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산업과 규제의 충돌, 에너지 부문 환경부 이관은 모순
내년부터 산업통상자원부의 에너지 부문을 환경부로 이관해 ‘기후에너지환경부’로 확대 개편하는 정부 조직 개편안이 시행될 예정이다.
이는 기후 변화 대응을 강화하고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하겠다는 취지이지만, 세부 내용을 살펴보면 에너지 정책의 기능을 분리하는 기이한 조직 개편이다.
정부 개편안에 따라 규제 부서인 환경부가 에너지 부문 업무를 맡게 되면, 산업 성장 촉진과 규제 강화라는 상충되는 역할을 동시에 수행해야 하는 모순이 발생한다.
울산시와 지역 산업계는 벌써부터 조직 개편안이 에너지 공급 안정성과 지역 산업 경쟁력을 심각히 저해할...
이는 기후 변화 대응을 강화하고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하겠다는 취지이지만, 세부 내용을 살펴보면 에너지 정책의 기능을 분리하는 기이한 조직 개편이다.
정부 개편안에 따라 규제 부서인 환경부가 에너지 부문 업무를 맡게 되면, 산업 성장 촉진과 규제 강화라는 상충되는 역할을 동시에 수행해야 하는 모순이 발생한다.
울산시와 지역 산업계는 벌써부터 조직 개편안이 에너지 공급 안정성과 지역 산업 경쟁력을 심각히 저해할...
프로축구 울산HD FC의 신태용 감독이 13년 만에 아시아 무대 지휘봉을 잡는다. 울산은 17일 오후 7시 문수축구경기장에서 중국 청두 룽청과 2025~2026 아시아축구연맹 챔피언스리그 엘리트 리그 스테이지 1차전을 치른다. 울산은 2024시즌 K리그1 챔피언 자격으로 이번 대회에 나선다. 지난 시즌과 마찬가지로 동아시아 지역 12개 팀에 속해 있으며, 이 가운데 8팀과 맞붙는다. 지난달 15일 열린 조 추첨 결과 울산은 부리람 유나이티드, 멜버른 시티, 산프로체 히로시마, 청두 룽청을 상대
금융위원회는 오는 22일 시작되는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지급 시기에 맞춰 정부·카드사·은행 등을 사칭한 스미싱 시도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며 국민들에게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14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1차 민생회복 소비쿠폰과 관련해 탐지·대응한 스미싱은 총 430건이었지만, 실제 피해로 이어진 사례는 없었다. 금융위가 유형을 분석한 결과 불법 도박사이트 광고나 접속 유도가 대부분이었지만, 개인정보 탈취형 악성 앱도 발견됐다.특히 해당 앱은 감염 시 주변인들에게 스미싱 문자를 재유포
대통령실은 16일 대법원장 거취 논란과 관련해 “논의한 바 없고 논의계획도 없다”고 못 박았다.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출입기자들과 만나 여권에서 제기된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 요구와 관련해 “대통령실은 대법원장의 거취를 논의한 바 없으며 앞으로 논의할 계획도 없다”고 선을 그었다. 조 대법원장 사퇴론에 대해 대통령실이 힘을 싣고 있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일각에서 제기된 가운데 대통령실의 입장이 확대 해석되는 것을 차단하려는 메시지로 풀이된다.앞서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전날 대통령실에 가진 브리핑에서
윤석열 정부와 통일교 간 ‘정교유착’의 발단으로 지목된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이 16일 구속됐다.22대 국회 들어 현역 의원의 첫 구속이자, 특별검사 제도 도입 이래 불체포 특권이 있는 현역 의원이 구속된 첫 사례다.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거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권 의원에 대해 청구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남 부장판사는 “증거 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발부 사유를 밝혔다. 서울구치소에서 심사 결과를 기다리던 권 의원은 곧바로 정식 입소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권 의원은 202
새마을문고 수암동분회는 15일 울산 남구 수암동행정복지센터 4층 다목적실에서 수암동장 및 마을문고 회원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14회 독서경진대회 시상식’을 개최했다. 수암동 독서경진대회는 매년 마을문고에 접수된 독후감 및 편지글을 심사해 시상하는 행사다. 마을문고 이용 활성화를 이끌고 지역 내 건전한 독서문화 전파로 주민들의 생활 속에 독서 습관을 뿌리내리는데 기여하고 있다. 새마을문고 수암동분회는 지난 6월부터 관내 초등학교를 비롯해 중·고등학교, 일반부를 대상으로 독후감 및 편지글 130여편을 공모받았
농산물 소비자가격의 절반 가까이가 유통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인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 따르면, 2023년 농산물 유통비용률은 49.2%로, 2013년보다 4.2%p 상승했다. 소비자가 1만원을 내면 유통업체가 4920원을 가져가는 셈이다. 1999년과 비교하면 10%p 이상 높아졌다. 품목별로는 쌀이 포함된 식량작물이 35.9%로 낮았으나, 배추·무 같은 엽근채소류는 64.3%, 양파·대파 등 조미채소류는 60.8%에 달했다. 월동무, 양파, 고구마
해운대구는 해운대지역자활센터와 협력하여 주거취약계층의 공공임대주택 이주를 지원하는 ‘주거취약계층 주거상향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이 사업은 고시원, 여인숙, 컨테이너, 움막 등 열악한 주거환경에서 3개월 이상 거주한 대상자를 발굴해 공공임대주택으로 이주하도록 돕는 프로그램이다. 공공임대주택 물색부터 입주 지원, 이사비 및 생필품 제공, 간단한 집수리까지 전반적인 지원을 제공하며, 자립·자활 프로그램 참여와 서비스 연계 등 사후관리도 꾸준히 진행한다.신청은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나 해운대지역
다음 달 시행하는 제주형 건강주치의 시범 사업에 동네의원 10여 곳이 신청했다.제주도는 지난 10~17일 참여 의료기관을 모집한 결과, 10여 곳이 응모해 이달 안에 최종 참여 의료기관을 선정한다고 19일 밝혔다.건강주치의는 65세 이상 노인과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건강검진과 상담, 예방접종 등을 제공한다.다음 달 1일부터 대정·안덕·애월, 성산·표선·구좌, 제주시 삼도1·2동 등 의료 접근성이 취약한 도내 7개 지역에서 우선 실시한다.서부권역인 대정·안덕·애월에서 의료기관 신청이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이 사업
더불어민주당 2021년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에 연루돼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이성만 전 의원이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서울고법 형사7부는 19일 정치자금법·정당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1심은 징역 9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바 있다.재판부는 1심에서 유죄의 핵심 증거가 된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의 휴대전화 녹취록을 위법수집증거로 판단해 인정하지 않았다. 이 전 부총장의 알선수재 혐의 수사 당시 제출된 휴대전화에서 발견된 녹취록을 별건인
대구시의 경부선 고모역 문화거점 조성사업이 철도 유휴부지 활용사업 대상지로 최종 선정했다.국가철도공단은 철도 유휴부지 활용 사업 선정을 위한 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고모역 문화거점 조성사업등 전국 8개 사업을 최종 선정했다고 19일 밝혔다.철도 유휴부지 활용 사업은 폐선부지, 교량 하부 등 국가 소유의 철도 유휴부지를 지역 여건과 유형에 적합한 용도로 재활용해 주민 친화적 공간으로 조성하고 지역 경쟁력을 높이는 사업이다. 공단은 지난 2월 전국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공모를 시행했으며 내·외부 전문가가 참여한 심의를 통해 사업 계획의
학교안전공제중앙회는 17일부터 19일까지 일산 킨텍스 제1전시장에서 열린 '2025 대한민국 안전산업박람회'에 참가해 제3회 학교안전사고 데이터 분석‧활용 경진대회와 제12회 안전한 학교 공모전 수상작을 전시하고, 주요 예방사업을 홍보했다.올해로 11회를 맞는 대한민국 안전산업박람회는 행정안전부와 경기도가 공동 주최하는 국내 최대 규모의 안전산업 전문 박람회로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과 정훈 공제중앙회 이사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스마트 재난관리, 재난 대응의
메타넷티플랫폼이 생성형 AI 기반 차세대 보안관제를 통해 복잡해지는 클라우드 보안 위협에 대응하고, 운영 효율화와 비용 최적화까지 달성하고 있다.최근 클라우드 전환이 가속화되면서 기업의 보안 환경은 그 어느 때보다 복잡한 과제에 직면하고 있다. 글로벌 조사에 따르면, 기업의 80% 이상이 클라우드 환경에서 공격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공격 표면과 위협 유형이 다변화하면서 전통적 방식의 보안관제센터는 한계에 봉착하고 있다. 여전히 수동 분석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아 대응 속도와 정확도 측면에서 한계를 보이고 있으
한국우정이 향후 4년간 만국우편연합 관리이사회 이사국으로 활동한다.우정사업본부는 최근 아랍에미리트 두바이에서 열린 제28차 UPU 총회에서 실시된 선거를 통해 2026년부터 4년 임기의 관리이사회 이사국으로 당선됐다고 19일 밝혔다.우본에 따르면 관리이사회는 국제 우편정책과 규제, 조직·예산 등 UPU 핵심 사안을 담당하는 의사결정 기구다. 이번 당선으로 한국우정은 향후 4년간 국제 우편제도 주요 방향을 결정하는 논의에 참여한다.우본은 이번 이사국 당선에 대해 그간 한국우정이 국제무대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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