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사기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 등을 선고받은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항소심에서도 같은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24일 수원고법 형사3부는 양 의원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에 대해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위반 혐의에 대해 벌금 150만원을 선고한 원심 형량을 유지했다.사문서위조 및 행사 혐의에 대해서는 원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를 선고했다.양 의원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배우자 A씨에게도 1심과 같이 특경법상 사기 혐의 및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은 24일 부패방지경영시스템 국제표준 ISO37001 인증을 획득했다고 밝혔다.ISO37001은 부패방지 분야에 적용되는 국제표준으로, 이번 인증을 통해 공단은 출범 1년 만에 국제 수준의 부패방지경영체계를 갖췄음을 인정받았다.공단은 설립 이후 청렴을 핵심 가치로 삼아, 임직원의 윤리적 책임을 강조하며 국민 신뢰 확보에 주력해왔다. 이를 위해 ▲반부패·청렴 규정 및 매뉴얼 제정 ▲상임감사 청렴소통 간담회 ▲청렴지킴이 운영 ▲부패리스크 평가 및 모니터링 ▲내부심사원 양성 등
현대제철은 2분기 연결 기준 영업이익 1018억원을 기록하며 전년 동기 대비 3.9% 증가했다고 24일 공시했다.매출은 5조9456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6% 감소했으나, 전 분기 대비 6.9% 증가했다. 당기순이익은 374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14억원 대비 큰 폭으로 늘었다.다만 별도 기준으로는 2분기 매출 4조6800억원, 영업손실 75억원에 그쳤다. 이 중 매출은 전년 대비 3.5% 줄었고, 영업이익의 경우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적자 전환했다.현대제철은 "이번 실적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국민의힘이 이진숙·강선우 장관 후보자의 잇따른 낙마에도 공세의 고삐를 늦추지 않고 있다.정동영 통일부, 권오을 보훈부, 안규백 국방부 장관 후보자를 정조준하며 이재명 정부의 '인사 실패' 프레임을 강화하는 모양새다.특히 안규백 후보자는 병역 논란과 해병대 사건 연루 의혹으로 집중 타깃이 되고 있다.박민영 대변인은 23일 논평에서 “병적증명서 하나 제출하지 못하는 국방부 장관 후보자라니, 국군에 대한 심각한 모욕”이라며 “증명서를 내고 떳떳하게 장관이 되든지, 당장 사퇴하든지 둘 중 하나를 선택하라”고 압박했다.안 후보자는 1983년
금융위원회는 24일 제7회 '금융회사-핀테크 상호만남 행사'를 개최했다.이 행사는 금융혁신법상 지정대리인·위탁테스트 제도를 활용해 금융회사와 핀테크사가 상호 협력할 기회를 모색하기 위한 자리이다.그 간 총 49개의 핀테크 기업이 협업 아이디어를 발표했으며, 이 중 35개사가 은행․보험․증권 등 금융회사와 매칭되어 협의를 진행하거나, 위수탁 계약을 체결하는 등 실질적인 성과가 축적되고 있다.오늘 행사에는 총 39개 금융회사 및 7개 투자기관, 9개 핀테크 기업이 참석, 협업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핀테크
제주특별자치도 청소년활동진흥센터는 도내 중·고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실시한‘찾아가는 청소년 노동인권교육’상반기 프로그램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고 24일 밝혓다.이번 상반기 교육은 제주특별자치도 지원에 힘입어 3월부터 7월까지 총 17개 학교 및 기관 106개 학급, 2,242명을 대상으로 진행했다.서귀포산업과학고등학교를 시작으로, ▲노동의 개념과 이해 ▲청소년 노동인권 감수성 함양 ▲노동3권 및 근로계약서 작성법 ▲부당처우 시 대처 방법 등을 사례
주요키워드
인기기사
대구 남구! 일사천리로 전세사기 피해자의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
대구 남구는 지난 7월 16일 경인라이온스클럽, 한아름봉사단과 함께 전세사기 피해 주택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민관 협력 협약을 체결하였다. 이번 협약은 전세사기 피해가 집중된 지역인 남구에서 임대인 소유 빌라들이 관리 부재로 방치되고 있는 주택들의 열악한 환경을 개선하고, 피해자들의 2차 피해를 최
“불났다 외치는 소리만”…광명 화재에 주민들 맨몸 탈출
18일 오전 1시쯤 화재가 발생한 광명시 소하동 한 아파트 앞. 3시간여 전 불은 꺼졌지만 연기 냄새는 여전히 주변을 감싸고 있었다. 까맣게 탄 1층 필로티 주차장 안 차량들은 형체를 알아볼 수 없었다. 검게 그을린 아파트 벽면은 긴박했던 화재 흔적을 고스란히 남기고 있었다. 현장에서
경산시, 올 여름 더위를 책임질 남매공원 물놀이장 등 4곳 개장
경산시가 올 여름 무더위를 식힐 수 있는 물놀이장을 19일부터 남매근린공원, 진량근린공원, 에코토피아근린공원, 그리고 남천백옥교 상류 좌안 등 4개소에 개장한다. 이번 물놀이장은 7월 19일부터 8월 17일까지 무료로 운영되며, 운영 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다. 물놀이장은 50분 이용 후 10분 휴식하는 방식으로 운영되며
'특혜 제공 대가 뇌물수수' 김희수 진도군수 경찰 소환…"혐의 전면 부인"
경찰이 진도항 시설 사용허가 제공을 댓가로 특정업체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김희수 진도군수를 최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17일 전남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1대 등에 따르면 최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및 뇌물수수 등 혐의로 불구속 입건한 김 군수를 소환해 조사를 진행했다.
경찰은 김 군수와 함께 입건한 군청 소속 공무원과 김 군수에
강원자치도, 전국 광역자치단체 최초 산지전용허가기준 최대 20% 완화
강원특별자치도는 인구감소지역의 정주여건 개선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강원특별자치도 산지전용허가기준 조례'를 제정하고, 전국 광역자치단체 중 최초로 산지전용허가기준을 최대 20%까지 완화한다고 밝혔다이번 조례 제정은 '산지관리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자체 조례로 산지 전용허가 기준을 완화할 수 있게 된 데 따른 것으로, 도는 인구감소지역과 인구감소외 지역으로 구분해 지역특성에 맞게 차등적으로 완화 기준을 마련하며 신속하게 제도를 마련했다.이에 따라 조례가 시행되는 오는 8월부터, 인구감
최신기사
한국부동산원, 공공-민간 발전 아이디어 장터 개최
한국부동산원은 23일 공공데이터 민관 발전 협의체 회원기업과 함께 공공-민간 발전 아이디어 장터 행사를 개최했다.이번 행사는 부동산 정보 기술 기업의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통해 공공 업무의 효율성 개선과 인공지능 기반의 혁신을 도모함과 동시에 민관 상호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고자 마련됐다.행사에서는 부동산 정보 기술 스타트업 5개 사의 아이디어 제안발표와 교류 및 자유토론을 진행해 공공과 민간 간의 협업 방안을 모색하고 제안 아이디어를 구체화하는 시간을 가졌다.아이디어를 제안한 스타트업(서비스명
김동근 의정부시장과 박지혜 국회의원, 의정부 현안 논의
의정부시와 의정부 갑 지역구 박지혜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시·도의원과의 정책협의회가 24일 오전 10시부터 2시간 동안 시청 정책상황실에서 열렸다.24일 인천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이날 정책협의회는 시와 지역 국회의원 등이 한자리에 모여 현안 사업의 성공적 추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예정
경기도의회, 3급 직제 신설 등 '실사구시'형 조직개편 단행
경기도의회 김진경 의장이 의회 운영의 효율성과 의정 지원 전문성 제고를 위해 '실사구시'형 조직개편을 단행한다고 24일 밝혔다. 조직개편의 주...
양문석 2심도 당선무효형, 사기ㆍ허위사실공표
대출 사기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 등을 선고받은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항소심에서도 같은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24일 수원고법 형사3부는 양 의원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에 대해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위반 혐의에 대해 벌금 150만원을 선고한 원심 형량을 유지했다.사문서위조 및 행사 혐의에 대해서는 원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를 선고했다.양 의원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배우자 A씨에게도 1심과 같이 특경법상 사기 혐의 및
한덕수 자택도 압수수색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4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한 강제수사에 착수했다.지난 2일 한 전 총리를 불러 조사한 지 22일 만이다.특검팀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에 있는 한 전 총리 자택 등 3곳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다.압수수색 대상에는 삼청동 국무총리 공관,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 자택도 포함됐다.한 전 총리는 지난해 12월 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법 비상계엄 선포에 가담했거나 최소한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는다.당시 국정 최고 책임자 중 한 명으로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