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미애 의원, 부산 덕성원 피해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자 지원 법안 발의
부산 덕성원 피해 사건 진상 규명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국민의힘 김미애 국회의원이 24일 제정법안으로 대표발의한 이 법률안은 1953년 12월 5일부터 2001년 3월 5일까지 부산 덕성원에 격리 수용돼 폭행·협박·감금·강제노역·성폭력 등을 당한 피해 사건의 진상을 규명해 피해자와 그 유족의 명예 회복과 그에 따른 보상을 목적으로 한다.
법안은 부산 덕성원 피해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고 피해자와 유족의 심사·결정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국무총리 소속으로 부산덕성원피해사...
국민의힘 김미애 국회의원이 24일 제정법안으로 대표발의한 이 법률안은 1953년 12월 5일부터 2001년 3월 5일까지 부산 덕성원에 격리 수용돼 폭행·협박·감금·강제노역·성폭력 등을 당한 피해 사건의 진상을 규명해 피해자와 그 유족의 명예 회복과 그에 따른 보상을 목적으로 한다.
법안은 부산 덕성원 피해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고 피해자와 유족의 심사·결정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국무총리 소속으로 부산덕성원피해사...
현행 4개 병동까지만 허용되고 있는 수도권 상급종합병원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를 전체 병동으로 전면 확대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국회 보건복지위 민주당 이수진 의원은 19일 이러한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간호·간병 통합서비스)는 입원 환자가 보호자나 개인 고용 간병인이 필요 없도록 간호 인력에 의해 전문적인 간호 서비스를 24시간 받게 하는 제도다. 이는 입원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고 환자 및 가족의 간병 및 간병비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제도로 평가받고 있다. 하지만 지난 10월
인천시가 올해 대한민국 경제성장률 1위를 기록했다.경제 규모 또한 2023년 117조원를 기록하여 특광역시 중 서울에 이어 2위 자리를 지켰다.통계청이 20일 발표한 '2023년 지역소득' 추계 결과에 따르면 인천시는 실질 경제성장률 4.8%를 기록하며 전국에서 1위를 달성했다.이는 2년 연속 전국 1위 달성이며 전국 평균 경제성장률 1.4%를 크게 웃도는 성과로 인천이 대한민국 경제의 중심지로 자리잡았음을 보여주는 것이라는 평가다. 이러한 성장은 인천의 경제 규모와 잠재력을 더욱 부각시키고
고양시의회 국민의힘 박현우 의원이 대표발의한 '고양시 예산 공개 조례안'이 시의회 상임위에 이어 20일 본회의를 통과해 시민의 알 권리가 더욱 강화될 전망이다.이날 본회의를 통과한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에 관한 사항 ▲시민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한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 ▲예산안 및 예산서 공개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했다.나라살림연구소가 올해 1월 전국 243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2024년 예산안을 정보공개 청구한 결과 예산안을 제대로 공개한 지자체
밀양시는 19일 시청 소회의실에서 대통령 탄핵 정국에 대응해 '민생안정 및 내부 소비 촉진을 위한 주요 기관·단체장 회의'를 열어 지역 경제 회복과 시민 불안 해소 대책을 논의했다.시는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국회 탄핵소추안 가결 이후 계속된 정치적 혼란이 심각한 경기 침체로 이어져 민생 경제에 큰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러한 민생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민관이 함께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시는 올해 지역 경제 활성화와 관련된 예산을 차질 없이 집행하고 20
국회 산자위 민주당 이언주 의원이 19일 "한국과 미국이 원전 R&D 협력 및 수출을 위한 합작회사를 만들어 세계 원전 시장을 동반 점유해야 한다"고 역설했다.이언주 의원은 이날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현안질의에서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게 체코 원전 수주 진행 및 웨스팅하우스와의 분쟁 현황을 묻고 이같은 의견을 밝혔다.제조와 기술 개량은 우리나라가, 원천기술과 거버넌스는 미국이 주관하도록 하는 중장기적 협업을 통해 한미가 동반해서 세계 원전 시장을 주도할 필요가 있다는 게 이 의원의 주장이
한국해양진흥공사가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연말 행사를 이어가며 사회공헌 활동과 나눔을 실천하고 있다.해양진흥공사는 19일 부산사회복지공동모금회 본점에서 '기후변화 문제에 대한 친환경 대응' 특별 성금을 전달하고 나눔명문기업 '실버등급' 승급식을 가졌다.2019년 출범한 사랑의열매 '나눔명문기업'은 누적 기부금 1억원 이상인 법인 기부자를 정회원으로 구분하고 누적 기부 금액에 따라 각각 ▲그린 ▲실버 ▲골드 등급으로 분류한다.해양진흥공사는
강동구는 연말을 맞이해 지난 18일 서울강동지역자활센터와 자활사업 평가회를 개최했다고 24일 밝혔다.이번 행사는 자활근로 참여자, 종사자, 협력 기관 및 업체 관계자 등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한 해 동안의 강동구 자활사업의 성과를 공유하고, 관계자 간의 화합과 자활사업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되었다.자활근로 사업은 근로 취약 계층에게 자활 능력 배양, 기능습득 지원 및 근로 기회를 제공하여 생계를 유지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구는 매년 자활사업 활성화를 위해 우수 참여
경북과 대구가 지난해 일·생활 균형지수가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는 2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3년 지역별 일·생활 균형지수를 발표했다. 해당 지수는 전국 17개 광역 시도의 근로시간, 여가시간, 일·가정 양립 등 제도 활용, 지자체 관심도 등을 분석해 산출된 결과다. 이번 조사에서는 정부인증 가사서비스 활성화 실적이 가점으로 새로 포함됐다.전체 평균은 60.8점으로 전년 조사보다 2.1점 올랐다. 모든 지역에서 근로시간이 감소했으며, 17개 시도 중 12개 지역에서
당진시는 기후 위기 대응 및 탄소흡수원 확충, 산업단지 입주기업의 근로환경 개선과 미세먼지 유입을 차단하기 위한 ‘2024년 석문국가산업단지 기후 대응 도시숲 조성사업’을 완료됐다고 밝혔다.‘기후 대응 도시숲 조성사업’은 지난 2020년부터 5년간 추진했으며, 올해는 총 26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석문국가산업단지 공원과 녹지 면적 2헥타르에 서양측백, 해송, 느티나무, 꽃댕강, 좀작살나무 등 미세먼지 저감 능력이 탁월한 산림청 권장 수종 2만 3,69
인천음악콘텐츠협회가 청년들의 현실, 인간관계의 복잡함, 그리고 사회적 화합의 메시지를 담아 모든 세대에 전하는 앨범 ‘행복레시피 in 인천’를 발표했다. 현대 사회의 다양한 갈등과 개인적 어려움을 노래하며 청중에게 공감과 위로를 전한다. 첫 번째 트랙 'Fly'는 오늘날의 청년들이 겪는 사회적, 경제적, 심리적 어려움을 진지하게 조명하며, 그들에게 포기하지 말고 도전하라는 용기와 희망을 전한다.청년들이 처한 고유한 갈등을 다룬 이 곡은 세대를 넘어 공감과 응원의 메시지를 전달하며, 모두가 함께 나아갈 수 있는 가능성을 노래한다. 두
충남 서산시는 지난24일 인지면 무학로 일원에서 후계농업경영인회관 리모델링 준공식이 개최됐다고 밝혔다. 이날 준공식에는 이완섭 서산시장, 이한우 한국후계농업경영인 서산시연합회장, 농업경영인회원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기존 회관은 2003년 준공돼 반복된 누수, 단열에 취약한 구조로 인한 냉난방비 부담 등 회관을 이용하는 농업인들의 불편이 지속돼 왔다. 리모델링에는 총 6억 원이 투입됐으며, 지난 9월 착공해 방수를 위한 지붕, 창호, 단열재, 화장실 등을 새롭게 갖췄다. 시에 따르면 새롭게 리모델링된 회관은 쾌적한
다사다난했다는 말이 딱 맞는 2024년이었다. 올해는 22대 국회가 개원을 했고 농림축산식품부 최초로 여성 장관이 탄생한 해다. 12월에는 대통령이 국회에서 탄핵 당했고 21대 국회에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양곡관리법 개정안 등이 22대 국회에서 다시 발의돼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한덕수 권한대행이 다시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원점으로 되돌아갔다.기후위기를 실감했던 한 해이기도 하다. 9월말까지 이어진 폭염으로 인해 벼생산량에도 영향을 미쳤으며, 늦더위로 인해 역대급 벼멸구 피해가 발생했다. 지난해 혹명나방이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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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선아리랑문화재단, 필리핀 관광객 ‘정선아리랑 배우기’ 호응
정선아리랑문화재단은 19일 정선아리랑센터 아리랑홀에서 필리핀 관광객 180여 명을 대상으로 ‘정선아리랑 배우기’ 프로그램을 진행하며 정선에서만 즐길 수 ...
제주이어도지역자활센터, 제주가치돌봄서비스 방역소독서비스 제공기관 선정
사회적협동조합 제주이어도지역자활센터는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추진하는 제주가치돌봄서비스 제공기관에 선정돼 2025년부터 2026년까지 돌봄이 필요한 도민에게 주거 환경 개선을 위한 방역소독서비스를 제공한다고 19일 밝혔다.이번 사업은 제주가치돌봄서비스의 일환으로, 돌봄을 필요로 하는 도민에게 식사지원, 동행지원, 운동지도, 주거편의 등 재가방문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주도 정책사업이다.이 중 방역소독서비스는 병균 및 바이러스 감염 예방을 위한 방역 및 소독, 살충제 투약 및 도포 등의 주거 환경 개선 서비스를 제공해 전염병
‘불법 수의계약’ 혐의 배태숙 대구 중구의회 의장 결국 구의회서 ‘제명’
불법 수의계약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배태숙 대구 중구의회 의장이 소속 정당인 국민의힘으로부터 제명된 데 이어 결국 구의회에서도 구성원 자격을 잃고, 명부에서 이름을 지웠다.중구의회는 19일 ‘제302회 제2차 정례회’ 4차 본회의를 열어 배 의장에 대한 징계안을 상정, 비공개 투표를 통해 ‘제명’으로 가결했다.배 의장에 대한 징계안 의결 결과 제명 찬성 5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된 것으로 전해졌다.비례대표인 그는 징계 수위가 제명으로 확정되면서 이날부로 의원 직을 상실했다.앞서 중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는 최근 배 의장에 대한 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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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등포, ‘보이는 소화기’ 설치 화재 예방
영등포구가 좁은 골목길 등 화재 취약지역 40개소에 ‘보이는 소화기’의 설치를 완료해 화재 발생 시 신속한 초기 대응을 돕고, 주민의 안전을 한층 더 강화한다고 밝혔다.이번 ‘보이는 소화기’ 신규 설치 및 교체는 화재 발생 시 소방차가 진입하기 힘든 골목길 등의 소방 사각지대를 해소하여 대형 재난으로의 확산을 예방하고, 초기 대응 체계를 강화하기 위함이다.2022년 기준 서울시 소방재난본부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까지 시민들이 ‘보이는 소화기’로 직접 화재를 진압한 건수는 총 706건이며, 매년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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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북, 올해 내 삶에 힘이 되어준 10대 뉴스 선정
강북구는 강북구민이 직접 뽑은 2024년 내 삶에 힘이 되어준 강북 10대 뉴스를 발표했다.10대 뉴스 투표는 지난 11월 27일부터 12월 4일까지 8일간 구민들을 대상으로 최대 3개까지 선택 가능한 온라인 설문조사로 진행됐으며, 총 3,173명이 참여해 올해 내 삶에 힘이 되어준 구정 주요 사업을 뽑았다.투표 결과 우이천 관광명소 활성화 및 우이천 환경개선이 10대 뉴스 1위에 선정됐다. 구는 우이천 수변활력 거점사업, 우이천 보행환경 개선 사업 등 도심 내 녹색 공간 우이천을 더욱 쾌적하게 조성하고,
대전온라인학교, 온(ON) 세상을 향한 출발
대전온라인학교는 12월 24일, 설동호 대전시교육감을 비롯한 교육청 및 교육부 관계자, 대전시의회 이금선 교육위원장, 인근 중‧고등학교 교장, 전국 온라인학교 관계자, 교직원 등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장을 이끄는 교육, 미래를 그리는 학교’라는 비전을 바탕으로 대전 최초의 공립 온라인학교로써의 시작을 알렸다.개교식은 대강의실에서 진행되었으며, 가상학교인 ‘온길 캠퍼스’에서 퀴즈 이벤트를 열어 참석자들에게 큰 웃음을 선사하고 새로운 방식의 학습 환경을 직접 체험할 기회를 제공하였다.
서초, 아동․청소년과 함께 정책 살펴요
서초구는 지난 6일 ‘아동친화도시 정책추진단 회의’를 열고, 각 위원들이 1년간 지켜본 구 정책들을 분석하고 평가하는 시간을 가졌다. 회의에는 청소년참여위원회, 미래세대정책단 등 아동참여기구가 참여하는데, 이는 구가 아동친화도시로서 아동‧청소년의 참여권 보장을 위해 운영하고 있는 조직이다.구는 2022년 아동친화도시로 인증받으면서, 2012년부터 운영하고 있던 9~24세 청소년으로 구성된 청소년참여위원회에 18세 미만 아동으로 구성된 미래세대정책단을 추가로 운영하기 시작해 아동, 청소년의 의견을 적극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