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재판 연기 헌법소원 4건 모두 각하…헌재 “심판 대상 아냐”
헌법재판소가 이재명 대통령의 형사재판 지연과 관련해 제기된 헌법소원 4건을 모두 각하했다.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을 이유로 재판이 사실상 중단된 데 대해 위헌 여부를 가려달라는 청구였지만, 헌재는 모두 본안 판단 없이 절차를 종료했다.
헌재는 지난 8일 청구인 A씨가 낸 헌법소원 사건을 각하했다.
A씨는 서울고법이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파기환송심 공판기일을 ‘추후 지정’한 것을 두고 “재판청구권과 평등권을 침해당했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하지만 헌재는 “청구인의 권리 또는 법적 이익과 직접 관련이 없어 자기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을 이유로 재판이 사실상 중단된 데 대해 위헌 여부를 가려달라는 청구였지만, 헌재는 모두 본안 판단 없이 절차를 종료했다.
헌재는 지난 8일 청구인 A씨가 낸 헌법소원 사건을 각하했다.
A씨는 서울고법이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파기환송심 공판기일을 ‘추후 지정’한 것을 두고 “재판청구권과 평등권을 침해당했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하지만 헌재는 “청구인의 권리 또는 법적 이익과 직접 관련이 없어 자기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 등으로 다시 구속되자 여야가 10일 엇갈린 반응을 내놨다.더불어민주당은 "많이 늦었지만 사필귀정"이라며 철저한 수사와 최고형 선고를 촉구했고, 국민의힘은 "전직 대통령이 또다시 구속되는 불행한 사태"라며 유감을 표했다.김병기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정책조정회의에서 "윤 전 대통령은 외교, 안보, 경제, 민생을 파괴한 반국가적 중대범죄자"라며 "내란특검은 윤 전 대통령과 그 일당의 죄상을 낱낱이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이어 "이제는 단죄의 시간"이라며 "법정 최고형
인공지능 디지털교과서의 지위를 교과서가 아닌 교육자료로 격하하는 법안이 여당 주도로 국회 교육위원회를 통과했다. 이에 대해 이주호 부총리겸 교육부 장관은 유감을 표명했다. 10일 국회 교육위원회는 전체 회의를 열고 지난 윤석열 정부에서 도입한 AI 디지털교과서를 교육자료로 규정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표결 처리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시행령에 규정된 교과용 도서의 정의를 법률에 직접 규정하고, AI 디지털교과서에 해당하는 사항은 교과서가 아닌 교육자료에 포함하도록 했다. 또, 교과용 도서는 국가가 저작권을 갖고 있거나 교육
이재명 정부 초대 내각을 검증할 국회 인사청문회가 14일부터 닷새 동안 시작된다. 강선우 여성가족부·정동영 통일부·배기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전재수 해양수산부장관 후보자를 시작으로, 15일에는 국방부 안규백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김성환 환경부 ·한성숙 중소기업벤처부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 후보자가 국회에 출석한다교육부 이진숙·법무부 정성호·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는 16일에, 17일에는 기획재정부 구윤철·외교부 조현·산업통상자원부 김정관 장관 후보자 청문회가 이어진다.슈퍼 위크 마지막 날인 18일에는 행정안전부 윤호중·보건
윤석열 전 대통령이 10일 서울구치소의 일반 수용동 2평대 독방에 수용됐다. 이는 과거 대통령들이 수용됐던 3평대 방보다 좁은 공간이다.법조계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은 전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은 뒤, 구속영장이 발부되면서 정식 수용 절차를 밟았다.수용번호는 ‘3617’이며, 키와 몸무게 등 신체검사를 받은 뒤 카키색 미결수용자 복장으로 갈아입고 머그샷을 촬영했다.수용된 독방은 약 2평 규모로, 내부에는 싱크대, TV, 접이식 밥상, 식기, 변기 등이 갖춰져 있다.침대는 없고 바닥에 이불을 깔고 자는 형태다. T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 여부를 가를 법원의 영장실질심사가 약 7시간 만에 종료됐다. 영장 발부 여부는 10일 새벽쯤 나올 것으로 보인다.심문을 마친 윤 전 대통령은 별다른 발언 없이 호송차에 올라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로 향했다. 현재는 구치소 내 구인 피의자 대기실에서 결과를 기다리는 중이다.이번 심문에는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에서 박억수 특검보와 조재철, 김정국 부장검사를 포함해 총 10명의 검사가 투입됐다. 특검은 178쪽 분량의 PPT 자료와 함께 300페이지에 이르는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의견서에는 대통령실 CCT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0일 감사원의 정치적 중립성과 권한 남용 방지를 위한 감사원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개정안은 감사원장이 감사위원회 의결 없이 감사를 개시하거나 수사를 요청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또 무분별한 디지털 포렌식 제한, 위법 감사에 대한 처벌 강화 조항도 포함됐다.전 의원은 "감사원의 정치적 표적 감사를 방지하고 무분별한 불법 디지털 포렌식을 제한하는 것이 이번 개정안의 취지"라며 "감사원을 정권의 도구가 아닌 국민의 기관으로 되돌리는 첫걸음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현행법상 감사원은 연 2회
김충현 교수 호서대 동물보건복지학과 새 정부는 동물복지에 대한 강한 의지를 표명하고 있다. 뉴스 기사에 따르면, 정부는 국정기획위원회를 중심으로 동물복지를 국정 아젠다로 삼아 동물복지기본법 제정, 동물복지진흥원 설립, 동물 학대 가해자의 재범 방지를 위한 동물사육금지제도 도입 등 획기적인 정책들을 구체화할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정부의 노
테스토코리아는 ‘식품 안전’ 부문 시장 확대를 위해 급식용품 전문 기업인 HK와 공식 대리점 계약을 체결했다고 16일 밝혔다.단체급식 주방용품 시장은 일반 가정용 주방용품이나 상업용 주방용품과 함께 주방용품 시장의 한 축을 형성하고 있다. 단체급식소는 학교나 관공서, 연수원 등 대규모의 집단 배식이 매일 이루어지는 곳으로 다른 분야의 주방용품과 달리 특히 위생이나 내구성이 강조되는 제품군이 많은 것이 특징이다.이번 계약을 통해 HK는 테스토코리아의 ‘식품’ 부문 공식 대리점으로서
캐나다 브리티시컬럼비아주 휘슬러에서 열리는 세계 최대 목재산업 전시회 ‘2025 글로벌 바이어스미션’ 참가자 모집이 7월31일 마감될 예정이다.GBM은 캐나다 목재 수출진흥기관 BC우드가 주관하고 캐나다 연방정부와 주정부가 공동 후원하는 행사다. 매년 전 세계 목재 기업과 바이어가 한자리에 모이는 글로벌 네트워킹 무대로 평가 받는다. 올해에도 캐나다 주요 목재 생산업체 100여 곳과 세계 각국 바이어 800여 명이 참가할 예정이다.본행사는 9월4일부터 6일까지 휘슬러에
양평군정신건강복지센터는 지난 11일 양평군 청년들을 위한 정신건강 특강을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청년 정신건강 특강’은 청년들이 일상에서 겪는 스트레스, 우울, 불안 등 다양한 정신건강 문제에 공감하고, 때로는 '실패'로 여겨질 수 있는 삶의 순간들을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보며 재기의 용기를 얻는 뜻깊은 시간으로 평가받았다.이번 특강에는 젊은 세대의 감성을 대변하는 하상욱 작가가 초청되어 큰 기대를 모았다. 강의는 딱딱하고 경직된 분위기 대신, 아늑한 카페 공간에서
김완근 제주시장은 16일 “돼지열병 항체 검출 사고는 단순 실수로 넘겨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김완근 제주시장은 이날 주간 간부회의 석상에서 이 같이 말했다.김 시장은 “지난 주말 70mm 넘는 비로 인해 집수구가 막히고 침수가 발생하며 출입 통제선까지 설치하는 상황이 있었다”며 “만약 200mm 이상 비가 온다면 훨씬 더 심각한 피해가 우려됨에 따라 주요 배수시설에 대한 정밀 점검과 관리를 통해 침수 피해를 예방하라”고 지시했다.김 시장은 또“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과 기초생활수급자 상수도 요금 감면 사업은 대상자가 명확히 특정되
논산부창초등학교는 7월 16일 올바른 언어, 한글사용 문화를 조성하고자 학생회가 주체가 되어 ‘올바른 언어, 한글사용 등교 맞이’를 실시하였다. 흥겨운 음악이 흐르는 즐거운 분위기 속에서 아침에 등교하는 학생들에게 작은 기념품도 나누어주고 올바른 한글사용을 다짐하는 글을 써서 게시판에 붙이는 활동을 전개하였다.등교 맞이 행사는 학생회가 주관이 되어 학생회장, 부회장 및 여러 학생들과 교직원, 논산계룡교육지원청 직원들이 함께하였고 건강한 언어, 올바른 한글사용을 통해 자신과 타인을 존중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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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시 하남읍은 민관의 긴밀한 협력을 바탕으로 지역사회 발전과 체육 분야에서 의미 있는 성과를 거뒀다고 8일 밝혔다.이번 성과는 하남읍과 하남읍에서 웨이크스포츠 체험장을 운영하는 밀양시수상스키웨이크스포츠협회 간의 협력을 통해 이뤄졌다. 양 기관은 지난 3월부터 지역 발전을 위한 협력팀을 구성해 인구 증가, 지역경제 활성화, 체육 진흥 등을 목표로 다양한 활동을 공동 추진해 왔다.협회에서는 외지 거주 소속 회원들의 밀양 전입을 적극 독려해 15명이 밀양으로 전입하는 성과를 거뒀다. 이와 함께, 밀양시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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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거리에서 사진이 찍히네’… KBO 올스타전에 갤폴드∙플립7 체험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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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청와아파트에 37년 만에 수돗물 공급··· 수원시, 급수율 100% 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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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시민단체, 기자회견서 '수원 군공항 이전 TF 추진' 규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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