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재판 연기 헌법소원 4건 모두 각하…헌재 “심판 대상 아냐”
헌법재판소가 이재명 대통령의 형사재판 지연과 관련해 제기된 헌법소원 4건을 모두 각하했다.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을 이유로 재판이 사실상 중단된 데 대해 위헌 여부를 가려달라는 청구였지만, 헌재는 모두 본안 판단 없이 절차를 종료했다.
헌재는 지난 8일 청구인 A씨가 낸 헌법소원 사건을 각하했다.
A씨는 서울고법이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파기환송심 공판기일을 ‘추후 지정’한 것을 두고 “재판청구권과 평등권을 침해당했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하지만 헌재는 “청구인의 권리 또는 법적 이익과 직접 관련이 없어 자기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을 이유로 재판이 사실상 중단된 데 대해 위헌 여부를 가려달라는 청구였지만, 헌재는 모두 본안 판단 없이 절차를 종료했다.
헌재는 지난 8일 청구인 A씨가 낸 헌법소원 사건을 각하했다.
A씨는 서울고법이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파기환송심 공판기일을 ‘추후 지정’한 것을 두고 “재판청구권과 평등권을 침해당했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하지만 헌재는 “청구인의 권리 또는 법적 이익과 직접 관련이 없어 자기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10일 서울구치소의 일반 수용동 2평대 독방에 수용됐다. 이는 과거 대통령들이 수용됐던 3평대 방보다 좁은 공간이다.법조계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은 전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은 뒤, 구속영장이 발부되면서 정식 수용 절차를 밟았다.수용번호는 ‘3617’이며, 키와 몸무게 등 신체검사를 받은 뒤 카키색 미결수용자 복장으로 갈아입고 머그샷을 촬영했다.수용된 독방은 약 2평 규모로, 내부에는 싱크대, TV, 접이식 밥상, 식기, 변기 등이 갖춰져 있다.침대는 없고 바닥에 이불을 깔고 자는 형태다. T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 여부를 가를 법원의 영장실질심사가 약 7시간 만에 종료됐다. 영장 발부 여부는 10일 새벽쯤 나올 것으로 보인다.심문을 마친 윤 전 대통령은 별다른 발언 없이 호송차에 올라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로 향했다. 현재는 구치소 내 구인 피의자 대기실에서 결과를 기다리는 중이다.이번 심문에는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에서 박억수 특검보와 조재철, 김정국 부장검사를 포함해 총 10명의 검사가 투입됐다. 특검은 178쪽 분량의 PPT 자료와 함께 300페이지에 이르는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의견서에는 대통령실 CCT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0일 감사원의 정치적 중립성과 권한 남용 방지를 위한 감사원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개정안은 감사원장이 감사위원회 의결 없이 감사를 개시하거나 수사를 요청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또 무분별한 디지털 포렌식 제한, 위법 감사에 대한 처벌 강화 조항도 포함됐다.전 의원은 "감사원의 정치적 표적 감사를 방지하고 무분별한 불법 디지털 포렌식을 제한하는 것이 이번 개정안의 취지"라며 "감사원을 정권의 도구가 아닌 국민의 기관으로 되돌리는 첫걸음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현행법상 감사원은 연 2회
이재명 정부 초대 내각을 검증할 국회 인사청문회가 14일부터 닷새 동안 시작된다. 강선우 여성가족부·정동영 통일부·배기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전재수 해양수산부장관 후보자를 시작으로, 15일에는 국방부 안규백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김성환 환경부 ·한성숙 중소기업벤처부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 후보자가 국회에 출석한다교육부 이진숙·법무부 정성호·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는 16일에, 17일에는 기획재정부 구윤철·외교부 조현·산업통상자원부 김정관 장관 후보자 청문회가 이어진다.슈퍼 위크 마지막 날인 18일에는 행정안전부 윤호중·보건
채상병 사건 수사외압 의혹 등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검팀이 11일 ''VIP 격노설'과 관련해 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1차장을 소환 조사하고 있다.채상병 사건 수사 방해와 외압 관련 직권남용 혐의를 받는 김 전 차장은 이날오후 3시쯤 서울 서초구 순직해병특검 사무실로 찾아와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에 출석했다. 김 전 차장은 조사에 앞서 기자들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격노가 없었다는 주장 그대로인지','수사 이첩 보류 지시는 누가 내린 것인지', '2023년 8월 8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과의 통화에서 무슨 대화를 나눴는지' 등을 묻는
경북도내 시군별로 대중교통접근이 어려운 지역을 대상으로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하고 있는 ‘행복택시·희망택시·천원택시’의 지역별 운행방식과 현황을 소개한다.▲포항시, 교통복지 실현… 33개 마을 주민 발길 책임진다포항시가 교통 취약지역 주민들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운영 중인 ‘행복택시’가 지역사회로부터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시는 지난 2016년 5월부터 장기면 신창리를 비롯한 33개 마을을 대상으로 행복택시 운행을 시작했다. 해당 서비스는 면 소재지 내를 중심으로 운행되며, 현재 개인택시 4대가 투입돼 지역 주민들의 발이 되고
한국엔젤투자협회 대경권 엔젤투자허브가 지난 7월 14일, 대구 수성구 호텔 인터불고 행복한홀에서 ‘2025 대경권 엔젤투자 서밋’을 성공적으로 개최했다. 이번 서밋은 지자체, 민간, 유관기관이 함께 모여 대경권 창업 및 투자 생태계 활성화를 논의하는 뜻깊은 자리로 마련됐다.이날 행사에는 중소벤처기업부, 대구경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 대구시, 경상북도, 창조경제혁신센터 등 주요 혁신 기관 관계자들과 민간 투자자들이 참석해 현장의 열기를 더했다.개회식에서는 조민식 한국엔젤투자협회 회장의 환영사를 시작으로, 박구선 대구
KT는 삼성전자, 금정구청, 자스민커피와 함께 침체된 부산대 상권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마련한 ‘부산대 폴더블 페스타’를 성황리에 마무리했다고 15일 밝혔다.지난 11일부터 사흘간 진행된 이번 행사는 폴더블7 신모델 출시를 계기로, 민·관·산이 함께 힘을 모아 침체된 지역 상권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자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KT와 삼성전자가 공동 기획하고, 금정구청의 적극적인 홍보와 지역 상권의 참여가 더해져 기술과 지역문화가 어우러지는 축제로 진행됐다.행사 기간 동안 KT는 최신 폴더블폰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전시존을 운영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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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이싱카 디자인 Wi-Fi 7 공유기... '티피링크 아처 GE230'
글로벌 네트워크 전문기업 티피링크는 고성능 Wi-Fi 7 기반의 게이밍 전용 공유기 '아처 GE230'을 국내에 정식 출시했다.아처 GE230은 Wi-Fi 7 기술을 지원하는 듀얼 밴드 공유기로, 5GHz 대역 최대 2882Mbps, 2.4GHz 대역 최대 688Mbps로 총 3.6 Gbps의 무선 속도를 제공한다. 최신 멀티 링크 동작과 4K-QAM 기술이 적용되어 온라인 게임, 클라우드 스트리밍, 대용량 다운로드 등 고대역폭 애플리케이션에서도 탁월한
추미애 “윤석열, 자폭드론 직접 보고받아”…무기소요 절차 생략 정황 드러나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의원은 11일 보도자료를 통해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재임 당시 소형자폭드론 사업과 관련된 국방부 보고를 직접 받은 정황이 있다고 밝혔다.추 의원에 따르면, 국방부가 제출한 ‘드론작전사령부 사업추진 부족소요 조치건의서’에는 2024년 1월 10일 국방부 장관이 윤 전 대통령에게 드론사령부 관련 전력 계획을 보고한 내용이 포함돼 있다. 해당 보고서에는 ‘소형정찰드론 및 소형자폭드론 획득’ 사업 추진을 위한 예산 재배정 건의 내용이 명시돼 있다.또한 신원식 당시 국방부
수원 청와아파트에 37년 만에 수돗물 공급··· 수원시, 급수율 100% 달성
경기 수원시 상수도사업소가 지하수를 사용하던 수원 망포동 청와아파트에 지난 4일부터 수돗물을 공급하기 시작했다. 청와아파트에 상수도를 공급하면서 수원시는 급수율 100%를 달성했다.1988년 준공된 청와아파트 37년 동안 지하수를 사용하는 전용 상수도 방식으로 운영됐다.1995년 화성군 태안읍에서 수원시로 편입된 후 수원시는 주민들에게 ‘상수도 전환’을 지속해서 요청했지만, 주민들은 세입자 위주 거주, 급수 공사비 부담, 재건축 예정 등의 이유로 상수도 전환을 미뤘다.최근 폭염으로 지하수가 고갈됐고, 지난 1일 청와아파
넥슨, 축구 경기 '2025 아이콘매치' 출전 선수 공개
넥슨은 10일 축구 게임 ‘FC 온라인’과 ‘FC 모바일’에서 개최하는 전세계 레전드 선수들의 축구 경기 '2025 아이콘매치: 창의 귀환, 반격의 시작'의 출전 선수로 드로그바와 부폰을 첫 공개했다.‘아이콘매치’는 전설적인 축구 선수들이 ‘창과 방패’ 콘셉트로 대결을 펼치는 축구 이벤트다. 올해는 지난 경기에서 패배한 ‘FC 스피어’가 복수를 다짐하며 재대결을 신청하는 방식으로 기획됐다.첫 번째 출전 선수로 지난해 ‘FC 스피어’의 공격수로 활약한 코트디부아르의 드로그바가 올해도 출전을 확정했으며, 이탈리아의
삼성노블카운티–용인대, “노인에겐 위로를, 청년에겐 실천을”… 따뜻한 사회공헌 손잡다
코리아데일리 유승우 기자 | 삼성노블카운티와 용인대학교 글로벌사회공헌원이 노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 청년의 사회적 책임 의식을 키우기 위한 협약을 맺었다. 시니어에게는 문화적 위로를, 청년에게는 실천의 무대를 제공하는 뜻깊은 상생이 지역사회의 온기를 더하고 있다.시니어 복지와 청년 참여 잇는 사회공헌 협약 체결삼성생명공익재단이 운영하는 선진형 시니어 복합단지 ‘삼성노블카운티’가 용인대학교 글로벌사회공헌원과 손잡고 지역사회에 따뜻한 변화를 불러일으킬 협약을 체결했다. 7월 9일 용인대에서 열린 협약식은 세대 간 소통과 연대의 가치를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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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아산시의회 김은아 의원이 16일 한국교통장애인협회로부터 감사패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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