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재판중지법 불필요”…민주당 입법 중단 공식화
대통령실이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했던 ‘재판중지법’에 대해 헌법상 이미 정지 조항이 있으므로 입법이 불필요하다는 공식 입장을 밝혔다.
이에 민주당은 법안 추진을 공식 중단했고, 여당은 이같은 결정을 환영하면서도 정치적 공방 가능성을 경계했다.
3일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헌법 제84조에 따라 현직 대통령에 대한 형사 재판은 자동으로 중지된다는 것이 다수 헌법학자의 견해이며, 헌법재판소도 같은 취지로 해석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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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민주당은 법안 추진을 공식 중단했고, 여당은 이같은 결정을 환영하면서도 정치적 공방 가능성을 경계했다.
3일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헌법 제84조에 따라 현직 대통령에 대한 형사 재판은 자동으로 중지된다는 것이 다수 헌법학자의 견해이며, 헌법재판소도 같은 취지로 해석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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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원식 국회의장이 29일 서울 중구 신용회복위원회를 방문해 민생현장 간담회를 열고 채무자 보호 및 채무조정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이날 간담회는 최근 급증하는 가계부채 문제 속에서 채무자 구제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현장 의견을 수렴하고 제도 개선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우 의장은 간담회 모두발언에서 “신용회복위원회가 현장에서 실질적인 신용회복과 재기를 도와주는 큰 역할을 하고 있다”며 “직원 여러분들이 채무자들과 함께 소중한 일을 해주고 있음에 깊이 감사드린다”고 말했다.특히 그는 “2월에
농협경제지주가 국내 최대 규모의 식품 박람회에 참가해 국산 농산물 가공식품의 맛과 가치를 적극 홍보한다. 29일부터 나흘간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리는 ‘2025 푸드위크 코리아’에 농협 경제지주가 참가해 농협 통합홍보관을 운영한다.올해로 20회째를 맞이한 ‘푸드위크 코리아’는 코엑스와 농림축산식품부가 공동 주최하는 행사로, 국내외 식품산업의 최신 트렌드와 기술을 선보이는 국내 최대 규모의 식품 전시회다. 매년 수만 명의 소비자와 바이어가 방문해 국내 식품산업의 현주소를
이재명 대통령은 29일 경북 경주예술의전당 화랑홀에서 열린 ‘APEC CEO 서밋’ 개회식에서 특별연설을 통해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의 미래 전략으로 ‘연대’와 ‘디지털 협력’을 제안했다. 이번 연설은 2025년 APEC 의장국인 대한민국이 개최한 정상급 비즈니스 행사로, 아시아태평양 지역 21개국의 주요 경제인 및 글로벌 기업 관계자들이 대거 참석해 비상한 관심을 모았다.이 대통령은 APEC의 핵심 가치인 ‘연결, 혁신, 번영’을 바탕으로, 불확실한 국제 질서 속에서 APEC이 추구해야 할 공동
아시아태평양을 뒤흔든 '거래 외교'의 서막29일 경북 경주 예술의전당 화랑홀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CEO 서밋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40여 분간의 특별 기조연설로 뜨겁게 달구어졌다. 이 연설은 단순한 경제적 메시지를 넘어, 미국이 아시아태평양 역내 리더들에게 제시하는 새로운 '경제 안보 동맹' 구상을 구체화하는 중대한 외교적 분수령으로 평가된다. 특히, 이 연설은 다음 날 예정된 미-중 정상회담의 전초전 성격을 띠고 있어, 트럼프 대통령이 대중국 협상에 앞서 미국의 경제적 결속력
농협경제지주가 인플루언서 커머스와 손잡고 농산물 유통 혁신에 본격 착수했다. 29일, 농협 경제지주는 인플루언서 기반 커머스 플랫폼 ‘마이픽셀’과 협업해 전국 16개 지역농협을 대상으로 SNS 기반 농산물 판매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이번 시범사업은 기존 농산물 유통 구조의 한계를 극복하고, 디지털 시대에 걸맞는 온라인 중심의 유통 모델을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온라인 판매 및 홍보에 어려움을 겪는 지역농협의 현실을 반영해, 인플루언서가 직접 참여하는 콘텐츠 중
이재명 대통령은 29일 경상북도 경주예술의전당 화랑홀에서 열린 ‘APEC CEO 서밋’ 개회식 특별연설에서 “위기의 시대일수록 APEC의 연대와 협력이 더욱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며, 다자주의적 협력을 기반으로 한 포용적 성장을 강조했다.이번 연설은 한국이 2025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의장국으로서 개최한 공식 정상회의 행사 가운데 하나로, 전 세계 경제 리더들과 기업인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이 대통령은 “보호무역주의와 자국우선주의가 세계적으로 확산되는 가운데, 당장의 생존을 위한 선
국회예산정책처는 ‘소상공인의 날’을 앞두고, 4일 ‘소상공인 지원 재정사업 평가’ 보고서를 발간하며 소상공인 정책의 방향 전환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번 보고서는 코로나19 이후 경기침체, 고금리·고물가 등 복합 경제위기 속에서 소상공인들이 직면한 위기를 진단하고, 정부 재정지원 사업의 문제점을 분석해 개선 방안을 제시했다.2026년도 정부 예산안 기준 소상공인 관련 재정사업 예산은 5조 8,037억 원으로, 전년도 추경 대비 51.5% 감소한 수치다. 이는 단기적인 생존 지원 중심에서
CJ그룹이 라이프스타일 분야 유망 스타트업과 협력해 공동 사업화를 추진하는 오픈 이노베이션 프로그램 ‘오벤터스’ 8기 데모데이를 성공적으로 마쳤다.CJ그룹은 4일 서울창조경제혁신센터와 함께 진행한 ‘오벤터스 8기 데모데이’가 지난 10월 29일 서울 서초구 드림플러스 강남에서 개최됐다고 밝혔다.이번 행사에는 오벤터스 8기 참가 스타트업 9곳을 비롯해 벤처캐피탈, 엑셀러레이터, CJ 계열사 관계자들이 참석했다.데모데이에서는 각 스타트업이 혁신 기술과 사업모델을 중심으로 식품·바이오, 로지스틱스
충남교육청은 함께 배우고 성장하며 모두가 행복한 학교문화 조성을 위해, 4일 충청남도교육청과학교육원에서 유치원, 초중고, 특수, 각종학교 교장 700여 명을 대상으로‘2025 장애공감문화 확산을 위한 교장 장애인식개선 연수’를 운영했다. 이번 연수는 장애에 대한 이해와 장애공감문화 확산을 위하여 학교 관리자가 중심이 되어 장애공감문화를 조성하고 포용적 학교문화를 만드는 데 목적을 두었다. 연수의 첫 시간은 공립특수학교 출신 장애인 연주자들로 구성된 대구가톨릭대학교 ‘맑은소리 하모니카
인천광역시는 대한민국 물류산업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국토교통부 주관 ‘제33회 물류의 날’을 맞아 ‘한국물류대상 국무총리 표창’을 수상했다고 밝혔다.이번 시상식은 제33회 물류의 날을 맞아 11월 3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개최되었으며, 전국 최초 ‘소상공인 천원택배’시행과‘생활물류쉼터’운영 등 물류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유일하게 한국물류대상 수상 기관으로 선정됐다.인천시는 국토교통부‘디지털 물류서비스 실증사업’에 2022년, 2023년 2년 연속 선정되어, (
울산도시공사는 롯데울산개발㈜이 추진 중이던 울산역 복합환승센터 개발사업과 관련해, 양 기관이 체결한 사업협약 해지에 합의했다고 밝혔다.롯데울산개발㈜은 올해 9월, 경제·개발환경 변화로 인한 사업성 악화를 이유로 사업 추진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사업협약 합의해지와 부지 매수를 울산도시공사에 요청해 왔다.이 사업은 울주군 삼남읍 신화리 1602 일원 7만 5,304㎡ 부지에 연면적 16만 7,360㎡, 지하 2층·지상 6층 규모의 복합환승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약 2,820억 원 규모다.롯데는 지난 2015년 제3자 사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신안산선 공사장 붕괴, 소하동 아파트 화재, 공사장을 가로질러 등교하는 아이들, 소음과 분진에 고통받는 주민들, 초등학생 유괴 시도...도시 곳곳의 위험요소는 커지고 있는데 광명시민들의 안전은 얼마나 보장되고 있을까. 광명시의회 안성환 의원이 주최한 ‘안전한 광명시를 위한 정책토론회’가 3일 광명시평생학습원에서 열렸다. 안 의원의 ‘광명맞춤 정책토론 2탄’인 이번 토론회는 시민 생활 전반의 안전문제를 종합적으로 들여다보고, 광명맞춤 안전정책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안 의원은 개회사에서 “광명시는 대
울산항의 폐쇄회로 카메라 청소는 앞으로 드론이 맡게 된다.울산항만공사는 최근 드론을 활용한 폐쇄회로 카메라 청소 시범 테스트를 성공적으로 완료하고, 오는 12월 울산항 내 폐쇄회로 카메라 정기 청소부터 드론을 본격적으로 투입한다고 3일 밝혔다.드론 도입은 울산항의 폐쇄회로 카메라가 비료ㆍ석탄 등 분진 화물에 자주 노출되어 렌즈 오염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기존의 고소작업 방식이 작업자의 추락사고 위험 등의 문제를 안고 있었던 데 따른 것이다.울산항만공사는 이를 개선하기 위해 지난 9월부터 드론을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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