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의료인도 문신 시술 가능해진다…국회, '문신사법' 제정안 본회의 통과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을 허용하는 '문신사법' 제정안이 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며, 문신업의 합법화 시대가 열렸다.
1992년 대법원 판결 이후 33년 만에 문신 시술이 의료행위에서 예술·미용 분야로 인정된 것이다.
이번 제정안은 문신 시술을 합법적으로 규율할 첫 입법 조치로, 문신행위를 ‘문신’과 ‘반영구화장’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정의하고, 이를 서화문신과 미용문신으로 구분해 업종별 특성을 반영했다.
비의료인도 문신사 면허를 취득하면 합법적으로 시술할 수 있으며, 문신업소는 일정 위생 및 시설 기준을 충족...
1992년 대법원 판결 이후 33년 만에 문신 시술이 의료행위에서 예술·미용 분야로 인정된 것이다.
이번 제정안은 문신 시술을 합법적으로 규율할 첫 입법 조치로, 문신행위를 ‘문신’과 ‘반영구화장’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정의하고, 이를 서화문신과 미용문신으로 구분해 업종별 특성을 반영했다.
비의료인도 문신사 면허를 취득하면 합법적으로 시술할 수 있으며, 문신업소는 일정 위생 및 시설 기준을 충족...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서영교 의원은 19일 국회 의원회관 제9간담회실에서 전국자치분권민주지도자회의와 함께 ‘지역상생에서 인구문제 해답을 찾다’를 주제로 제3차 인구미래포럼을 개최했다. 이 포럼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대선후보 당시 구성한 ‘인구미래위원회’ 위원장 출신인 서영교 의원이 주도하며, 저출생과 고령사회, 지방소멸 등 인구위기 해법을 모색하는 자리다.“지방소멸대응기금, 성과평가 방식·기금 규모 전면 개편 필요”박진경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지역균형발전
보건복지부가 난임부부를 위해 운영 중인 ‘난임시술 의료기관 지정제도’가 사실상 유명무실하게 관리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지정 후 단 한 건의 시술 실적도 없는 기관이 무려 17곳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예지 의원은 22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인용해, 2024년 2월 기준 난임시술 지정 의료기관 269곳 중 최근 8년간 단 한 건의 시술도 하지 않은 기관이 17곳에 달한다고 밝혔다.또한 최근 3년간(2022~2024년
최근 5년간 항공기 내 불법행위가 2,000건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흡연이 전체의 80%를 차지하며 가장 높은 비율을 기록했고, 폭언, 성적 수치심 유발, 음주 후 위해행위 등이 뒤를 이었다.더불어민주당 윤종군 의원은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항공기 내 불법행위 발생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20년부터 2025년 7월까지 총 2,034건의 불법행위가 적발됐다고 밝혔다. 항공기 내 불법행위 유형별 적발 현황 구분 폭언 등 소란
농협중앙회는 22일 서울 중구 본관 화상회의실에서 ‘제6차 범농협 비상경영대책위원회’를 개최하고, 손익 중심의 경영 실적 및 계열사 사업추진 계획을 중점 논의했다.이번 회의에서는 ▲ 8월말 기준 경영실적 점검 ▲ 농축협 건전결산 대책 ▲ 계열사별 목표달성 사업추진 계획 등이 보고됐다. 특히, 비경상 요인에 의한 손익 악화 우려가 커지면서 예산 절감과 비상경영 체제 강화가 주요 안건으로 다뤄졌다.지준섭 부회장은 “지난해 12월부터 선제적으로 비상경영을 시행해 왔지만, 대외적 비경상 요인들로 인해 손
정부가 22일부터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 접수를 시작했다. 이번 소비쿠폰은 전 국민의 약 90%를 대상으로 1인당 10만 원씩 지급된다. 지난 1차 소비쿠폰의 성과를 바탕으로, 소비 진작과 민생 회복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노린 정책이다.이번 2차 지급은 소득과 자산 기준에 따라 상위 10%를 제외하며, 보다 실질적인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설계됐다. 지급 수단은 1차와 동일하게 신용·체크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선불카드 중에서 선택할 수 있다.◆지원 대상과 기준은 어떻게 되나?2차 소비쿠폰은 2025
최근 5년간 여름철 철도 선로 평균 온도가 최대 10℃ 가까이 상승하면서 서행 운행 횟수가 100배 급증했다. 안태준 의원은 “자동살수장치 등 안전 대책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지속되는 여름 폭염으로 인해 전국 철도 선로의 평균 표면 온도가 빠르게 상승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열차 서행 운행 횟수도 100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2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안태준 국회의원은 한국철도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0년 7월 대비 2025년 7월
대전 국비자동차정비학원 현대직업전문학교가 오는 10월 개강하는 ‘친환경 전기 관리자 양성과정’과 ‘자동차정비 산업기사 양성과정’ 국비지원 무료교육 훈련생을 모집한다고 밝혔다.이번 과정은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 및 내일배움카드 소지자 등 만 15세 이상 취업 희망자라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으며, 훈련비 전액이 국비지원 무료교육으로 지원된다. 또한 교육생에게는 매월 훈련 장려금이 지급되며, 대전뿐만 아니라 이천·과천·의왕 등 타지역 수강생을 위한 기숙사도 운영해 전국 단위 교육 환경을 제공한다.오는 10월 30일 개강하는 친환경 전기(
하나은행은 지난 25일 고액자산가 자녀와 젊은 자산가들을 위한 맞춤형 금융교육 프로그램 '패밀리오피스 리더스 2기' 과정을 Club1도곡PB센터지점에서 개강했다고 26일 밝혔다.패밀리오피스 리더스는 전통 자산관리와 가업승계 등 부모 세대에 대한 지원을 넘어 자녀 세대의 성장을 도모하고 젊은 자산가들의 고도화된 금융 니즈를 충족시키기 위해 다양한 금융교육 프로그램으로 구성한 하나은행 패밀리오피스의 프리미엄 Mini-MBA 과정이다.지난 6월부터 3개월에 걸쳐 진행된
강선·케이블 제조업체인 만호제강이 자사주를 취득·소각하기로 결정했다.26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만호제강은 지난 25일 공시에서 총 73만3138주, 250억원 규모의 자사주를 매입하고 소각한다고 밝혔다.자사주 취득과 소각은 주주가치 제고를 위한 것으로 취득 기간은 오는 26일부터 11월 30일까지다. 자사주 매입은 한국투자증권과 하나증권을 통해 장내 매수로 진행된다.현재 만호제강의 자사주는 74만8693주로 전체 발행주식의 18.04%를 보유한 상태다.회사 측은 "취득 완료 후 전량 소각할
코레일유통이 지역사회를 위한 ‘세대 간 소통 사회공헌 프로그램’을 진행했다.이번 행사는 어제 경기도 의왕시 철도박물관에서 열렸으며, 영등포구 어린이집 원아와 지역 어르신 등 약 60명이 함께했다. 코레일유통은 본격적인 체험에 앞서 프로그램 운영 지원을 위해 400만원을 후원했다.참가자들은 철도 역사관을 관람하고 기차 전시물을 체험하며 철도의 역사와 문화를 배우는 동시에, 세대 간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철도 발전 과정과 실물 크기의 열차 전시, 내부 관람, 열차 운전 시뮬레이션 체험 등이 마련돼 어
25일 한 언론이 “위헌소송도 검토, 프랜차이즈 업계 분노”라는 기사를 통해 계약해지권을 거론하자 공정거래위원회가 해명했다.공정위는 26일 이라는 보도설명자료를 내어 "공정위의 가맹점주 권익강화 종합대책에 포함된 가맹점주의 가맹계약 중도해지권은 ｢상법｣에 이미 도입된 제도로서 공정위는 가맹사업법에 이를 구체화하려는 것이지 계약일반원칙에 반하는 위헌적 제도를 신설하려는 것은 아닙니다"라고 주장했다.그리고 "｢상법｣은 가맹계약 당사자가 부득이한 사정이 있으면 상당한 기간 전에 통지한 후 계약을 해지할
추석 연휴 승차권 예매 첫날, 최대 185만 명이 동시에 접속하며 장시간 대기와 예매 지연 현상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추석 50만 명 대비 3.7배 증가한 수치다.26일 국회 더불어민주당 이건태 의원이 한국철도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추석 예매 첫날 최대 동시 접속자는 2021년 18만 명에서 올해 185만 명으로 4년 만에 10배 이상 급증했다. 최근 5년간 설·추석 명절 예매 첫날 최대 동시 접속자 수 연도 설 추석
주요키워드
인기기사
원두커피도 집 앞까지···CU, get 커피 배달 서비스 시작
CU가 22일부터 배민스토어를 통해 ‘get 커피 배달 서비스’를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서비스는 전국 2000여 개 점포에서 한다. 연내 4000개 이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그동안 편의점 배달은 도시락이나 컵라면 중심이었지만, 이번 서비스로 즉석 원두커피도 배달이 가능해졌다. 소비자는 점포 방문 없이 에스프레소 커피를 주문할 수 있다. 커피 전문점이 문을 닫은 시간에도 이용할 수 있는 것이 장점이다.CU는 전국 1만8600여 개 점포와 배송 인프라를 활용해 기존 간편식품과 가공식품 외에 즉석 원두커피 등 다양한 상품을 배달 카테고리
고양서 딸 집 찾아가 아내 살해한 70대 구속
아내와 말다툼 끝에 흉기로 찔러 살해한 70대 남성이 구속 송치됐다.일산동부경찰서는 살인 혐의로 70대 남성 A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20일 밝혔다.A씨는 지난 12일 오후 11시 25분쯤 고양시 일산동구에 있는 딸의 집에서 혼자 있던 70대 아내 B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이전에도
동해해경, 해군·소방 등 유관기관 합동... 실전 대응 훈련
동해해양경찰서는 지난 19일, 동해 묵호항 인근 해상에서 낚시어선과 레저보트 충돌사고 상황을 가정한 '2025년 3분기 수난대비 기본훈련'을 실시했다.이번 훈련은 해양 사고 발생시 구조세력의 신속한 출동 태세와 인명 구조 역량을 점검하고,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 강화를 위한 실전형 대응 훈련으로 추진됐다.훈련에는 동해해경 306함, P-60정, P-97정을 비롯해 묵호·삼척파출소, 양양항공대가 참여했다. 또한 유관기관으로 해군 1함대 고속정, 동해소방서, 해양재난구조대, 대진수상레저 등도 함께해 민·관·군 합동 공조
[채널A 탐정들의 영업비밀] 충격! 만삭 임신부 vs 잠적 남친... 친자검사로 가는 최악의 결말
'탐정들의 영업비밀'에서 혼전 임신을 둘러싼 돌싱 커플의 충격적인 공방 속, 뱃속 아이의 친부를 두고 결국 친자 검사까지 감행하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벌어진다.22일 밤 9시 30분 방송되는 채널A '탐정들의 영업비밀' 속 '탐정 24시' 코너에서는 여자친구의 임신 소식에 잠적해버린 남자친구와 전격 맞대면한다. 지난주 등장한 의뢰인은 만삭의 임신부로, 의뢰 당시 출산을 한 달여 앞두고 있었다. 그녀는 "온라인 게임에서 알게 된 남자친구와 2년 반을 교제하며 결혼까지 약속했지만, 임신을
통영시 가을철 광견병 예방접종 실시
통영시는 인수공통전염병인 광견병 예방을 위해 10월 27일부터 29일까지 각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2025년 가을철 광견병 예방접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광견병은 집에서 기르는 개나 야생 육식동물 등 온혈동물은 모두 걸릴 수 있고, 동물들 사이에 퍼져서 전염되며 발병 시 치사율이 높다. 또한 사람에게도 옮겨질 수 있는 인수공통전염병이므로 백신을 통한 예방이 중요하며 매년 1회 보강접종이 필요하다.이번 접종은 통영시민이 기르는 동물등록된 3개월 이상의 건강한 개들에게 공수의사가 접종한다. 단 동물등록 대행 동물병원이 없는 지역의 경우
최신기사
만호제강, 자사주 약 73만주 매입 후 소각 결정...총 250억원 규모
강선·케이블 제조업체인 만호제강이 자사주를 취득·소각하기로 결정했다.26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만호제강은 지난 25일 공시에서 총 73만3138주, 250억원 규모의 자사주를 매입하고 소각한다고 밝혔다.자사주 취득과 소각은 주주가치 제고를 위한 것으로 취득 기간은 오는 26일부터 11월 30일까지다. 자사주 매입은 한국투자증권과 하나증권을 통해 장내 매수로 진행된다.현재 만호제강의 자사주는 74만8693주로 전체 발행주식의 18.04%를 보유한 상태다.회사 측은 "취득 완료 후 전량 소각할
울산남구가족센터, 추석 맞아 ‘사랑의 온정 나누기’ 행사 개최
울산남구가족센터는 25일 법무부 청소년 범죄예방위원 울산지역 행복위원회의 후원으로 ‘2025년 아름다운동행 사랑의온정나누기’ 행사를 열었다.행사에서는 청소년 가족을 대상으로 교재 구입과 학용품 마련을 위한 격려금과 생활에 필요한 생필품이 전달됐다. 이번 지원은 추석을 앞두고 청소년들의 학업 준비를 돕고, 지역사회가 함께 나누는 따뜻한 관심을 전하는 뜻깊은 시간이 됐다.이기선 위원장은 “지역사회의 지원 속에서 청소년들이 희망을 잃지 않고 성장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건강한 성장을 돕기 위한 범죄예방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적립금 50조원 달성 기념 IRP 이벤트
KB국민은행은 개인형 IRP 고객을 대상으로 ‘퇴직연금 적립금 50조 달성! 개인형 IRP도 역시 KB국민은행’ 이벤트를 10월 31일까지 진행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이벤트는 개인형 IRP 신규 고객과 기존 고객 모두 참여할 수 있으며, 조건 충족 시 다양한 경품이 제공된다. 신규 고객은 ▲비대면 신규 가입 ▲30만원 이상 납입 ▲디폴트옵션 등록 ▲이벤트 응모 조건을 모두 충족하면 납입 금액에 따라 최대 스타벅스 아메리카노 쿠폰 2매가 제공된다.추가입금 고객은 ▲50만 원 이상 입금
울산동구가족센터, 결혼이민자 봉사자와 함께 힐링프로그램 진행
울산동구가족센터는 25일 센터 소속 결혼이민자 봉사자 32명과 함께 부산 국립해양박물관과 아르떼 뮤지엄을 방문하는 힐링프로그램을 진행했다. 이번 행사는 울산사회복지공동모금회, 효성티앤씨, 효성첨단소재가 후원하고 울산사회복지협의회가 주관한 울산지역 우수자원봉사자 인정보상프로그램 '유별난 하루' 공모전에 선정돼 마련됐다.결혼이민자 봉사자들은 평소 가족센터를 통해 네일아트 재능기부, 가족놀이터 운영 지원, 비대면 요리교실 운영, 외국인주민 통·번역 지원 등 다양한 활동을 이어왔다. 이번 프로그램은 이들의 헌신에 대한 보상
이천 베네스트 클러스터원 부발역, 10년 장기 일반민간임대아파트 주목
고분양가 속 내 집 마련 부담이 큰 상황에서 장기 거주가 가능한 민간임대아파트가 실수요자들의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SK하이닉스의 도시’ 이천 부발역 인근에 위치한 ‘베네스트 클러스터원’은 10년 확정 장기 일반민간임대아파트다. 총 663세대 규모 전용면적 84㎡와 99㎡ 타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택 보유 여부, 소득 수준, 거주 지역과 무관하게 만 19세 이상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청약 신청이 가능하다.해당 사업지는 일반분양주택으로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및 사업 승인를 취득한 상태이며, 일반분양 진행 시 고분양가 책정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