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산업과 규제의 충돌, 에너지 부문 환경부 이관은 모순
내년부터 산업통상자원부의 에너지 부문을 환경부로 이관해 ‘기후에너지환경부’로 확대 개편하는 정부 조직 개편안이 시행될 예정이다.
이는 기후 변화 대응을 강화하고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하겠다는 취지이지만, 세부 내용을 살펴보면 에너지 정책의 기능을 분리하는 기이한 조직 개편이다.
정부 개편안에 따라 규제 부서인 환경부가 에너지 부문 업무를 맡게 되면, 산업 성장 촉진과 규제 강화라는 상충되는 역할을 동시에 수행해야 하는 모순이 발생한다.
울산시와 지역 산업계는 벌써부터 조직 개편안이 에너지 공급 안정성과 지역 산업 경쟁력을 심각히 저해할...
이는 기후 변화 대응을 강화하고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하겠다는 취지이지만, 세부 내용을 살펴보면 에너지 정책의 기능을 분리하는 기이한 조직 개편이다.
정부 개편안에 따라 규제 부서인 환경부가 에너지 부문 업무를 맡게 되면, 산업 성장 촉진과 규제 강화라는 상충되는 역할을 동시에 수행해야 하는 모순이 발생한다.
울산시와 지역 산업계는 벌써부터 조직 개편안이 에너지 공급 안정성과 지역 산업 경쟁력을 심각히 저해할...
농산물 소비자가격의 절반 가까이가 유통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인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 따르면, 2023년 농산물 유통비용률은 49.2%로, 2013년보다 4.2%p 상승했다. 소비자가 1만원을 내면 유통업체가 4920원을 가져가는 셈이다. 1999년과 비교하면 10%p 이상 높아졌다. 품목별로는 쌀이 포함된 식량작물이 35.9%로 낮았으나, 배추·무 같은 엽근채소류는 64.3%, 양파·대파 등 조미채소류는 60.8%에 달했다. 월동무, 양파, 고구마
울산시체육회는 15일 시체육회 회의실에서 ‘2025 스포츠 한마당 관계자 회의’를 개최했다.2025 스포츠한마당은 다음 달 19일 태강강 남구 둔치에서 공업축제 주무대에서 개최되는 무대경연 행사로, 올해 3회째 개최하고 있다.이날 회의에는 이준명 울산공업축제추진위원회 총감독을 비롯한 무대경연에 참가하는 6개 단체 대표자 및 지도자들이 참석했다. 김철욱 울산시체육회장은 “시민의 건강 증진을 위해 공업축제 주무대를 활용한 스포츠 한마당을 열어 축제에 참여한 울산시민들에게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주하연기자 j
금융위원회는 오는 22일 시작되는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지급 시기에 맞춰 정부·카드사·은행 등을 사칭한 스미싱 시도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며 국민들에게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14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1차 민생회복 소비쿠폰과 관련해 탐지·대응한 스미싱은 총 430건이었지만, 실제 피해로 이어진 사례는 없었다. 금융위가 유형을 분석한 결과 불법 도박사이트 광고나 접속 유도가 대부분이었지만, 개인정보 탈취형 악성 앱도 발견됐다.특히 해당 앱은 감염 시 주변인들에게 스미싱 문자를 재유포
프로축구 울산HD FC의 신태용 감독이 13년 만에 아시아 무대 지휘봉을 잡는다. 울산은 17일 오후 7시 문수축구경기장에서 중국 청두 룽청과 2025~2026 아시아축구연맹 챔피언스리그 엘리트 리그 스테이지 1차전을 치른다. 울산은 2024시즌 K리그1 챔피언 자격으로 이번 대회에 나선다. 지난 시즌과 마찬가지로 동아시아 지역 12개 팀에 속해 있으며, 이 가운데 8팀과 맞붙는다. 지난달 15일 열린 조 추첨 결과 울산은 부리람 유나이티드, 멜버른 시티, 산프로체 히로시마, 청두 룽청을 상대
윤석열 정부와 통일교 간 ‘정교유착’의 발단으로 지목된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이 16일 구속됐다.22대 국회 들어 현역 의원의 첫 구속이자, 특별검사 제도 도입 이래 불체포 특권이 있는 현역 의원이 구속된 첫 사례다.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거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권 의원에 대해 청구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남 부장판사는 “증거 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발부 사유를 밝혔다. 서울구치소에서 심사 결과를 기다리던 권 의원은 곧바로 정식 입소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권 의원은 202
대통령실은 16일 대법원장 거취 논란과 관련해 “논의한 바 없고 논의계획도 없다”고 못 박았다.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출입기자들과 만나 여권에서 제기된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 요구와 관련해 “대통령실은 대법원장의 거취를 논의한 바 없으며 앞으로 논의할 계획도 없다”고 선을 그었다. 조 대법원장 사퇴론에 대해 대통령실이 힘을 싣고 있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일각에서 제기된 가운데 대통령실의 입장이 확대 해석되는 것을 차단하려는 메시지로 풀이된다.앞서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전날 대통령실에 가진 브리핑에서
대구시교육청은 9월 18일 오후 3시 30분 시교육청 행복관에서 어린이집 전문학습공동체 팀장 및 팀원 300여 명을 대상으로 역량 강화 연수를 실시한다.이번 연수는 교직원 간 협력적 연구를 통해 교육·보육의 질을 높이고, 영유아 성장 중심의 교육과정 운영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어린이집 전문학습공동체’는 지난 8월 공모를 통해 200개 팀을 선정했으며, 교직원들의 자발적 연구 문화 조성에 대한 높은 관심 속에서 진행됐다.전문학습공동체는 ▲0~2세 표준보육과정 기반 돌봄 방법 개선, ▲2019 개정 누리과정 수업 연구·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이형덕 광명시의원이 대표발의한 ‘광명시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조례 개정안이 지난 17일 제295회 임시회에서 최종 의결됐다. 해당 조례안은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대상을 50세 이상 취약계층에서 65세 이상 모든 시민으로 확대하는 것을 주요골자로 하고 있다. 특히 사백신을 포함해 접종항목을 명확히 규정하여 면역이 약하거나 유병자도 대상포진 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노인들의 질병 부담을 줄이고 건강 수명을 늘릴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 셈이다.또한 이 의원이 발의한 ’치매관리사업 지원조례안‘도 의회 문턱
우리 사회의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됨에 따라, 노년층의 경제적 안정과 사회적 참여를 동시에 지원하는 정책이 중요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이를 위해 기초연금과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이 운영되고 있다. 노년층의 생활 안정과 건강한 사회 참여를 촉진하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과 실제 성과를 살펴본다. 노인 일자리 사업은 단순한 경제적 지원을 넘어, 노년의 사회적 참여와 활기찬 노후를 위한 중요한 정책이다. 공익활동형과 사회서비스형은 노인의 경험과 능력을 사회에 환원하고, 동시에 안정적인 소득을 보장하는 두 가지 주요 유형으로 운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어기구 위원장은 지난 15일 국회 의원회관 제5간담회의실에서 ‘한돈산업 육성·발전을 위한 국회 간담회’를 열고, 한돈산업의 현황과 과제를 점검하며 한돈산업육성법 제정 필요성과 중장기 발전 전략을 논의했다.한돈산업은 연간 9조 6,500억 원 규모의 생산액을 기록하며 농축산업 중 가장 높은 생산액을 올리는 핵심 식량산업으로 자리잡고 있다. 그러나 기후위기 대응, 농가 고령화에 따른 인력난, 환경·질병 문제 등 복합적인 도전에 직면해 있어 제도적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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