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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비법조인 대법관 증원 법안, 내 입장 아냐"

7시간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24일 ‘비법조인 대법관 증원’ 법안과 관련해 “개별 의원들의 개별적 입법 제안에 불과하다”며 “민주당이나 제 입장은 전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이 후보는 이날 경기 부천에 있는 한 대안학교에서 간담회를 한 뒤 기자들을 만나 “비법조인·비법률가들에게 대법관 자격을 주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전날인 23일 민주당 박범계 의원은 대법관 정원을 현행 14명에서 30명으로 늘리고 비법조인도 대법관으로 임용할 수 있도록 하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이 후보는 이에 대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8일 대통령 4년 연임제와 결선 투표제를 핵심으로 하는 개헌을 제안했다.2026년 지방선거나 2028년 총선 때 개헌 찬반을 묻는 국민투표를 함께 실시하는 구체적인 추진 일정도 제시했다.이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에 "대통령의 책임을 강화하고 권한은 분산하자"며 이같은 구상을 밝혔다 이 후보는 "대통령 4년 연임제를 도입해 정권에 대한 중간 평가가 가능해지면 그 책임성 또한 강화될 것"이라며 "대통령 결선투표제 도입으로 민주정 정당성을 확보해 불필요한 사회적 갈등을 최소화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크리스탈 팰리스가 FA컵 결승에서 맨체스터 시티를 꺾고 창단 120년 만에 사상 첫 메이저 대회 우승을 달성했다.18일 영국 런던 웸블리 스타디움에서 열린 2024-2025 잉글랜드 FA컵 결승전에서 크리스탈 팰리스가 에제의 결승골에 힘입어 맨체스터 시티를 1대 0으로 꺾고 트로피를 들어올렸다.이날 펩 과르디올라 맨시티 감독은 엘링 홀란을 원톱으로 내세운 4-2-3-1 전술을 내세웠고 올리버 글라스너 팰리스 감독은 3-4-2-1 포메이션으로 맞불을 놨다.경기는 초반 맨시티가 잡는 듯 했다. 전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후보는 18일 각종 규제를 상시 관리·감독하는 ‘규제혁신처’를 신설하고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최저임금과 근로시간 특례 적용 권한을 부여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경제 공약’을 발표했다.김 후보는 이날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국민 세금을 퍼붓고 국가채무를 확 늘리는 포퓰리즘 정책으로는 위기를 극복할 수 없다. 대한민국 경제 족쇄를 푸는 ‘경제 판갈이’를 확실하게 해내겠다”고 말했다.그는 우선 규제혁신처를 신설해 각 부처에 산재해 있으나 충분히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는 규제개혁 기능과 규제 샌드박스 추진체계 등을 통합하겠
구미시는 지난 16일 경상북도청 화랑실에서 개최된 '경북형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지정 및 활성화'를 위한 공동협력 업무협약 체결식에 참여했다.이번 협약은 산업통상자원부가 추진 중인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지정을 앞두고 구미시를 비롯해 경상북도, GS구미열병합발전, 경북연구원 등 총 10개 기관이 참여했다.시는 이번 협약을 통해 구미국가산업단지를 중심으로 열병합발전 기반의 저렴한 전력과 열을 공급함으로써 산업단지의 경쟁력을 높이고, 신규기업 유치와 침체된 산업단지의 활성화를 도모할 계획이다.구미시는 산업부 공모사업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18일 광주에서 열린 5·18 민주화운동 45주년 기념식에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가 불참한 것과 관련해 "지금이라도 대오각성하고 오늘 저녁에라도 와서 반성의 취지로 참배하길 바란다"고 말했다.이 후보는 이날 기념식 참석 후 기자들과 만나 "정치 이전에 사람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라고 생각한다"며 "안 왔는지 못 왔는지 모르겠지만, 안 오기도 하고 못 오기도 했을 것"이라고 언급했다.그는 김 후보 선대위가 5·18 진압을 주도한 정호용 전 특전사령관을 상임고문으로 영입했던 사실을 거론하며 "광주 학살의 직접
'5선 중진'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민의힘 내 차기 지도부 주자로 홍준표 전 대구시장을 지목했다. 박지원 의원은 20일 유튜브 채널 '장윤선의 취재편의점'에 출연해 홍 전 시장의 정치 감각과 상황 인식을 높이 평가하며 “차기 국힘 당권은 홍준표가 가져간다”고 단언했다.박 의원은 "보수가 궤멸했을 때 누가 필요하냐는 질문에 '진짜 사절단'이 움직이는 구조가 바로 홍준표 정치"라고 언급하며 홍 전 시장이 당권 구도에서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고 있다고 내다봤다.또한 "홍준표가 이 방송을 듣는다면 ‘지원이 형 빠르네. 내 플랜을 알아
대구시교육청은 5월 22일에 대구여상, 경북여상, 관광고 등 3곳에서 상업정보 분야 학생들의 실무능력 경연의 장인 ‘제15회 대구광역시 상업경진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이 대회는 대구시교육청이 상업정보 분야에 다양한 재능이 있는 학생들에게 참여와 도전의 기회를 제공하고, 4차 산업 혁명 시대를 이끌어갈 능력 있는 직업인을 육성하기 위해 2011년부터 매년 개최해 오고 있다.올해는 ▲대구제일여자상업고, ▲대구여자상업고, ▲경북여자상업고, ▲대구보건고, ▲상서고, ▲대구관광고 등 6개 상업계 특성화고에서 개인 1
고성에 위치한 SK오션플랜트가 미국 해군 함정 유지·보수·정비 시장의 문을 두드렸다.기존 영위하던 함정 건조 경험과 수리 조선 사업 역량, 해상풍력 하부구조물 제조 노하우를 접목해 조선·해양·방산 산업을 아우르는 ‘글로벌 조선해양 종합기업’으로 도약할 채비를 마쳤다.21일 업계에 따르면 SK오션플랜트는 최근 서울 여의도 미래에셋증권에서 애널리스트와 운용사 관계자를 초청해 ‘CEO 기업설명회’를 열고 미 해군 함정 MRO 시장 진출을 위한 입찰 참여와 함정정비협약 취
춘천시가 도내 최초로 실내형 거점 분리배출 시설을 구축한다.이 시설은 생활폐기물 배출량이 증가하는 반면 재활용률은 줄고 있는 현실에 대응하고, 무별한 거점배출로 인한 도시미관 훼손과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선도적 조치다.신북읍 산천1리 290-3번지에 조성되는 해당 시설은 연면적 약 120㎡ 규모의 지상 1층 건물로, 음식물, 종량제, 재활용, 창고 등 총 4실로 구성된다.총사업비 4억 원이 투입되며, 이 중 3억 원은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로 확보했다.이 시설은 단순한 폐기물 집하장이 아니라, 지역 주민에
강원 농촌의 공간 구조를 새롭게 설계할 전문가 양성이 본격화됐다.한국농어촌공사 강원지역본부는 20일 강원대학교 춘천캠퍼스에서 ‘강원형 농촌공간재구조화 현장전문가 육성 교육’의 첫 기초과정을 시작으로 체계적인 교육 프로그램을 가동했다.이번 교육은 농림축산식품부의 농촌공간재구조화 및 재생 정책에 발맞춰 기획됐으며, 현장의 실무를 주도할 인재를 양성하는 것이 핵심 목표다. 교육은 기초과정과 심화과정으로 구성돼 있으며, 기초과정에서는 제도 이해 중심, 심화과정에서는 실무 역량 강화에 집중한다.
창원특례시는 보건복지부가 주관한 ‘겨울철 복지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 평가에서 우수 지자체로 선정되어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을 수상했
질병관리청은 17일 세계 고혈압의 날)을 맞아 대한고혈압 학회와 공동으로 「혈압측정 캠페인」을 실시한다.   사진제공 : 질병관리청  © 뉴스
울진해양경찰서는) 7일 오후 4시경, 울진군 죽변 남동방 약 24해리 해상에서 조업 중이던 어선 A호에서 응급환자가 발생했다는 신고를 접수하고, 신속한 구조활동에 나섰다고 밝혔다. 응급환자 B씨(40대, ..
윤희숙 의원님은 제가 오래도록 기대하고 응원해 온 여성 정치인입니다. 경제 전문성과 개혁 의지, 그리고 논리 정연한 발언은 보수 진영의 미래라 믿어 왔습니다. 하지만 지난 4월 24일, KBS 정강정책연설에서 의원님께서 발표하신 내용은 충격과 실망을 넘어 분노로 이어졌습니다. 이에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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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 공동·단독주택 20가구에 미니태양광 설치비 80%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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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와 개혁신당 이준석 대선 후보가 18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주관하는 TV 토론에서 인공지능을 포함한 경제 공약의 실현 가능성을 두고 설전을 벌였다. 이준석 후보는 이날 열린 TV 토론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경제공약을 집중 비판하며 공세를 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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넥슨은 19일, 자사가 개발 중인 액션 RPG 신작 ‘빈딕투스: 디파잉 페이트’의 글로벌 알파 테스트를 오는 6월 9일부터 17일까지 스팀 플랫폼을 통해 진행한다고 밝혔다.이번 테스트는 별도 사전 등록 없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어 유저 접근성을 대폭 확대했다. 테스트를 통해 게임의 주요 콘텐츠와 시스템을 미리 체험할 수 있으며, 이용자 피드백을 반영해 향후 완성도를 높일 계획이다.‘빈딕투스: 디파잉 페이트’는 인기 게임 ‘마비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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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대한 예산을 들여리보델링하기보다는, 새로운 부지를 확보해 이전하는 것이 도시 기능 재편과 예산 효율성 측면 모두에서 더 합리적인 해법이 될 것입니다."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한원찬 의원이 수원구치소 이전 문제에 대해 "수원구치소는 법무부 소관 국가시설인 만큼 지방정부가 단독으로 추진할 순 없지만, 이제는 도와 시, 교육청, 국회가 협력해 공공계획 차원에서 이전을 적극 추진해야 할 시점"이라며 이같이 밝혔다.한원찬 의원은 지난 21일 경인방송 라디오 '박성용의 시선공감' 내 '의정언박싱' 코너에 출연해 수원구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