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문석 2심도 당선무효형, 사기ㆍ허위사실공표
대출 사기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 등을 선고받은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항소심에서도 같은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
24일 수원고법 형사3부는 양 의원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에 대해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위반 혐의에 대해 벌금 150만원을 선고한 원심 형량을 유지했다.
사문서위조 및 행사 혐의에 대해서는 원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를 선고했다.
양 의원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배우자 A씨에게도 1심과 같이 특경법상 사기 혐의 및...
24일 수원고법 형사3부는 양 의원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에 대해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위반 혐의에 대해 벌금 150만원을 선고한 원심 형량을 유지했다.
사문서위조 및 행사 혐의에 대해서는 원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를 선고했다.
양 의원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배우자 A씨에게도 1심과 같이 특경법상 사기 혐의 및...
경기 화성특례시가 여행객들의 설레임 가득한 주말을 위해 특별한 여행상품을 마련했다.요트과 낙조, 케이블카가 있어 완벽한 여행상품은 오는 11월 9일까지 매주 주말마다 서신면 전곡항 관광테마골목에서 운영한다.경기도와 경기관광공사가 공모하고 주최한 '2025년 경기도 구석구석 관광테마골목 육성 사업'에 전곡항 마리나가 선정돼 추진됐다. 지역협의체인 전곡리 마리나 골목 발전협의회 주관과 화성시 후원으로 운영된다.여행상품은 ▲ '곱디 고운 화성 선셋, 선셋 요트 투어' ▲ 코레일 서해선과 화성 시티투어를 연계한 '서해안의 꿈, 코레일 요트
국가정보원이 지난 수십년간 운영해 온 대북 방송이 이달 들어 모두 중단된 것으로 전해졌다.민간 대북 라디오 방송 국민통일방송의 이광백 대표는 21일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국정원의 대북 라디오 방송 채널들이 이달 들어 잇따라 송출을 중단했다"고 말했다.김승철 북한개혁방송 대표도 "1980년대부터 방송한 인민의소리, 더 오래된 희망의메아리 등 국정원의 대북 라디오들이 송출되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국정원의 대북 TV 방송도 최근 송출이 중단된 것으로 전해졌다.국정원은 대북 라디오·TV의 송출을 중단했는지 묻자 "확인해 줄 수 없다"고
전남 함평군은 지역 중소기업의 성장 지원과 애로 해소를 위해 지난 21일 기업인 간담회를 했다. 이상익 군수와 군 관계자, 중소기업융합 함평천지회 소속 기업인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간담회에서는 인력난, 판로 확보, 시설 노후화 등 기업 경영 전반의 어려움이 논의됐다.함평천지회는 학교농공단지 입주기업 중심으로 활동하는 중소기업 협력 단체다. 현재 23명의 회원이 소속돼 있다. 참석 기업인들은 현장 중심 정책 지원과 실질적 협력 강화를 요청했다.함평군은 건의 사항을 면밀히 검토하고 관련 부서와 협의해 구체적 지원 방안을
신한은행은 지난 19~20일 대전 한남대에서 외국인 유학생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계좌 개설 팝업스토어’를 운영했다고 21일 밝혔다.이번 팝업스토어는 한남대에서 열린 ‘재한 베트남 유학생 체육대회’ 참가자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현장에서 입출금 계좌 개설과 체크카드 발급 신청 등의 금융 서비스를 지원했다.외국인 유학생들은 태블릿 PC를 활용해 간편하게 계좌를 개설하고 체크카드 발급을 신청했다. 모바일 앱 ‘신한 SOL글로벌’에서 계좌이체와 해외송금 등의 서비스 이용 방법도 안내받았다.신한은행 관계자는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이 증가함에
이재준 경기 수원시장이 22일 수원동부버스공영차고지에서 열린 ‘찾아가는 런치타임 음악회’를 찾아 버스 운전 노동자들의 노고를 격려했다.수원시 노사민정협의회가 개최한 이번 음악회에는 수원여객, 용남고속, 남양여객 등 버스회사 노동자 100여 명이 참석했다.이날 음악회에서 수원시립교향악단은 알라딘, 하울의 움직이는 성, 피노키오 등의 OST와 발디 사계 등 클래식 곡을 현악 4중주로 선보였다.수원시노사민정협의회 위원장인 이재준 수원시장은 “버스 노동자분들은 시민의 일상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어주는 든든한 버팀목” 이라며 “수원시와 노사
현대백화점그룹 계열 와인 수입·유통 전문사 비노에이치는 이탈리아 피에몬테 지역 유명 스푸만테 브랜드 '958 산테로'를 국내에 단독으로 선보인다.이번 선보이는 와인은 ‘엑스트라 드라이 밀레시마토’ ‘벨리니’ ‘미모사’ ‘로시니’ 4종이다. 958 산테로는 복숭아·오렌지·딸기 등 천연 과즙을 블렌드해 상큼한 과실의 향과 맛을 살린 게 특징이다.양길모 기자 [email protected]
학교안전공제중앙회는 지난 24일부터 26일까지 일산 킨텍스에서 열리는 ‘2025 어린이 안전 박람회’에 참가해, 메타버스 기반 안전교육 체험부스를 비롯한 다양한 안전교육 콘텐츠 전시와 기관 홍보활동을 진행한다.이번 박람회는 행정안전부 주최로, 어린이들의 안전의식 함양과 안전습관 체득을 위한 다양한 안전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관계부처 간 협력관계 확대를 목적으로 개최됐다. 공제중앙회는 교육부 특별교부금 사업의 일환으로 개발된 메타버스 안전교육 콘텐츠의 실효성을 현장에서
경기 안산시 중앙도서관은 여름방학을 맞이해 시민들이 폭염에서 벗어나 다양한 콘텐츠를 즐길 수 있는 행사와 프로그램을 진행한다고 25일 밝혔다.우선, 8월 1일부터 ‘2025년 안산시 올해의 책 독서감상작 전국공모전’ 접수가 진행된다.전 국민 누구나 참가할 수 있는 이번 공모전은 안산시 올해의 책 ▲ 내일의 엔딩 ▲ 감당 못 할 전학생을 읽고 독후감을 제출하면 된다.또 일반부와 중·고등부, 초등부 각각 6명씩 수상자를 선정해 총 300만 원의
한국 배틀그라운드 대표팀이 'PUBG 네이션스 컵 2025' 파이널 스테이지 첫 날을 전체 2위로 마치며 대회 3연패를 정조준했다.25일 온라인 게임 'PUBG: 배틀그라운드'의 국가 대항전 'PNC 2025' 파이널 스테이지 1일차 경기가 서울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에서 열렸다.'PUBG 네이션스 컵'은 배틀그라운드를 즐기는 전세계의 나라들이 각 국가별로 최고의 기량을 지닌 선수들을 선발해 대결을 펼치는 '배틀그라운드 월드컵'이다. 세계 최고의 배틀그라운드 강국 타이틀과 각 나라의 자존심을 걸고 국가대표 선수들의
기상청은 25일 밤 11시를 기해 제주도 해안과 추자도 해안에 폭풍해일주의보를 발효한다고 밝혔다.이번 특보 상황은 천문조와 너울에 의한 물결이 더해지면서 해수면 상승으로 인해 바닷물의 높이가 더욱 높아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발표된 것이다.기상청은 오늘 밤부터 내일 새벽 사이 제주도해안과 추자도에 해수면 높이가 매우 높아질 수 있어, 해안가에서는 침수, 하수 역류 등에 대비해줄 것을 당부했다. 또 당분간 달의 인력이 강해 바닷물의 높이가 높은 기간으로, 만조 시간대에는 해수면 높이가 높아지겠다고 설명했다.
주요키워드
인기기사
여름철 혈액 수급난 극복 위해 팔소매 걷어붙인 해군 인천해역방어사령부 장병들
해군 인천해역방어사령부가 21일 부대 내에서 대한적십자사 인천혈액원과 함께 ‘사랑의 헌혈 운동’을 벌였다.여름철 혈액 부족 상황을 고려해 마련된 이날 행사에는 장병과 군무원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했다. 부대는 헌혈버스 2대를 분산 배치해 원활한 진행을 도왔다.양태식 병장
송파하남선 기본계획 승인...지하철 3호선 연장, 2032년 개통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국토교통부가 서울지하철 3호선 연장사업인 ‘송파하남선 광역철도’ 기본계획을 22일 승인한다고 밝혔다. 송파하남선은 3기 신도시 ‘하남 교산지구’ 광역교통개선대책의 핵심 철도노선으로, 2032년 개통을 목표로 총사업비 1조 8,356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다.송파하남선은 현재 운행되고 있는 서울지하철 3호선 ‘대화~오금’ 구간을 하남시청역까지 연장하는 총 길이 11.7km의 광역철도 노선이며, 기존 서울 도심과 하남 감일․교산 신도시를 경유한다. 서울시 송파구 방이동 1곳과 경기도 하남시 감일
'난세 표류기'를 통해 배우는 '한국사'
인디게임 개발업체 투캉프로젝트에서 선보인 '난세 표류기'가 소재의 독특함과 게임의 재미로 흥행시장에서도 성공을 거두는 등 거센 반향을 일으키고 있다. 19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투캉프로젝트의 '난세 표류기 - 한국사 방치형 RPG'가 최근 구글 플레이 인기 순위 1위를 기록했다.이 작품은 한국콘텐츠진흥원이 주관하고 젬블로컴퍼니가 운영하는 '콘텐츠 창의 인재 동반사업' 과제에서 우수 프로젝트로 선정된 게임이다. 한국사를 소재로 해 경쟁력 있는 콘텐츠를 개발한 성공 사례로 꼽힌 것이다.이 작품은 구석기 시대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한국사
사)제주장애인체육발전포럼, 인권 감수성 향상 통합 교육 실시
사단법인 제주장애인체육발전포럼은 지난 18일, 제주특별자치도 복지이음마루에서 근로지원인 60명을 대상으로 ▲성희롱 예방 교육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근로지원인 역량 강화 및 부정수급 예방 교육을 통합 실시했다.근로지원인 서비스 제도는 중증장애인이 업무에 필요한 핵심 업무 수행능력은 보유하고 있으나, 장애로 인해 부수적인 업무에 어려움이 있을 때 근로지원인의 도움을 받아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이다.포럼은 2021년부터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 근로지원인 지원사업 위탁 수행기관으로 선정
최신기사
군포시청소년재단, 일·가정 양립 위한 따뜻한 조직문화 실현
경기 군포시청소년재단은 24일 임직원의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고, 영유아 자녀를 둔 구성원의 양육 부담을 덜기 위한 일환으로, ‘영유아 자녀를 둔 임직원을 위한 워크숍’을 개최했다고 25일 밝혔다.이번 워크숍에는 영유아 자녀를 둔 임직원들이 참석해, 자녀 양육에 대한 고민을 나누고 전문 강사의 강의를 듣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특히 이번 워크숍은 TCI로 배우는 부부 공감과 아이 맞춤 양육법을 주제로 진행됐으며, 사전 검사를 통해 부부 간의 성격 특성을 이해하고 자녀의 기질에 맞는 양육 방식을 함께 고민하는 시간이 마련됐다.워크숍
안산시, 제4차 평생학습도시 중장기 발전계획 연구용역 착수
경기 안산시는 24일 평생비전센터에서 ‘제4차 평생학습도시 중·장기 발전계획 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고 25일 밝혔다.이번 보고회에는 이선희 문화체육관광국장을 비롯해 주요 관계자 1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연구용역의 추진 방향을 논의하고 실효성 있는 과업 수행을 위한 의견 교환이 이뤄졌다.이번 연구는 안산시의 교육·사회·경제적 여건과 시민들의 학습 수요를 종합적으로 반영해, 중장기적인 평생교육 생태계를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국가평생교육진흥기본계획, 경기도 평생교육 중장기 진흥계획, 안산시 비전 종합계획 등과의 정
인구 감소 시대의 경제학
우리나라는 지금, 전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아보기 힘든 초저출산·고령화 현상을 겪고 있다. 2023년 합계출산율은 역대 최저인 0.72명까지 떨어졌고, 총인구는 2
인천 송도 총기 살인범, 과거 비디오방에서 성범죄...항소심서 감형
인천 송도 한 아파트에서 사제 총기로 자신의 아들을 죽인 혐의를 받는 60대 A씨가 과거 자신이 운영하던 비디오방에서 성범죄를 저지른 사실이 드러났다. 25일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실이 대법원으로부터 받은 판결문에 따르면 1999년 2월 당시 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은 A
군포시 드림스타트, 학령기아동 건강검진 실시
경기 군포시는 7월부터 오는 10월까지 드림스타트 학령기아동 173명을 대상으로 건강검진 지원사업을 운영한다고 밝혔다.건강검진 지원사업은 원광대학교산본병원, 남천병원, 지샘병원과 업무협약을 체결해 검진비 일부를 후원받고 군포시 드림스타트에서 차액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진행해 오고 있다.기초검사 및 혈액검사 등 총 37종의 검사를 실시하며, 검진 결과에 따라 사후관리가 필요한 아동은 의료 및 후원기관을 통해 맞춤형 건강서비스를 제공해 지속적으로 아동들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할 계획이다.윤종호 군포시 아동청소년과장은 “이번 건강검진으로 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