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재판 연기 헌법소원 4건 모두 각하…헌재 “심판 대상 아냐”
헌법재판소가 이재명 대통령의 형사재판 지연과 관련해 제기된 헌법소원 4건을 모두 각하했다.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을 이유로 재판이 사실상 중단된 데 대해 위헌 여부를 가려달라는 청구였지만, 헌재는 모두 본안 판단 없이 절차를 종료했다.
헌재는 지난 8일 청구인 A씨가 낸 헌법소원 사건을 각하했다.
A씨는 서울고법이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파기환송심 공판기일을 ‘추후 지정’한 것을 두고 “재판청구권과 평등권을 침해당했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하지만 헌재는 “청구인의 권리 또는 법적 이익과 직접 관련이 없어 자기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을 이유로 재판이 사실상 중단된 데 대해 위헌 여부를 가려달라는 청구였지만, 헌재는 모두 본안 판단 없이 절차를 종료했다.
헌재는 지난 8일 청구인 A씨가 낸 헌법소원 사건을 각하했다.
A씨는 서울고법이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파기환송심 공판기일을 ‘추후 지정’한 것을 두고 “재판청구권과 평등권을 침해당했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하지만 헌재는 “청구인의 권리 또는 법적 이익과 직접 관련이 없어 자기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
서울 용산 합모참모본부에서 11일 제22차 한미일 합참의장 회의가 한국에서 처음으로 대면회의로 열렸다.이날 김명수 합참의장과 댄 케인 미국 합참의장, 요시다 요시히데 통합막료장이 참석했다.3국은 북한의 군사적 위협을 포함한 역내 안보환경을 평가하고 한미일 안보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김명수 의장은 모두발언에서 "회의가 3국을 순환해 한국에서 개최된 것은 그 자체로 한미일 안보 협력이 안정적으로 정착되고 있음을 인태지역 및 전 세계에 잘 보여 주는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고도화하고, 역내
인공지능 디지털교과서의 지위를 교과서가 아닌 교육자료로 격하하는 법안이 여당 주도로 국회 교육위원회를 통과했다. 이에 대해 이주호 부총리겸 교육부 장관은 유감을 표명했다. 10일 국회 교육위원회는 전체 회의를 열고 지난 윤석열 정부에서 도입한 AI 디지털교과서를 교육자료로 규정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표결 처리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시행령에 규정된 교과용 도서의 정의를 법률에 직접 규정하고, AI 디지털교과서에 해당하는 사항은 교과서가 아닌 교육자료에 포함하도록 했다. 또, 교과용 도서는 국가가 저작권을 갖고 있거나 교육
채상병 사건 수사외압 의혹 등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검팀이 11일 ''VIP 격노설'과 관련해 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1차장을 소환 조사하고 있다.채상병 사건 수사 방해와 외압 관련 직권남용 혐의를 받는 김 전 차장은 이날오후 3시쯤 서울 서초구 순직해병특검 사무실로 찾아와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에 출석했다. 김 전 차장은 조사에 앞서 기자들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격노가 없었다는 주장 그대로인지','수사 이첩 보류 지시는 누가 내린 것인지', '2023년 8월 8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과의 통화에서 무슨 대화를 나눴는지' 등을 묻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10일 서울구치소의 일반 수용동 2평대 독방에 수용됐다. 이는 과거 대통령들이 수용됐던 3평대 방보다 좁은 공간이다.법조계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은 전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은 뒤, 구속영장이 발부되면서 정식 수용 절차를 밟았다.수용번호는 ‘3617’이며, 키와 몸무게 등 신체검사를 받은 뒤 카키색 미결수용자 복장으로 갈아입고 머그샷을 촬영했다.수용된 독방은 약 2평 규모로, 내부에는 싱크대, TV, 접이식 밥상, 식기, 변기 등이 갖춰져 있다.침대는 없고 바닥에 이불을 깔고 자는 형태다. T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 등으로 다시 구속되자 여야가 10일 엇갈린 반응을 내놨다.더불어민주당은 "많이 늦었지만 사필귀정"이라며 철저한 수사와 최고형 선고를 촉구했고, 국민의힘은 "전직 대통령이 또다시 구속되는 불행한 사태"라며 유감을 표했다.김병기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정책조정회의에서 "윤 전 대통령은 외교, 안보, 경제, 민생을 파괴한 반국가적 중대범죄자"라며 "내란특검은 윤 전 대통령과 그 일당의 죄상을 낱낱이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이어 "이제는 단죄의 시간"이라며 "법정 최고형
서울중앙지법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한 데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제기한 ‘증거 인멸 우려’가 결정적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인다.법원은 10일 새벽 구속영장을 발부하며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는 판단을 명시했다.특검은 영장 청구서와 영장실질심사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의 수사 방해 가능성을 집중적으로 부각했다.특히 회유·압박 등을 통해 관련자 진술이 번복된 정황을 제시하며 향후에도 수사를 방해할 우려가 크다고 강조했다.특검에 따르면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은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이 입회한 조사에서 기존 진술
KT는 16일 서울 송파구 소피텔 앰배서더 서울에서 ‘K 데이터 얼라이언스’ 협약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KT를 비롯한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두산디지털이노베이션, 아이스크림에듀, 중앙일보, 한국교육방송공사, 한글학회 등 총 7개 기관 관계자가 참석해 ‘K 데이터 얼라이언스’ 결성을 위한 협약을 맺었다. 이 자리에서 KT는 K 데이터 얼라이언스 주관사로서 한국적 AI 철학을 구현하기 위해 한국어 고유 표현과 사회·문화적 맥락, 사용자의 다양한 목적을 반영할 수 있는 고품질 데이터 중요성을 강조
2024년 6월 지정기부 시행 후 누적 모금액 100억 돌파… 성공적 안착오프라인 답례품 원스톱 신청 절차 개시… 민간플랫폼 확대 지속 추진 고향사랑기부가 지속 증가, 지역 활력에 일익을 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행정안전부는 2025년 고향사랑기부 상반기 모금 결과, 모금액과 모금 건수가 지난 2년 같은 기간과 비교했을 때 각각 큰 폭으로 증가했다고 16일 밝혔다.2025년 상반기 고향사랑기부 총 모금액은 약 348억8,000만원, 총 모금 건수는 약 27만9,000건이다. 세부적으로는 ▲온라인 약 297억원
김충현 교수 호서대 동물보건복지학과 새 정부는 동물복지에 대한 강한 의지를 표명하고 있다. 뉴스 기사에 따르면, 정부는 국정기획위원회를 중심으로 동물복지를 국정 아젠다로 삼아 동물복지기본법 제정, 동물복지진흥원 설립, 동물 학대 가해자의 재범 방지를 위한 동물사육금지제도 도입 등 획기적인 정책들을 구체화할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정부의 노
테스토코리아는 ‘식품 안전’ 부문 시장 확대를 위해 급식용품 전문 기업인 HK와 공식 대리점 계약을 체결했다고 16일 밝혔다.단체급식 주방용품 시장은 일반 가정용 주방용품이나 상업용 주방용품과 함께 주방용품 시장의 한 축을 형성하고 있다. 단체급식소는 학교나 관공서, 연수원 등 대규모의 집단 배식이 매일 이루어지는 곳으로 다른 분야의 주방용품과 달리 특히 위생이나 내구성이 강조되는 제품군이 많은 것이 특징이다.이번 계약을 통해 HK는 테스토코리아의 ‘식품’ 부문 공식 대리점으로서
캐나다 브리티시컬럼비아주 휘슬러에서 열리는 세계 최대 목재산업 전시회 ‘2025 글로벌 바이어스미션’ 참가자 모집이 7월31일 마감될 예정이다.GBM은 캐나다 목재 수출진흥기관 BC우드가 주관하고 캐나다 연방정부와 주정부가 공동 후원하는 행사다. 매년 전 세계 목재 기업과 바이어가 한자리에 모이는 글로벌 네트워킹 무대로 평가 받는다. 올해에도 캐나다 주요 목재 생산업체 100여 곳과 세계 각국 바이어 800여 명이 참가할 예정이다.본행사는 9월4일부터 6일까지 휘슬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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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시 하남읍은 민관의 긴밀한 협력을 바탕으로 지역사회 발전과 체육 분야에서 의미 있는 성과를 거뒀다고 8일 밝혔다.이번 성과는 하남읍과 하남읍에서 웨이크스포츠 체험장을 운영하는 밀양시수상스키웨이크스포츠협회 간의 협력을 통해 이뤄졌다. 양 기관은 지난 3월부터 지역 발전을 위한 협력팀을 구성해 인구 증가, 지역경제 활성화, 체육 진흥 등을 목표로 다양한 활동을 공동 추진해 왔다.협회에서는 외지 거주 소속 회원들의 밀양 전입을 적극 독려해 15명이 밀양으로 전입하는 성과를 거뒀다. 이와 함께, 밀양시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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