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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신문윤리위원회, 국회서 ‘2025 인터넷신문 윤리정책포럼’ 개최…윤리기준 정립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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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신문윤리위원회는 9월 17일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2025 인터넷신문 윤리정책포럼 – 뉴미디어 시대, 인터넷신문윤리위원회의 역할과 과제」를 개최했다.

이번 포럼은 이연희 국회의원과 공동 주최로 열렸다.

이번 정책포럼은 인터넷신문의 자율규제 성과와 뉴미디어 시대의 윤리기준 정립 필요성에 대해 다각적으로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회식에서 이연희 의원은 “인터넷신문은 미디어 시장의 40%를 차지할 만큼 영향력이 커졌다”며 “AI와 뉴미디어 환경...
2024년 지난해 한 해 동안 국내 유흥업소에서 사용된 법인카드 결제액이 5962억 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룸살롱 지출액만 3281억 원으로 전체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1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4년 전체 법인 접대비 지출 규모는 16조 2054억 원으로 전년 대비 5.7% 증가했다.이 가운데 유흥업소 관련 법인카드 사용액은 2023년보다 4.5% 감소했지만 여전히 6000억 원에 근접하는 수준으로 집계됐다.구체적으로
한예종 학생 중 최근 6년간 32명이 자살 또는 자해를 시도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입생 7명 중 1명은 심리적 취약군에 속하며, 정신건강 지원 예산도 매년 조기 소진되고 있다. 한국예술종합학교에서 최근 6년간 자살이나 자해를 시도한 학생이 총 32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기헌 의원이 9월 12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5년 8월까지 한예종에서 심리적 위기를 겪은 학생들의 실태가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분석됐다.한예종은 매년
교육부 및 소속기관들이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비율 기준을 제대로 지키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조국혁신당 강경숙 의원은 12일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공개하며, 2024년 기준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비율을 준수한 기관은 전체 49곳 중 21곳, 비율로는 42.8%에 불과하다고 밝혔다.2024년 기준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의무비율은 1%지만, 이를 지키지 못한 기관은 28곳에 달했다. 특히 부산대학교와 국립한국교통대학교는 각각 0.1%로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했으며, 국립부경대학교
최근 5년간 생리용품 관련 거짓·과장 광고가 무려 2,815건이나 적발됐지만, 실제로 행정처분까지 이어진 사례는 고작 8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솜방망이식 처분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1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서미화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5년 상반기까지 온라인상에서 생리용품에 대한 허위·과장 광고로 적발된 사례는 총 2,815건에 달했다.이 가운데 무허가 의약외품 광고는 2,324건, 과대광고는 271건, 오인 우려 광고는
더불어민주당 전북 국회의원들은 서울행정법원의 판결에도 불구하고 새만금 신공항 개발사업은 국가균형발전과 전북 미래를 위해 중단없이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더불어민주당 전라북도 국회의원들이 12일 공동 입장문을 통해 새만금 신공항 개발사업이 법원 판결로 제동이 걸린 상황에서도 “중단이나 지연은 결코 있어서는 안 된다”며 강력한 추진 의지를 밝혔다. 이번 입장문에는 박희승, 신영대, 안호영, 윤준병, 이성윤, 이원택, 한병도 의원이 이름을 올렸다.이들은 “새만금 신공항은 단순한 지역 개발 사업이 아닌 국가 균형발전과
최근 3년간 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 치료제가 청소년에게 335만 건 넘게 처방된 가운데, 관련 부작용 사례 중 절반 이상이 미성년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처방 급증에 따라 마약류 오남용 우려와 함께, 정부의 약물 안전관리 시스템 강화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1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년부터 2024년까지 만 19세 이하 환자에게 처방된 ADHD 치료제는 총 335만 9,226건에 달했다.연도별로는 2
우리 사회의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됨에 따라, 노년층의 경제적 안정과 사회적 참여를 동시에 지원하는 정책이 중요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이를 위해 기초연금과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이 운영되고 있다. 노년층의 생활 안정과 건강한 사회 참여를 촉진하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과 실제 성과를 살펴본다. 노인 일자리 사업은 단순한 경제적 지원을 넘어, 노년의 사회적 참여와 활기찬 노후를 위한 중요한 정책이다. 공익활동형과 사회서비스형은 노인의 경험과 능력을 사회에 환원하고, 동시에 안정적인 소득을 보장하는 두 가지 주요 유형으로 운
전북 군산 미장휴먼시아아파트 청소 인력 규모를 둘러싼 사측의 해명이 하루 만에 엇갈리면서 신뢰성 논란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공공운수노조 전북평등지부 군산미장분회는 1년 넘는 교섭과 합의·파기 반복 끝에 지난 17일 한국토지주택공사 전북본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고 용역업체인 강남씨스템은 18일 입장문을 내 입주민들이 볼 수 있도록 아파트 입구에 대자보로
‘경남·경북·울산 초대형 산불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안’이 국회 상임위 문턱을 넘었다.국회 산불피해지원대책 특별위원회
김만식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낮 12시 대통령실에서 ‘자본시장 정상화, 새로운 도약의 시작’ 행사를 열었다.오찬을 겸한 간담회로 진행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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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가 19일 발표 예정이었던 ‘고교학점제 개선 방안’을 하루 전 돌연 취소했다. 최교진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내놓는 첫 공식 정책 발표로 관심을 모았지만, 핵심 쟁점인 ‘최소성취수준 보장제’ 개편을 놓고 국가교육위원회와의 협의가 충분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온다.교육부는 18일 출입기자단에 “국교위 등 관계 기관과 충분한 협의가 필요해 발표를 연기하게 됐다”며 “긴급한 일정 변경에 양해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브리핑은 19일 오전 11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최 부총리가 직접 진행할 예정이었다.최 부총리는 지난 15일 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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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역은 주말에 대체로 흐리거나 비가 내릴 전망이다. 18일 기상청에 따르면 인천을 포함한 수도권 지역은 19일부터 20일까지 대체로 흐리거나 오전에 비가 내릴 것으로 내다봤다. 20일 인천지역의 최저기온은 영상 18도, 최고기온은 영상 24도를 기록하며 비교적 선선한 날씨일 것으로
한국서도 미등록 이주민 혐오·폭력반인권적인 단속과 묵인 반성해야 최근 미국 조지아주에 있는 현대차-LG에너지솔루션 배터리 합작 공장 건설현장에서 일하는 한국인 노동자 317명이 대거 구금되는 사건이 벌어졌다. 이는 미국 이민세관단속국이 비자 문제로 벌인 일로 무장한 요원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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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오늘 “건설업계도 건설현장이 다시 활력을 찾을 수 있도록 ‘불법하도급’이라는 잘못된 관행을 과감히 끊어내고 스스로 자정 노력을 이어달라”고 당부했다.김 장관은 이날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과 함께 서울 용산구 소재 청년주택 신축 공사 현장을 찾아 불법하도급 합동 점검을 실시했다. 해당 현장은 도급 순위 27위 효성중공업이 1,652억원 규모로 공사하고 있는 곳이다.국토부와 노동부는 부실시공, 안전사고 및 임금체불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는 건설현장의 불법하도급을 근절하기 위해
충북도교육청이 역대 최대 규모로 준비하고 있는 `2025 공감동행 충북교육박람회'와 국회 교육위원회의 국정감사 일정이 겹칠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교육청 직원들이 노심초사하고 있다.도교육청은 다음달 22일부터 26일까지 충북교육문화원 및 생명누리공원 일대에서 2025 공감동행 충북교육박람회를 개최한다.올해는 `17만의 숨결, 꿈결, 바람결`이라는 슬로건 하에 도교육청 12개 직속기관과 10개 지역교육지원청의 행사를 함께 진행한다. 운영하는 프로그램은 94개, 야외체험부스 100여개, 교육문화원 1~5층 전층에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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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대학교병원은 제6기 상급종합병원 지정을 위해 하반기에 7대 중점 사업을 추진한다고 18일 밝혔다.제주대병원은 상급종합병원 준비위원회를 가동, 핵심 사업인 교육진료동 신축에 나섰다. 교육진료동 신축은 현재 한국개발연구원에서 예비타당성 조사를 앞두고 있다.또한 권역 책임의료기관 최종치료 역량 강화 사업으로 144억원을 투입해 중앙수술실 개선과 다빈치로봇 수술장비 추가 등 의료핵심 시설·장비를 대폭 보강해 지역완결적 필수 의료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최근 전공의들의 복귀가 상당수 이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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