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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비법조인 대법관 증원 법안, 내 입장 아냐"

7시간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24일 ‘비법조인 대법관 증원’ 법안과 관련해 “개별 의원들의 개별적 입법 제안에 불과하다”며 “민주당이나 제 입장은 전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이 후보는 이날 경기 부천에 있는 한 대안학교에서 간담회를 한 뒤 기자들을 만나 “비법조인·비법률가들에게 대법관 자격을 주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전날인 23일 민주당 박범계 의원은 대법관 정원을 현행 14명에서 30명으로 늘리고 비법조인도 대법관으로 임용할 수 있도록 하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이 후보는 이에 대해...
경북 안동댐에서 익사자가 발견돼 경찰이 신원 확인과 사고 경위 조사를 돌입했다.20일 경북소방본부에 따르면 지난 17일 오후 3시 44분쯤 안동시 석동동 안동댐 수중에 변사체가 보인다는 신고가 들어왔다.소방당국은 장비 17대, 인원 65명을 투입해 안동댐 일원을 수색해 19일 오전 11시 40분쯤 익사자를 인양해 경찰에 넘겼다.
구미시는 지난 16일 경상북도청 화랑실에서 개최된 '경북형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지정 및 활성화'를 위한 공동협력 업무협약 체결식에 참여했다.이번 협약은 산업통상자원부가 추진 중인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지정을 앞두고 구미시를 비롯해 경상북도, GS구미열병합발전, 경북연구원 등 총 10개 기관이 참여했다.시는 이번 협약을 통해 구미국가산업단지를 중심으로 열병합발전 기반의 저렴한 전력과 열을 공급함으로써 산업단지의 경쟁력을 높이고, 신규기업 유치와 침체된 산업단지의 활성화를 도모할 계획이다.구미시는 산업부 공모사업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주 4.5일제 도입을 공약으로 내세운 가운데,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는 “어떻게 할지 빠져 있다”며 “사이비 종교가 다가오는 것 같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이준석 후보는 18일 열린 제21대 대통령선거 경제분야 TV토론에서 “임금은 줄지 않는데 근로시간은 줄이는 4.5일제를 어떻게 실현할 것이냐”며 “결국 기업에 모든 부담을 지우겠다는 것이냐”고 물었다.이에 이재명 후보는 “당연히 임금 감소 없이 4.5일제로 가야 한다”며 “이는 우리가 점진적으로 타협을 통해 나아가야 할 방향”이라고 답했다. 다만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에 힘을 쏟고 있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9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전화 회담을 가질 예정이라고 밝혔다.트럼프는 17일 SNS 트루스소셜을 통해 “월요일인 19일 오전 10시 푸틴 대통령과 통화할 예정”이라며 “매주 5000명 이상이 목숨을 잃는 이 대학살을 끝내는 것이 통화의 핵심 주제”라고 밝혔다.그는 이어 “푸틴과의 통화 이후에는 우크라이나 젤렌스키 대통령과 북대서양조약기구 회원국 지도자들과도 대화할 것”이라며 이날을 ‘생산적인 날’로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후보는 18일 각종 규제를 상시 관리·감독하는 ‘규제혁신처’를 신설하고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최저임금과 근로시간 특례 적용 권한을 부여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경제 공약’을 발표했다.김 후보는 이날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국민 세금을 퍼붓고 국가채무를 확 늘리는 포퓰리즘 정책으로는 위기를 극복할 수 없다. 대한민국 경제 족쇄를 푸는 ‘경제 판갈이’를 확실하게 해내겠다”고 말했다.그는 우선 규제혁신처를 신설해 각 부처에 산재해 있으나 충분히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는 규제개혁 기능과 규제 샌드박스 추진체계 등을 통합하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8일 대통령 4년 연임제와 결선 투표제를 핵심으로 하는 개헌을 제안했다.2026년 지방선거나 2028년 총선 때 개헌 찬반을 묻는 국민투표를 함께 실시하는 구체적인 추진 일정도 제시했다.이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에 "대통령의 책임을 강화하고 권한은 분산하자"며 이같은 구상을 밝혔다 이 후보는 "대통령 4년 연임제를 도입해 정권에 대한 중간 평가가 가능해지면 그 책임성 또한 강화될 것"이라며 "대통령 결선투표제 도입으로 민주정 정당성을 확보해 불필요한 사회적 갈등을 최소화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막대한 예산을 들여리보델링하기보다는, 새로운 부지를 확보해 이전하는 것이 도시 기능 재편과 예산 효율성 측면 모두에서 더 합리적인 해법이 될 것입니다."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한원찬 의원이 수원구치소 이전 문제에 대해 "수원구치소는 법무부 소관 국가시설인 만큼 지방정부가 단독으로 추진할 순 없지만, 이제는 도와 시, 교육청, 국회가 협력해 공공계획 차원에서 이전을 적극 추진해야 할 시점"이라며 이같이 밝혔다.한원찬 의원은 지난 21일 경인방송 라디오 '박성용의 시선공감' 내 '의정언박싱' 코너에 출연해 수원구치
국민의힘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허위 해명을 한 혐의로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중앙선거대책위원회 네거티브단 공동단장인 주진우 의원과 최기식 당협위원장은 24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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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시의회는 지난 23일, 제322회 강릉시의회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11일간의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쳤다.이날 제2차 본회의에서는 상임위원회별로 심사한 '강릉시 공무원 등의 직무 관련 사건에 대한 소송비용 지원 조례안', '강릉시 산불방지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19건의 안건을 의결하였으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5년도 기금 운용계획변경안'을 의결했다.강릉시는 올해 기정예산 대비 11
24일 이뤄진 제1173회 동행복권 로또 추첨 결과 1등 당첨자가 21명이 나오면서 1인당 11억7994만6063원씩 받게 됐다. 추첨결과 1등 당첨번호는 '1, 5, 18, 20, 30, 35'으로 결정됐다. 2등 보너스번호는 '3'.5개 번호와 보너스 숫자를 맞힌 2등은 94명이 나오면서 1인당 각각 5021만471원씩 받게 됐다.5개 번호를 맞힌 3등은 3139명으로 150만3595원씩 지급된다.4개 번호를 맞힌 4등은 16만3678명, 3개 숫자를 맞혀 고정 당첨금 5000원을 받는 5등은 268만9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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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가 24일 오후 경북 구미시 고 박정희 대통령 생가를 찾아 집중 유세를 펼쳤다.김 후보는 생가에 마련된 추모관 방명록에 ‘박정희 대통령, 세계 최고의 산업혁명가’라고 적었다.이후 구미 유세 현장에서 김 후보는 “우리 대한민국이 오늘 이렇게 잘살게 된 것은 모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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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이 24일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에게 “당에 여러 일이 있었지만, 과거에 연연하지 말고 하나로 뭉쳐 반드시 승리해달라”고 당부했다.신동욱 국민의힘 선거대책본부 수석대변인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은 이날 대구 달성 서재리 자택을 찾은 김 후보에게 “당이 하나 되는 게 가장 중요하다”며 “개인적으로 섭섭한 일이 있어도 내려놓고 나라를 위해 꼭 이겨야 한다”고 말했다.또한 “선거는 진심으로 임하면 된다”며 “진정성 있게 국민에게 다가가면 반드시 이길 수 있다”고 덧붙였다.
쿠팡과 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는 봄철 졸음운전 예방을 위해 민관이 함께하는 교통안전 캠페인을 실시했다고 23일 밝혔다.이번 캠페인은 지난 22일 인천 남동구에 위치한 쿠팡 인천2캠프에서 진행됐다. 한국교통안전공단 인천본부, 인천시청, 남동구청, 인천논현경찰서 등 유관 기관이 함께 참여한 가운데, 졸음운전 위험이 높은 오후 1시부터 4시 사이에 맞춰 행사가 열렸다.캠페인에서는 배송기사들에게 졸음을 예방할 수 있는 껌, 지압봉, 음료, 예방 안내 책자, 에코백 등 다양한 물품이 제공됐다. 아울러 배송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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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개혁신당 후보가 성남 분당 유세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에 대한 공세를 이어갔다. 24일 오후 6시쯤 이준석 후보는 성남시 서현역 시계탑 광장에서 유세를 펼쳤다. 이준석 후보는 이날 유세에서 이재명 후보가 성남시장으로 정치를 시작한 점을 언급했다. 이준석 후보는 “비록 이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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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더불어민주당 울산시당 선거대책위원회는 울산 남구 삼산동 롯데호텔 앞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지지를 호소하며 집중 유세에 나선 가운데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울산을 방문해 시민들에게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김도현기자 [email protected]
구글이 AI를 앞세워 모바일 기기 시장에서 애플을 보다 위협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왔다.24일 비즈니스 인사이더에 따르면 미국 은행 뱅크오브아메리카는 구글이 최근 연례 개발자 컨퍼런스 I/O에서 했던 AI 발표들에 대해 '트로이 목마' 전략으로 평가하며, 기기 사업을 급부상시킬 기회로 봤다.구글은 I/O 행사에서 AI 어시스턴트 '프로젝트 아스트라' AI 비서가 자전거 수리 방법을 자동으로 검색하고, 유튜브 영상을 추천하며, 자전거 가게에 필요한 부품 재고까지 확인하는 장면을 시연했다. 반면 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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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국민은행, ‘KB소상공인 응원 프로젝트’ 지원금 100억원 돌파
KB국민은행은 소상공인의 금융 부담 완화와 이용 편의 개선을 위해 시행한 ‘KB소상공인 응원 프로젝트’의 지원금액이 100억원을 돌파했다고 18일 밝혔다.작년 4월부터 시행한 ‘KB소상공인 응원 프로젝트’는 비대면으로 보증서대출 또는 신용대출을 신청한 고객에게 보증료 또는 대출이자를 지원하는 금융지원 프로그램이다. 현재까지 'KB소상공인 응원 프로젝트'를 통해 지원 받은 소상공인은 2만 3천여명, 지원금액은 총 116억원이다.보증료 지원은 전국 17개 지역신용보증재단 보증서를 담보로 ‘KB소상공인 보증서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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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 공동·단독주택 20가구에 미니태양광 설치비 80% 지원
구리시는 온실가스 감축과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해 공동·단독주택 20개 가구를 대상으로 미니태양광 보급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미니태양광 보급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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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고인쇄박물관, 시민과 함께하는 여름맞이 행사
충북 청주고인쇄박물관은 다음달 6일 여름맞이 행사를 펼친다. 이번 행사는 ‘6월의 특별한 날, 두근두근 박물관’을 주제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선보인다. 현충일을 기념하기 위한 태극기 포일아트, 태극기 및 무궁화 타투스티커, 태극기 바람개비 동산 만들기 등의 체험이 운영된다. 창포물 손 씻기, 단오빔 입어보기, 떡 만들기, 전통 민속놀이 등 여름철 세시풍속 관련 체험 프로그램도 진행된다. 청주민예총 음악위원회는 이번 행사에서 ‘음악을 칠하다’를 주제로 퓨전 음악 공연을 펼친다. 이외에도 국가무형유산 임인호 활자장의 금속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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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 2024년 강세장 패턴 재현하나…폭풍 랠리 전야
미국 부채의 지속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지난해 말 비트코인에서 보였던 강세 패턴이 또다시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고 18일 블록체인 매체 코인데스크가 전했다.차트 분석 플랫폼 트레이딩뷰에 따르면 비트코인은 향후 며칠 안에 '골든크로스'를 형성할 것으로 보인다. 골든크로스는 50일 단순 이동평균선 200일 SMA를 상향 돌파할 때 발생하는 패턴으로, 단기 추세가 장기 추세를 앞지르고 있으며, 향후 강력한 강세장으로 발전할 가능성을 나타낸다. 골든크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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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리스탈 팰리스가 FA컵 결승에서 맨체스터 시티를 꺾고 창단 120년 만에 사상 첫 메이저 대회 우승을 달성했다.18일 영국 런던 웸블리 스타디움에서 열린 2024-2025 잉글랜드 FA컵 결승전에서 크리스탈 팰리스가 에제의 결승골에 힘입어 맨체스터 시티를 1대 0으로 꺾고 트로피를 들어올렸다.이날 펩 과르디올라 맨시티 감독은 엘링 홀란을 원톱으로 내세운 4-2-3-1 전술을 내세웠고 올리버 글라스너 팰리스 감독은 3-4-2-1 포메이션으로 맞불을 놨다.경기는 초반 맨시티가 잡는 듯 했다.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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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는지난 23일, 2025년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의 일환으로 원주시와 화학물질 유출사고를 가정한 토론 및 현장 대응 복합훈련을 실시했다.‘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은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매년 실시되는 범국가적 재난대응 종합훈련으로, 자연재난과 사회재난 전반에 대한 대응 체계를 점검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정부 부처, 지방자치단체 등 370여 개 재난관리책임기관이 참여하는 대규모 훈련이다.올해 훈련은 상·하반기로 나뉘어 진행되며, 상반기에는 풍수해(의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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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시의회는 지난 23일, 제322회 강릉시의회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11일간의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쳤다.이날 제2차 본회의에서는 상임위원회별로 심사한 '강릉시 공무원 등의 직무 관련 사건에 대한 소송비용 지원 조례안', '강릉시 산불방지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19건의 안건을 의결하였으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5년도 기금 운용계획변경안'을 의결했다.강릉시는 올해 기정예산 대비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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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자치도교육청, 2025 강원 다문화교육 유관기관 담당자 협의회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은 지난 23일, 강릉 탑스텐 호텔에서 도내 다문화 유관기관 관계자들과 함께 ‘2025년 강원 다문화교육 유관기관 담당자 협의회’를 개최했다.이번 협의회는 강원 다문화교육 사업을 공유하고, 유관기관 간 협력 가능성 탐색과 지역별 공동 지원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되었으며, 도내 18개 지역의 △지방자치단체 다문화 담당자 △지역 가족센터 실무자 △교육지원청 장학사 50여 명이 참여했다.도교육청은 이번 협의회를 바탕으로 각 지역 상황에 맞는 맞춤형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긴밀한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지역 사회와 연계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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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 배움의 현장… 강원자치도의회 견학 프로그램 활발
강원특별자치도의회가 미래의 주역인 초등학생들에게 활짝 문을 열었다. 강원특별자치도의회가 도민과의 소통을 확대하기 위해 도민 대상 견학 프로그램을 운영 중인 가운데, 지난 23일, 춘천 남산초등학교 학생과 인솔 교사 등 30여 명이 강원특별자치도의회를 찾았다.학생들은 홍보영상을 시청하며 의회의 기능을 배우고, 의장석에 앉아 의사봉을 두드리는 등 평소 접하기 어려운 의회를 생생히 체험했다.특히, 학생들은 직접 준비한 질문을 도의원과 주고받으며 의회의 역할과 도민을 위한 정책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하는 의미 있는 시간을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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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 피서철 계곡·하천 물놀이 안전관리요원 20명 모집
양양군은 이번 피서철 지역 청정 산간계곡을 찾은 방문객이 안전하게 물놀이를 즐길 수 있도록 6월 4일까지 물놀이 안전관리요원 20명을 모집한다.안전관리요원들은 오는 6월 16일부터 8월 31일까지 양양읍, 서면, 현북면 지역의 19개의 안전중점관리 물놀이 구역에서 △물놀이객 출입통제 △시설물 점검 △안전사고 예방 활동 △응급구조 및 신속 보고 등의 다양한 현장 안전관리 임무를 수행하게 된다.모집 대상은 만 18세 이상으로 공고일 기준 양양군에 주소지를 두고,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 활동에 지장이 없는 사람이다.선발 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