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북부 고등법원 원외재판부 신설 첫 합동 대책회의
경기도는 6일 경기도청 북부청사에서 경기도․법원행정처․법무부․의정부시․한국토지주택공사 주요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고등법원 원외재판부 신설 등을 위한 첫 대책 회의’를 열었다.
원외재판부란, 원래 고등법원에서 담당해야 할 항소심 사건을 고법과의 접근성이 떨어지는 지역에서 해당 지역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그 지역의 지방법원 청사에 설치해 운영하는 고등법원 재판부를 의미한다.
법률상 기능과 권한은 고등법원 내 재판부와 동일하다.
회의는 경기북부 원외재판부 설치, 지방법원 및 검찰청의 신속한 이전을 위한 방안...
원외재판부란, 원래 고등법원에서 담당해야 할 항소심 사건을 고법과의 접근성이 떨어지는 지역에서 해당 지역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그 지역의 지방법원 청사에 설치해 운영하는 고등법원 재판부를 의미한다.
법률상 기능과 권한은 고등법원 내 재판부와 동일하다.
회의는 경기북부 원외재판부 설치, 지방법원 및 검찰청의 신속한 이전을 위한 방안...
환경부 산하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는 지난 5일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본관 회의실에서 10곳의 협력업체 대표와 현장 운영 부서장이 참석한 가운데 산업재해 예방을 주제로 한 합동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간담회에서는 각 사업장의 안전보건활동 현황과 재해 저감방안을 공유하고, 도급·수급 간 안전관리 협력체계 강화 방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했다.또한 여름철 폭염으로 인한 근로자 안전 리스크와 같은 계절적 특수 요인까지 아우른 현장 맞춤형 안전대책도 점검했다. 이와 함께 산업안전보건법과 중
세종특별자치시가 6일부터 5개월간 나성동 어반아트리움 마크원애비뉴 구역과 세종시청에서 5세대 이동통신 특화망인 ‘이음5G’ 기반의 서비스로봇 실증에 나선다.이번 사업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주관하는 ‘스마트빌리지 보급·확산 사업’ 일환으로 진행되는 것으로, 국비 10억 원을 포함해 총사업비 12억 5,000만 원이 투입된다.실증 대상 서비스로봇은 경비·물류·안내 3가지며 이달 경비로봇 도입을 시작으로 오는 12월까지 5개월간 순차적으로 운영된다.경비로봇은 나성동 어반아트리움 구역에서 지정된 경로
경기도는 지난 5일 법무부가 ‘선감학원 피해자들’이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상소를 포기하는 등 국가의 책임을 인정한다는 의견에 발맞춰 피해자들의 상처 치유와 명예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피해자 지원사업, 특별법 제정 촉구 등을 지속하겠다고 6일 밝혔다.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지난 5일 자신의 누리소통망을 통해 “국민주권 정부가 들어서면서 선감학원 피해보상 사건에 대한 상고를 포기함에 따라 경기도도 즉각 상고를 포기, 취하한다”고 항소 취하 방침을 밝혔다.이에 따라 도는 현재 진행 중인 다른 항소심 사건
인천광역시 보건환경연구원은 강화 해역을 포함한 인천 전 해역에 대해 우라늄 특별 정밀조사를 실시한 결과, 모든 조사 지점에서 이상이 없다고 6일 밝혔다.이번 조사는 최근 북한 평산 우라늄 정련공장 폐수의 서해 유입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언론 및 유튜브 등 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지속 제기됨에 따라 추진됐다.인천시는 지난 7월 3일 강화 연안 1차 조사에서 삼중수소, 세슘 모두 최소검출가능농도 미만이었으며, 7월 4일 있었던 정부 특별 합동 조사
네덜란드의 세계적인 스마트팜 기업인 ‘프리바’의 메이니 프린스 회장이 음성군을 찾아 2027년 착공 예정인 ‘음성 그린에너지 스마트농업타운 조성사업’ 기술협력을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다고 6일 밝혔다.이번 방문은 군이 농업의 미래경쟁력을 확보하고 스마트 농업정책을 마련하기 위해 네덜란드 스마트팜 우수기업 방문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음성군의 ‘그린에너지 스마트 농업타운 조성사업’에 프리바 프린스 회장이 관심을 보이면서 전격 방문이 성사됐다.프리바는 1959년 설립된 온실 복합환경제어 분야 세계 1위 기업으로 네덜
컴투스는 KBO 리그 No.1 모바일 야구 게임 ‘컴투스프로야구V25’에서 본격적인 무더위를 겨냥한 ‘더위 타파’ 특별 이벤트를 실시한다고 밝혔다.이번 이벤트는 야구 게임 팬들의 여름을 시원하게 책임질 다양한 콘텐츠로 구성됐다. 먼저, 광복절인 8월 15일까지 ‘보양식 스페셜 이벤트 매치’가 열린다. 6개 난이도 중 하나를 선택해 매치를 완료하면 이벤트 토큰을 획득할 수 있고, 해당 토큰은 ‘포지션 특훈 효과 재설정권’, ‘시그니처 영입 조커 카드’ 등 인기 아이템으로 교환할 수 있다.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7일 대전광역시 소재 한국산림복지진흥원 산림복지종합교육센터에서 지역 내 7개 공공기관과 함께 ‘청렴·윤리·인권 실천 결의대회 및 교육’을 공동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GO, GO, GO!’를 슬로건으로 내세워 반부패와 인권존중을 강조하며, 총 140명의 기관 임직원이 참여한 가운데 성황리에 진행됐다.이날 행사에는 소진공을 비롯해 대전사회서비스원, 국민건강보험공단 대전중부지사, 대전신용보증재단, 대전평생교육
강원대학교 ㈜강원대학교기술지주회사가 투자한 창업기업 ‘㈜아토매트릭스’와 ‘㈜케이버’가 중소벤처기업부의 ‘민간투자주도형 기술창업지원사업 일반트랙’에 최종 선정됐다.이번에 선정된 ‘㈜아토매트릭스’와 ‘㈜케이버’는 각각 ▲AI 기반 신약 설계 ▲커피박 활용 친환경 바이오소재 개발이라는 차별화된 기술력을 바탕으로 주목받고 있으며, 강원대학교기술지주회사의 초기 투자와 성장 지원을 기반으로 빠르게 도약하고 있다.‘㈜아토매트릭스’는 2024년 5월에 설립된 바이오 인공지
성남시가 65세 이상 대상포진 예방접종이 한 달 만에 20% 접종을 마쳤다고 8일 밝혔다.성남시는 애초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일부 계층에 한정해 지원하던 대상포진 예방접종을 7월부터 1960년 12월 31일 이전 출생한 65세 이상 성남시민 전체로 대폭 확대했다.지난 7월 1일 시작된 이 사업은 한 달여 만인 8월 7일 전체 접종 대상자 12만5376명 중 2만5403명이 접종을 완료하며 빠른 속도로 정착되고 있다.접종은 성남시 지정 의료기관 382곳에서 가능하며 백신비는 전액 시가 지원해 시민은
비트코인이 지난달 사상 최고치인 12만3000달러를 돌파한 이후 단기 조정 혹은 관망세로 전환됐다는 분석이 나왔다.7일 온체인 데이터 분석업체 크립토퀀트를 인용한 더블록 보도에 따르면 비트코인이 '강세의 쿨다운' 기간에 진입했다. 크립토퀀트 강세지수인 불 스코어 인덱스는 80에서 60으로 하락했다. 이 지수는 온체인 지표들을 종합해 비트코인 시장 매수세 강도를 측정한다. 100에 가까울수록 매수세가 강하고 0
기상청은 동해북부해상에 위치한 고기압 가장자리에 드는 8일 전국이 대체로 맑다가 오후부터 흐리겠고, 강원산지.동해안과 경북북동산지.북부동해안은 오후부터 저녁 사이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고 예보했다. 제주도는 대체로 흐리고 가끔 비가 내리겠다. 예상 강수량은 5~40mm.현재 제주도 전역에 폭염주의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높은 습도로 인해 체감온도가 33도 이상으로 올라 무덥겠다. 밤에는 최저기온이 25도 이상 유지되는 열대야가 이어지겠다. 제주도 아침 최저기온은 26~27도, 낮 최고기온은 29~3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인 '대주주' 기준을 둘러싼 논란이 지속되는 가운데 7일 국회에서 열린 토론회에서도 찬반 의견이 팽팽하게 갈렸다.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등 시민단체와 '새 정부 첫 세제개편안 분석 및 평가'를 주제로 긴급 토론회를 열었다.더불어민주당 오기형·최기상·김영환 의원 등도 토론회 공동 주최자였지만 다른 일정 등을 이유로 참석하지 않았다.차 의원은 대주주 양도세 기준 하향 논란에 대해 "양도세 부과 기준을 보유 금액이 아닌 양도차익에 두고 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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