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28일 청원의 심사기한을 정하고 청원인의 발언권을 보장하는 등 국민의 청원권을 확대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국민의 청원권 확대를 위해 도입된 ‘국민동의청원’ 제도에 있어 청원을 소관하는 일부 상임위원회에서 청원의 심사기간을 임기만료일까지로 연장하는 등 청원의 심사와 처리가 늦춰지는 경우가 있어, 적시에 국민 요구에 대응하려는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있다.또한, 의원이 소개하는 청원과 달리, 국민동의청원의 경우 청원인이 소관 위원회에 청원의 취지를 설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이 27일 국회에서 한국조세정책학회와 ‘현행 부동산 조세 이슈, 어떻게 풀어야 하나’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하고 “오늘 세미나는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는 부당한 세제를 정상화하는 첫걸음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은혜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부동산 정책은 예측 가능한 범위에서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부합하는 보편타당한 원칙을 적용해야 하나, 이념의 도구로 활용돼 오히려 국민의 삶을 저해하는 사례가 적지 않았다”라며, “헌법이 부여한 더 나은 삶을 살아야 할 권리, 즉 재산권,

나경원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자가 내달 1 일 오전 8 시 국회의원회관 제 2 간담회의실에서 ‘ 핵무장 3 원칙 , 대한민국 안보의 새로운 비전 ’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 핵무장 3 원칙 ’ 은 나경원 의원이 제안한 것으로 ▲ 국제정세를 반영한 핵무장 ▲ 평화를 위한 핵무장 ▲ 실천적 핵무장을 말한다 . 동맹국인 미국의 긴밀한 협력을 전제로 , 영구한 핵무장이 아닌 북한의 핵군축을 위한 조건부 핵무장을 하되 그 실천은 지금부터 하자는 것이다 . 나 의원은 당 대표가 되면 , 이러한 3 원칙을 당론으로 정하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9조원의 세수결손이 발생 세수확보에 비상등이 켜졌다.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8일 "5월까지 국세수입 실적이 극히 저조해 조기경보를 울려야 하는 상황이다. 올해 올해 1~5월 국세수입은 151조원으로 최악의 세수결손이 발생한 작년 같은 기간보다 9조1000억원 줄었다"고 밝혔다. 안 의원은 "금년도 세수목표치 대비 5월까지 세수결손은 △18조8천억원으로 추정되고 있다. 전년 국세 실적보다 매달 2조원 가량 세수가 더 확보되어야 하는데, 되레 매월 1조8천억원 정도 더

24명의 목숨을 앗아간 화성 배터리 공장 아리셀이 최근 3년간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실시한 위험성평가에서 우수평가 사업장으로 선정된 점이 밝혀졌다.일각에서는 이러한 부실한 안전점검시스템이 중대재해처벌법을 피하는 면죄부가 될 수 있다면서 노동자의 실질적인 참여가 보장되는 안전관리시스템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8일 화성 배터리 제조공장 화재사고가 발생한 ㈜아리셀이 위험성평가 인정심사를 통과해 우수사업장으로 선정되었었다는 사실을 밝혔다고 말했다. 현행 산업안전보건법 제

연명의료중단등 결정 및 이행 시기를 임종기에서 말기로 앞당기는 연명의료결정법 개정이 추진된다.27일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 등 15명의 의원들은 이와 같은 내용의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대표발의자인 남인순 의원은 “우리나라는 내년에 전체 인구 중 노인 인구 비중이 20%를 넘어서 초고령사회로 진입할 전망”이라면서 “초고령사회를 대응하여 국민이 존엄한 삶의 마무리와 자기결정권을

웹3 컨설팅 기업 디스프레드 리서치 전담 조직 ‘디스프레드 리서치’는 상반기 가상자산 시장 현황을 다룬 보고서를 3일 공개했다.이번 보고서는 올해 상반기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들 거래량 추이와 올해 새롭게 출시된 가상자산의 평균 수익률 등을 분석했다.디스프레드에 따르면 거래소 시장에선 업비트 점유율에 변화가 있었다. 지난해 10월 업비트의 점유율은 80%에 육박하는 수준이었지만 올해 1월 평균 점유율이 5~60%대로 떨어졌고 2월 한때에는 50%를 밑돌기도 했다. 이후 전 세계 가상자산 시장 거래량 증가로

◇4급 승진△세무과 전미경 ◇5급 승진의결△용성면 김상태 △건설과 문영애 △기획예산과 문은영 △디지털정책과 박윤정 △상수도과 송정갑 △세무과 정지영△보건행정과 박미정△건축과 황종학 ◇6급 승진관련기사경산시 대표 저수지 10선 새롭게 탄생대구교통공사, 경산시 1호선구간 역명 단축 결정 감사△디지털정책과 배진주 △중소벤처기업과 우정임△디지털정책과 박지환△건설과 박순익 △도로철도과 서진수◇7급 승진△기획예산과 한경아△복지정책과 장현정△총무과 현종휘△축산진흥과 이다빈△식품의약과 윤성현△문화관광과 송성주△건축과 현가현△체육진흥과 장세철 ◇8

민선 8기 제9대 상주시정이 중흥하는 미래상주 건설을 위해 출범한 지 2주년을 맞이해 반환점을 돌고 있다. 강영석 시장은 지난 1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민선 8기 2주년 기념행사에서 “지방소멸 위험도시라는 어려움 속에서도 도시 브랜드 ‘상상주도’가 의미하는 창조적이고 주도적 가치를 바탕으로 작아도 강한 상주를 위해 쉼 없이 달려 왔다”고 지난 2년간 소회를 밝혔다. 이날 강 시장은 대내외적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상주시가 ‘慶尙’의 ‘尙’자가 다시 빛나는 ‘중흥하는 미래상주’를 만들기 위해 밤낮을 가리지 않고 숨 가쁘게 달려온 민선

연구관리 공공기관 노동조합 연합회는 최근 제주에서 연노련 제3회 노사 공동 워크숍을 개최했다.이번 워크숍에서는 인사·노무 관련 정책적 이슈, 노동 관련 인문학 세미나 및 ESG 경영 관련 교육을 인사·노무 관련 사례 및 트랜드 위주로 진행됐다.특히 총선 후 정부 노동정책 관련, 전망에 대해 정치계와 노동계의 공약사항을 비교해보며 기관별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개선사항 등이 논의됐다.노사 공통 현안 주제는 각 단사별 임금 체계, 직무급제, 유연근무제, 정년연장 등에 대해 노사가 함께 각

한국농어촌공사 전남지역본부는 홍수기인 6월 21일부터 오는 9월 21일까지 재난안전상황실을 상시 운영해 신속한 재난 안전 대응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3일 밝혔다. 광주·전...

이강덕 포항시장이 3일 창포종합사회복지관 무료급식소를 찾아 배식 봉사를 하며 어르신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이날 배식봉사에서 이 시장은 김영환 창포종합사회복지관 운영위원장, 장기현 포항시맨발걷기지회장을 비롯한 자원봉사자들과 함께 200여 명의 어르신들에게 식사를 배식

◇4급 승진 △복지국 여성가족과 예은희 △관광컨벤션도시추진본부 관광산업과 박상진 △복지국 복지정책과 편준 △도시안전주택국 도시계획과 허정욱 ◇5급 승진 △정책기획관 김상혁 △자치행정국 예산법무과 김남경 △일자리경제국 바이오미래산업과 정혜숙 △푸른도시사업단 그린웨이추진과 황명석 △복지국 노인장애인복지과 서재조 △환경국 자원순환과 최태환 △일자리경제국 투자기업지원과 심순섭 △남구 구룡포읍 오영환 △감사담당관 심재용 △건설교통사업본부 건설과 도정현 △푸른도시사업단 생태하천과 정석진

마산어시장에서 온 가족이 장을 보고, 다양한 체험도 할 수 있는 행사가 준비됐다.오는 6일 오후 3시부터 6시까지 마산어시장 건어물 거리에서 어울림 한마당 장터가 열린다.마산어시장은 이날 가족 장보기 대회, 먹을거리 시식, 사진 콘테스트 등 참여 행사와 마임 저글링, 크로스오버 밴드,

태평양 전쟁이 끝나자마자 미 육군 제24군단은 1945년 9월 북위 38도선 이하 한국을 점령하고 3년간 미군정을 실시하며 1949년 6월까지 4년간 주둔했다. 1945년 9월 7일 태평양미국육군최고지휘관 미국 육군대장 더글러스 맥아더는 포고 제1호, 제2호, 제3호를 발령했다.이 미군 포고 제1호 제3조에서 “주민은 본관 및 본관의 권한 하에서 발포한 명령에 즉속히 복종할 사. 점령군에 대하여 반항행동을 하거나 또는 질서 보안을 교란하는 행위를 하는 자는 용서 없이 엄벌에 처함”이라고 엄명했다. 같은 날 태평양미국육군최고지

세무사 736명으로 서울에서 두 번째로 회원 수가 많은 서초지역세무사회 새 회장에 권락현 세무사가 선임됐다.서초지역세무사회는 3일 서울 양재동 엘타워 골드홀에서 회원 7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정기총회를 열고 신임 회장으로 권락현 세무사를 선출했다.권 신임 회장은 1973년생으로 올해 만 50세이며, 간사로 임명된 김종구·김나연 세무사도 젊은 세대여서 서초지역세무사회의 세대교체가 이뤄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지금까지는 주로 60대에서 회장을 맡아왔다.지음세무회계사무소 공동대표세무사를 맡고 있는 권락현 회장은 진주고와 한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