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재판중지법 불필요”…민주당 입법 중단 공식화
대통령실이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했던 ‘재판중지법’에 대해 헌법상 이미 정지 조항이 있으므로 입법이 불필요하다는 공식 입장을 밝혔다.
이에 민주당은 법안 추진을 공식 중단했고, 여당은 이같은 결정을 환영하면서도 정치적 공방 가능성을 경계했다.
3일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헌법 제84조에 따라 현직 대통령에 대한 형사 재판은 자동으로 중지된다는 것이 다수 헌법학자의 견해이며, 헌법재판소도 같은 취지로 해석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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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민주당은 법안 추진을 공식 중단했고, 여당은 이같은 결정을 환영하면서도 정치적 공방 가능성을 경계했다.
3일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헌법 제84조에 따라 현직 대통령에 대한 형사 재판은 자동으로 중지된다는 것이 다수 헌법학자의 견해이며, 헌법재판소도 같은 취지로 해석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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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은 29일 경상북도 경주예술의전당 화랑홀에서 열린 ‘APEC CEO 서밋’ 개회식 특별연설에서 “위기의 시대일수록 APEC의 연대와 협력이 더욱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며, 다자주의적 협력을 기반으로 한 포용적 성장을 강조했다.이번 연설은 한국이 2025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의장국으로서 개최한 공식 정상회의 행사 가운데 하나로, 전 세계 경제 리더들과 기업인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이 대통령은 “보호무역주의와 자국우선주의가 세계적으로 확산되는 가운데, 당장의 생존을 위한 선
우원식 국회의장은 29일 오후 연세대에서 열린 푸르메재단 창립 20주년 기념식에 참석했다.우 의장은 이 자리에서 "세상을 바꿔보겠다는 다짐으로 아픔을 희망으로 변화시켜 어린이재활병원, 장애인 일자리 마련 등으로 우리 사회에 큰 힘이 되어 준 푸르메재단에 감사하다"고 말했다. *창업일보는 공정사회를 지향합니다. 기사 제보 및 정정 [email protected]
아시아태평양을 뒤흔든 '거래 외교'의 서막29일 경북 경주 예술의전당 화랑홀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CEO 서밋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40여 분간의 특별 기조연설로 뜨겁게 달구어졌다. 이 연설은 단순한 경제적 메시지를 넘어, 미국이 아시아태평양 역내 리더들에게 제시하는 새로운 '경제 안보 동맹' 구상을 구체화하는 중대한 외교적 분수령으로 평가된다. 특히, 이 연설은 다음 날 예정된 미-중 정상회담의 전초전 성격을 띠고 있어, 트럼프 대통령이 대중국 협상에 앞서 미국의 경제적 결속력
농협경제지주가 국내 최대 규모의 식품 박람회에 참가해 국산 농산물 가공식품의 맛과 가치를 적극 홍보한다. 29일부터 나흘간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리는 ‘2025 푸드위크 코리아’에 농협 경제지주가 참가해 농협 통합홍보관을 운영한다.올해로 20회째를 맞이한 ‘푸드위크 코리아’는 코엑스와 농림축산식품부가 공동 주최하는 행사로, 국내외 식품산업의 최신 트렌드와 기술을 선보이는 국내 최대 규모의 식품 전시회다. 매년 수만 명의 소비자와 바이어가 방문해 국내 식품산업의 현주소를
펄어비스는 29일 MMORPG ‘검은사막’에 ‘나만의 메이드’ 기능을 공식 업데이트했다고 밝혔다. 이 기능은 모험 편의성을 돕는 기존 메이드 시스템에 커스터마이징 요소를 추가해, 이용자들이 자신만의 스타일을 자유롭게 반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핵심이다. 메이드 외형 커스터마이징 기능 도입이번 업데이트를 통해 이용자는 보유 중인 의상을 ‘메이드 전용 복장’으로 변환할 수 있으며, 염색 시스템을 이용해 색상까지 자유롭게 변경할 수 있다.또한, ‘나만의 메이드’는 마을 내에서 소환 시 캐릭터를 따라다니는 설정이
우원식 국회의장이 29일 서울 중구 신용회복위원회를 방문해 민생현장 간담회를 열고 채무자 보호 및 채무조정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이날 간담회는 최근 급증하는 가계부채 문제 속에서 채무자 구제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현장 의견을 수렴하고 제도 개선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우 의장은 간담회 모두발언에서 “신용회복위원회가 현장에서 실질적인 신용회복과 재기를 도와주는 큰 역할을 하고 있다”며 “직원 여러분들이 채무자들과 함께 소중한 일을 해주고 있음에 깊이 감사드린다”고 말했다.특히 그는 “2월에
인천시는 건전 재정 기조를 유지하는 가운데 시민 행복 체감 사업에 중점을 둔 2026년 예산안을 편성해 4일 시의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인천시의 새해 예산안은 15조3129억 원 규모로 올해 본예산 14조9430억 원 보다 3699억 원 증가한 규모다. 지방세 및 세외수입 등 자체 수입은 올해보다 5.3% 줄었으나 중앙정부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국고보조금과 지방교부세 등이 8.6% 증가하며 전체 예산 규모가 확대됐다.중점 투자 분야는 ①시민행복 체감 사업 ②민생경제, 약자복지 ③글로벌 톱텐시티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지난 3일 중국 랴오닝성 다롄시를 방문,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왕계요 주임 등 주요 인사들과 간담회를 갖고 양 의회 간 실질적인 교류·협력 방안을 논의했다.이번 간담회에는 이상봉 의장과 김황국·이승아·김대진 의원, 강동우 의원이 참석했다.입법기관인 다롄시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에서는 왕계요 주임과 주요 상무위원이 참석했다.이날 간담회에서 양측은 ▲양 의회 간 정례 교류 추진 ▲문화·관광·경제 등 협력 분야 발굴 ▲입법 및 정책사례 상호 공유 등 우호협력 관계 증진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교환했다.이
OT 보안 전문기업 노조미 네트웍스가 한국에서 지난해 대비 5배 성장을 달성했다고 밝혔다. 올해 식품 및 비철금속 제조사, 발전소 등 주요 산업 고객을 새롭게 확보했으며, 일부 고객은 구축 한 달 만에 투자금을 회수했다고 자체 분석했다.박지용 노조미 코리아 지사장은 “한국에서 노조미의 성장은 이제 시작 단계”라며 “스마트팩토리 확산과 함께 경영진의 보안 인식이 급격히 높아지고 있다. 정부가 침해사고 발생 시 경영진 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규제를 개편하면서 보안에 대한 주도적 관심이 커졌다”고 밝혔다.OT 보안 투자,
국내 최대 도시가스 기업 삼천리가 4일 경기도 화성시에 위치한 라비돌리조트에서 산업체 및 발전용 연료전지 고객사의 에너지·환경 업무 담당자 1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5 삼천리 고객 초청 정책·기술 세미나'를 개최했다.이번 세미나는 최신 에너지 산업 현황과 도시가스 관련 정책 및 기술 동향을 살펴보고, 에너지 효율화 방안 등을 공유하여 고객의 시장 경쟁력을 높이는데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자 마련됐다.세미나에서는 ▲분산에너지 활성화 정책 및 동향 ▲에너지 사용 효율 향상 전략 ▲국내외 천연가스시장 현황 및 전망 ▲제4차 배출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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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녹지국제병원, '부민병원'이 인수..."새 주인 만났다"
국내 첫 영리병원으로 추진됐다가 취소된 제주녹지국제병원 부지와 건물을 부산에 기반을 둔 인당의료재단 부민병원이 인수했다.29일 부민병원에 따르면 서귀포시 동홍·토평동 제주헬스케어타운에 자리한 19개 필지 2만8000㎡와 지상 3층·지하 1층 규모 병원 건물을 법원 경매를 통해 204억원에 매입했다고 밝혔다.정흥태 이사장은 본지와의 통화에서 “종합병원으로 할지, 외국인 의료환자를 유치하는 전문병원으로 운영할지는 제주도민이 원하는 방향에 따라 결정하겠다”며 “다만, 중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한 성형·미용수술은 재단의 설
함안에서 두 아이를 키우는 아버지가 주민청구조례를 한 까닭
경북 상주에서 나고 자란 정주원 씨는 시골 학교 기억이 오래도록 남았다. 조금은 느리지만 어울려서 사는 삶을 아이들에게도 알려주고 싶었다. 그는 올해 가족과 함께 함안으로 이사했다.정 씨는 8살, 6살 두 아이의 아버지다. 아이들이 다니는 학교와 유치원이 사라질지
김동연 지사, '100조+α' 투자유치 약속 임기 내 조기 달성
경기도는 미국을 방문 중인 김동연 지사가 임기 내 '100조+α' 투자유치 약속을 조기 달성했다고 28일 밝혔다.김동연 경기도지사는 27일 보스턴에서 글로벌 반도체기업 2개사로부터 1640억 원대 투자유치에 성공했다.먼저 반도체 공정에 사용되는 이온주입 장비를 제조하는 엑셀리스는 평택 현곡 외투산단에서 이온주입 장비 생산을 확대하기 위해 대규모 투자 의사를 밝혔다.글로벌기업 인테그리스사와는 화성, 평택 등에 있는 기존 몰리브덴 제조시설을 증축하는 내용의 투자협약을 체결했다. 몰리브덴은 첨단 반도체 신소재다.이어
"국내외 소비자 엄지척" 삼성전자, 만족도 잇단 1등 달성 쾌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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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포항 영일대해수욕장에서 2025 경주 APEC 개막을 축하하는 화려한 드론·불꽃쇼가 펼쳐졌다. 이날 공연에서는 수백 대의 드론이 밤하늘을 수놓으며 APEC 공식 심볼과 ‘나비’ 포항을 상징하는 쇳물 이미지를 형상화해 관람객들의 눈길을 사로잡았다.드론쇼와 함께 진행된 불꽃쇼는 바닷가를 배경으로 다채로운 색상의 폭죽이 터지며, 행사장을 찾은 시민과 관광객들에게 환상적인 장관을 선사했다. 주최 측은 이번 행사를 통해 국제 행사인 APEC의 시작을 알림과 동시에 포항의 문화적 이미지를 홍보하는 계기로 삼았다고 밝혔다.행사를 관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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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배터리를 활용한 순환경제 실현을 위한 국가 핵심 인프라인 ‘국가배터리순환클러스터’가 포항에서 본격 운영에 들어갔다. 포항시는 4일 포항블루밸리 국가산업단지에서 배터리 자원순환을 통한 탄소중립 실현과 녹색산업 전환을 위한 ‘국가배터리순환클러스터 개소식’을 개최했다. 이번 개소식은 그동안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추진해온 배터리 자원순환 거점 구축 사업이 국가 단위 실증체계로 완성되었음을 공식화하는 자리로, 대한민국이 본격적인 배터리 순환경제 체계를 가동하게 되었음을 의미한다. 이날 행사에는 이강덕 포항시장을 비롯해, 김고응 기후에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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