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재판 연기 헌법소원 4건 모두 각하…헌재 “심판 대상 아냐”
헌법재판소가 이재명 대통령의 형사재판 지연과 관련해 제기된 헌법소원 4건을 모두 각하했다.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을 이유로 재판이 사실상 중단된 데 대해 위헌 여부를 가려달라는 청구였지만, 헌재는 모두 본안 판단 없이 절차를 종료했다.
헌재는 지난 8일 청구인 A씨가 낸 헌법소원 사건을 각하했다.
A씨는 서울고법이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파기환송심 공판기일을 ‘추후 지정’한 것을 두고 “재판청구권과 평등권을 침해당했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하지만 헌재는 “청구인의 권리 또는 법적 이익과 직접 관련이 없어 자기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을 이유로 재판이 사실상 중단된 데 대해 위헌 여부를 가려달라는 청구였지만, 헌재는 모두 본안 판단 없이 절차를 종료했다.
헌재는 지난 8일 청구인 A씨가 낸 헌법소원 사건을 각하했다.
A씨는 서울고법이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파기환송심 공판기일을 ‘추후 지정’한 것을 두고 “재판청구권과 평등권을 침해당했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하지만 헌재는 “청구인의 권리 또는 법적 이익과 직접 관련이 없어 자기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 등으로 다시 구속되자 여야가 10일 엇갈린 반응을 내놨다.더불어민주당은 "많이 늦었지만 사필귀정"이라며 철저한 수사와 최고형 선고를 촉구했고, 국민의힘은 "전직 대통령이 또다시 구속되는 불행한 사태"라며 유감을 표했다.김병기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정책조정회의에서 "윤 전 대통령은 외교, 안보, 경제, 민생을 파괴한 반국가적 중대범죄자"라며 "내란특검은 윤 전 대통령과 그 일당의 죄상을 낱낱이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이어 "이제는 단죄의 시간"이라며 "법정 최고형
이재명 정부 초대 내각을 검증할 국회 인사청문회가 14일부터 닷새 동안 시작된다. 강선우 여성가족부·정동영 통일부·배기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전재수 해양수산부장관 후보자를 시작으로, 15일에는 국방부 안규백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김성환 환경부 ·한성숙 중소기업벤처부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 후보자가 국회에 출석한다교육부 이진숙·법무부 정성호·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는 16일에, 17일에는 기획재정부 구윤철·외교부 조현·산업통상자원부 김정관 장관 후보자 청문회가 이어진다.슈퍼 위크 마지막 날인 18일에는 행정안전부 윤호중·보건
윤석열 전 대통령이 10일 서울구치소의 일반 수용동 2평대 독방에 수용됐다. 이는 과거 대통령들이 수용됐던 3평대 방보다 좁은 공간이다.법조계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은 전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은 뒤, 구속영장이 발부되면서 정식 수용 절차를 밟았다.수용번호는 ‘3617’이며, 키와 몸무게 등 신체검사를 받은 뒤 카키색 미결수용자 복장으로 갈아입고 머그샷을 촬영했다.수용된 독방은 약 2평 규모로, 내부에는 싱크대, TV, 접이식 밥상, 식기, 변기 등이 갖춰져 있다.침대는 없고 바닥에 이불을 깔고 자는 형태다. T
서울 용산 합모참모본부에서 11일 제22차 한미일 합참의장 회의가 한국에서 처음으로 대면회의로 열렸다.이날 김명수 합참의장과 댄 케인 미국 합참의장, 요시다 요시히데 통합막료장이 참석했다.3국은 북한의 군사적 위협을 포함한 역내 안보환경을 평가하고 한미일 안보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김명수 의장은 모두발언에서 "회의가 3국을 순환해 한국에서 개최된 것은 그 자체로 한미일 안보 협력이 안정적으로 정착되고 있음을 인태지역 및 전 세계에 잘 보여 주는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고도화하고, 역내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 여부를 가를 법원의 영장실질심사가 약 7시간 만에 종료됐다. 영장 발부 여부는 10일 새벽쯤 나올 것으로 보인다.심문을 마친 윤 전 대통령은 별다른 발언 없이 호송차에 올라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로 향했다. 현재는 구치소 내 구인 피의자 대기실에서 결과를 기다리는 중이다.이번 심문에는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에서 박억수 특검보와 조재철, 김정국 부장검사를 포함해 총 10명의 검사가 투입됐다. 특검은 178쪽 분량의 PPT 자료와 함께 300페이지에 이르는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의견서에는 대통령실 CCT
작가마다 개성이 넘친다. 발걸음을 옮기며 작품을 감상하는 맛이 있다. 묵을 내세웠지만 춤을 추는 주제에 맞춰 재료는 변주한다.경남대학교 미술교육과 출신 동문으로 이뤄진 모임 'Group 묵의 흐름'이 26일까지 창원 맛산갤러리에서 을 연다. 이번
주방용품을 비롯한 다양한 생활용품, 소형가전을 기획, 개발, 제조, 유통하는 브랜드 ㈜실리만이 독일 ‘레드닷 디자인 어워드 2025’에서 본상을 수상했다고 16일 밝혔다.레드닷 디자인 어워드는 독일 노르트하임 베스트팔렌 디자인센터에서 주관하는 세계적인 디자인 공모전으로, iF 디자인 어워드, 미국 IDEA 디자인 어워드와 함께 세계 3대 디자인 공모전으로 꼽힌다. 창의성, 혁신성, 기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매년 수상작을 선정하고 있다.실리만에 따르면 ‘레드닷 디자인 어워드 2025’에서 웰
부산영상위원회가 ‘2025년 부산영상위원회 BMDB 배우 셀프테이프 영상 제작 지원 사업’을 통해 완성된 부산 배우들의 셀프테이프 영상을 전격 공개했다.셀프테이프는 배우가 오디션을 위해 자유연기를 촬영한 영상으로, 캐스팅 디렉터나 제작팀에 제출하는 포트폴리오의 일환으로 활용된다.이번 사업은 부산영상위원회가 운영 중인 부산 영화·영상인 네트워크 플랫폼 ‘BMDB’를 기반으로, 지역 배우들의 캐스팅 기회를 넓히고, 효과적인 자기 홍보를 통해 현장 진출을 도모하는 데
한국국제협력단은 청년인재의 ODA 사업 참여 기회를 제공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개발협력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2025년도 2차 해외사무소 및 재외공관영프로페셔널' 64명을 공개 모집한다고 발표했다.이번 모집은 KOICA 해외사무소 59명, 재외공관 5명으로 총 64명을 선발하며, 38개국에 파견될 예정이다. 선발된 영프로페셔널들은 2025년 11월 중순부터 국별 일정에 따라 파견되어 6개월간 활동하며, 업무 평가 결과에 따라 최대 1년간 근무할 수 있다.선발된 64명의
강릉시가 16일부터 ‘고향사랑기부제 Cool 여름 이벤트’를 실시한다. 이벤트는 강릉시에 지정기부 또는 일반기부로 10만 원 이상 기부하면 자동으로 응모되며, 선착순 200명에게 ▲아르떼뮤지엄 강릉 입장권 ▲하슬라아트월드 입장권 ▲스카이베이호텔 경포 식사권을 제공한다.아울러 16개 답례품 공급업체가 참여하는 방문 할인 이벤트도 함께 운영된다. 기부자가 강릉을 방문해 ‘기부확인증’을 제시하면 동화가든 밀키트, 정남미명과 구황작물빵 10종 세트, 강릉명일한과 선물세트 등을 기존 판매가 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제품을 구매할 수 있다.자세한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지구를 지키는 더 큰 연대 : 놀탄벨트 프로젝트'가 '놀탄크루 기후학교’로 본격적인 시동을 걸었다. 시민행동 놀탄은 7월 15일부터 8월 21일까지 굉명, 안산, 성남 등 경기도 3개 지역에서 청소년 기후활동가들과 함께하는 ‘놀탄크루 기후학교’를 동시 진행한다고 밝혔다. 청소년 기후활동가들이 주도하는 광명~안산~성남 환경벨트 구축이 가속화될 전망이다. ‘놀탄크루 기후학교’는 경기 서남부 환경거버넌스 구축과 청소년 기후활동가 양성을 목적으로 하며, 놀탄벨트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화재 극복 지원 소방·지역주민 초청 오찬 식물생리활성기술 전문기업 ㈜바이오플랜은 지난 15일, 충북 보은군 소재 자사 복합센터에서 화재 진압과 복구 과정에서 헌신적으로 도움을 준 소방대원과 지역 주민 등을 초청해 감사 오찬을 열었다.이날 행사는 올해 초 인근 공장 화재가 바이오플랜 시설까지 확산되는 긴박한 상황에서 밤샘 진화 작업과 발빠른 대응으로 피해 최소화에 결정적 역할을 한 소방대원과 인근 주민, 관계 기관 관계자 등을 격려하기 위해 마련됐다.당시 화재로 인해 바이오플랜은 일부 원자재
울산광역시교육청은 울주군 언양읍 대곡리 ‘반구천의 암각화’가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된 것을 기념해 축하 영상을 제작하고 공식 누리소통망에 공개했다.이번 영상은 지난 13일 제47차 세계유산위원회에서 반구천의 암각화가 세계유산으로 등재되며 한반도 선사 문화의 가치를 세계적으로 알릴 수 있게 된 뜻깊은 날을 지역사회와 학생들에게 널리 알리고자 제작됐다.총 13분 11초 분량의 영상은 울산여자고등학교 역사 교사가 반구천의 암각화를 찾아 유적의 역사적 의미를 쉽게 설명하고, 반곡초등학교 학생들이 유네스코 등재 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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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시 하남읍은 민관의 긴밀한 협력을 바탕으로 지역사회 발전과 체육 분야에서 의미 있는 성과를 거뒀다고 8일 밝혔다.이번 성과는 하남읍과 하남읍에서 웨이크스포츠 체험장을 운영하는 밀양시수상스키웨이크스포츠협회 간의 협력을 통해 이뤄졌다. 양 기관은 지난 3월부터 지역 발전을 위한 협력팀을 구성해 인구 증가, 지역경제 활성화, 체육 진흥 등을 목표로 다양한 활동을 공동 추진해 왔다.협회에서는 외지 거주 소속 회원들의 밀양 전입을 적극 독려해 15명이 밀양으로 전입하는 성과를 거뒀다. 이와 함께, 밀양시민을
레이싱카 디자인 Wi-Fi 7 공유기... '티피링크 아처 GE230'
글로벌 네트워크 전문기업 티피링크는 고성능 Wi-Fi 7 기반의 게이밍 전용 공유기 '아처 GE230'을 국내에 정식 출시했다.아처 GE230은 Wi-Fi 7 기술을 지원하는 듀얼 밴드 공유기로, 5GHz 대역 최대 2882Mbps, 2.4GHz 대역 최대 688Mbps로 총 3.6 Gbps의 무선 속도를 제공한다. 최신 멀티 링크 동작과 4K-QAM 기술이 적용되어 온라인 게임, 클라우드 스트리밍, 대용량 다운로드 등 고대역폭 애플리케이션에서도 탁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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