 지역 주민들의 체감도를 높이는 실질적인 환경개선 활동으로 의미를 더했다. 봉사활동에 참여한 ㈜태림페이퍼 관계자는 “지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