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 지침’ 설명회…현장 소통 강화
관세청은 새롭게 제정되는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 운영 지침'에 대한 현장의 이해도를 높이고 실무적인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지난 18일 부산과 19일 서울에서 전국 순회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에는 각 지역의 관세사와 수입기업 관계자 등 100여명이 참석해,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 업무 처리 기준과 향후 운영 방향에 대해 높은 관심을 보였다.
해당 지침은 부가가치세법상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미발급 대상에 대한 세부 기준을 정립함으로써, 그간 발급 요건에 대한 해석 차이로 발생했던 행정 소모를 줄이...
이번 설명회에는 각 지역의 관세사와 수입기업 관계자 등 100여명이 참석해,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 업무 처리 기준과 향후 운영 방향에 대해 높은 관심을 보였다.
해당 지침은 부가가치세법상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미발급 대상에 대한 세부 기준을 정립함으로써, 그간 발급 요건에 대한 해석 차이로 발생했던 행정 소모를 줄이...
금융감독원은 이찬진 원장 취임 이후 처음으로 국·실장급 신규 승진 및 전보를 포함한 정기 인사를 단행했다고 22일 밝혔다.이번 인사는 금융소비자 보호를 핵심 기조로 한 조직 개편에 속도를 내기 위한 것으로 각 분야별 ‘최고의 적임자’를 전진 배치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는 것이 금감원 설명이다.금감원은 우선 금융소비자 보호 기능 강화를 위해 원장 직속 소비자보호총괄 부문에 문제 해결 능력과 대내외 조정 능력을 갖춘 부서장들을 배치했다.특히 은행·보험·증권 등 다양한 금융업권과 소비자 보호 분야에서 근무 경험을 쌓은 인사들을 선임 국장으
국세청은 ’26년부터 기념품 판매점, 낚시장 등 현금 거래가 많은 4개 업종을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으로 새롭게 지정했다.아울러 의무발행업종에 추가된 사업자가 변경된 내용을 몰라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발급의무 안내문을 발송했으며, 현금영수증 안내 책자 발간, 리플릿 배포 등을 통해 발급의무 제도를 적극 안내하고 있다.의무발행업종 영위 사업자와 관련해 가맹점 가입, 발급의무, 발급 혜택, 발급의무 위반 시 불이익 등은 다음과 같다.현금영수증을 발급하기 위해 홈택스, 손택스, 국세상담센터 및 신용카드단말기
부산지방세무사회 지난 18일 농심호텔 2층 대청홀에서 ‘2025 송년의 밤’ 행사를 개최해 회원 화합을 다졌다고 19일 밝혔다.권영희 회장은 인사말로 “한 해 동안 성실과 전문성으로 납세자 권익보호와 세무행정 발전에 힘써준 회원들께 깊이 감사드린다"면서 "올해는 교육·신규 업무영역 확대·사회공헌 활동을 통해 세무사의 역할을 널리 알렸으며, 내년에도 지방세 분야 발전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이어 "오늘 송년회가 서로를 격려하고 즐거운 추억을 나누는 시간이 되길 바라며, 새해에도 건강과 함께 회원간 화합을 더욱
금융위원회는 '금융 대전환과 공정경제 확립, 경제 대도약의 든든한 토대'를 주제로 12월 19일 13시 30분부터 공정거래위원회와 합동 업무보고를 진행했다.이억원 금융위원장은 “금융 대전환을 통해 경제 대도약으로 가는 큰 길을 열어가겠다”고 밝히며, 생산적 금융, 포용적 금융, 신뢰받는 금융의 세 가지 금융 대전환을 위한 금융위원회의 ’25년 성과와 업무추진방향 및 중점 추진과제를 보고했다.금융위원회는 지난 6개월간 시급한 민생회복과 금융정책의 새로운 기틀 마련을 위해 숨가쁘게 달려왔다.우선, 코로나19, 고금리 등으
공정거래위원회는 21개 업종의 510개 공급업자 및 5만개 대리점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5년도 대리점거래 서면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공정위는 대리점법 제27조의2에 따라 공정한 대리점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공급업자와 대리점을 대상으로 대리점거래 현황, 거래 만족도, 거래관행 개선 체감도, 불공정행위 경험 등에 대한 서면실태조사를 실시한 뒤 그 결과를 공표하고 있다.금년도 조사는 작년 조사 대상이었던 20개 업종에 더해, 엔데믹 이후 국민들의 스포츠 및 레저 활동이 활발해진 점을 고려해 스포츠․레저 업종을 신규
국세청은 공정과세 실현을 위해 부동산 등기자료 등 과세자료를 국세의 부과·징수에 활용하고 있으나, 일부 과세자료 처리가 지연되어 납세자에게 세금이 늦게 고지되면서 납부지연가산세 등 납세자 부담이 가중된다는 불만의 목소리가 많았다.이에 국세청은 국민주권정부 출범 이후 납세자의 의견에 귀를 기울여, ‘과세자료 처리 기간을 최대한 단축해 납세자의 방어권을 보장하고 가산세 부담을 최소화한다’는 목표 하에 업무 혁신을 추진했다.그 결과 올해 과세자료 평균 처리 기간을 전년 동기 대비 25일 단축
잔여지 가격감소분은 공익사업지구에 편입되었으나 일부만 편입된 경우에 나머지 잔여지의 가격이 감소가 되거나 통로·도랑·담장등이 신설이나 그 밖에 공사가 필요한 경우에 보상하여 주는 개념이고, 잔여지의 수용청구는 잔여지를 종래에 목적에 사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로써 개념, 요건, 보상방법, 제척기간등에 대해서 아는 것이 향후 보상에 적절한 대비책이 될 수 있겠다.1. 법적성질토지보상법 제74조 제1항에 규정되어 있는 잔여지 수용청구권은 손실보상의 일환으로 토지소유자에게 부여되는 권리로서 그 요건을 구비한 때에는 잔여지를 수용하는
진도군은 오늘도 군민의 행복을 위해 한 걸음 더 나아가고 있습니다. 변화하는 행정 환경 속에서 주민의 기대와 요구는 날로 높아지고 있으며, 행정의 역할 또한 단순한 민원 처리에서 벗어나 ‘문제 해결형 행정’으로 전환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적 흐름 속에서 진도군은 적극행정을 핵심 가치로 삼고,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가고자 합니다.적극행정은 공직자가 기존의 틀에 안주하지 않고 창의와 열정으로 업무를 추진하는 행정문화를 말합니다. 규정의 한계를 이유로 “할 수 없다”라고 말하기보다는 군민의 편익 증진과 공공의 이익을 위
가상자산 시장에 전통적인 '산타랠리'가 실종됐다. 대신 깊은 조정에 빠졌다. 비트코인은 지난 10월 기록했던 역대 최고가 대비 30% 가까이 하락하며 8만8000달러 선에서 횡보하고 있다. 시장에서는 스콧 베센트 미국 재무장관 취임 이후 가속화된 단기국채 중심의 현금 관리 전략이 시중 유동성을 흡수하며 상승 동력을 앗아갔다는 분석이 나온다.◆'실종된 산타'…기대보다 냉혹한 12월24일 글로벌 가상자산 거래소 바이낸스에 따르면 비트코인은 오전 11시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 평가가 50%대 초반을 기록하며 하락세를 보인 가운데,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제1야당인 국민의힘 간의 지지율 격차가 오차범위 내로 좁혀졌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한국사회여론연구소가 24일 발표한 12월 4주차 정기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해 ‘잘하고 있다’는 긍정 평가는 51.9%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 12월 2주차 조사 대비 3.8%p 하락한 수치다. 반면 ‘잘 못하
영월군보건소가 강원특별자치도 주관 맞춤형 사례 관리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우수’로 선정됨에 따라 2025년 치매 관리 우수 유공 분야에서 강원특별자치도지사 기관 표창을 수상하게 되었다.영월군 치매안심센터에서 추진한 치매 맞춤형 사례 관리 사업이 지역 내 돌봄 공백 해소, 개별 욕구에 기반한 맞춤형 서비스 제공, 취약 어르신의 건강·정서 안정 효과 등 사례 관리의 성과를 높이 인정 받았다.영월군보건소는 맞춤형 사례 관리 사업을 통해 ▲치매 고위험군 발굴 및 개인별 관리계획 수립 ▲정기 방문 모니터링 ▲의료·복지·주거·돌봄 자원 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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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금융그룹은 사단법인 대한노인회와 고령사회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시니어 세대 금융 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5일 밝혔다.이날 대한노인회 서울 태평청사에서 공식 업무 협약식을 개최하며, 행사에는 이중근 대한노인회장을 비롯해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회장, 이호성 하나은행장, 성영수 하나카드 사장 등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했다.하나금융그룹은 이번 협약을 통해 시니어의 노후 ‘삶의 질’ 향상과 권익 증진을 위해 다양한 복지 사업을 추진해 온 대한노인회에 안정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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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치됐던 부마민주항쟁 상징조형물, 26년 만에 월영광장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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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새 홍보대사 '유승민·장재영·한현민·키니'
MC 겸 배우 유승민, 개그맨 장재영·한현민, 가수 키니가 도의회 홍보대사로 위촉됐다.의회 '홍보대사 심의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선발된 이들은 앞으로 2년간 도의회 홍보물 제작, 주요 행사 참여 등을 통해 도의회 의정활동을 홍보하게 된다.이번 위촉으로 의회 홍보대사는 배우 안재모,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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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여성단체협의회, 2025년 활동 평가대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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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우체국 직원의 적극적인 대처로 보이스피싱 대포통장을 이용한 금융사기 피해를 예방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지난 달 12일 고객 A씨가 본인의 요구불 계좌에서 타 은행으로 700만원 송금을 위해 서귀포 우체국을 방문했다.A씨의 계좌는 거래내역 상 출처를 알 수 없는 고액의 자금 입금으로 보이스피싱이 의심되어 임시 지급정지된 계좌였다. A씨는 지급정지된 이후에도 다른 우체국을 방문하여 지속적으로 송금을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이에 이진선 주무관은 지급정지된 계좌의 해제 방법을 안내하는 과정에서 S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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