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의료인도 문신 시술 가능해진다…국회, '문신사법' 제정안 본회의 통과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을 허용하는 '문신사법' 제정안이 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며, 문신업의 합법화 시대가 열렸다.
1992년 대법원 판결 이후 33년 만에 문신 시술이 의료행위에서 예술·미용 분야로 인정된 것이다.
이번 제정안은 문신 시술을 합법적으로 규율할 첫 입법 조치로, 문신행위를 ‘문신’과 ‘반영구화장’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정의하고, 이를 서화문신과 미용문신으로 구분해 업종별 특성을 반영했다.
비의료인도 문신사 면허를 취득하면 합법적으로 시술할 수 있으며, 문신업소는 일정 위생 및 시설 기준을 충족...
1992년 대법원 판결 이후 33년 만에 문신 시술이 의료행위에서 예술·미용 분야로 인정된 것이다.
이번 제정안은 문신 시술을 합법적으로 규율할 첫 입법 조치로, 문신행위를 ‘문신’과 ‘반영구화장’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정의하고, 이를 서화문신과 미용문신으로 구분해 업종별 특성을 반영했다.
비의료인도 문신사 면허를 취득하면 합법적으로 시술할 수 있으며, 문신업소는 일정 위생 및 시설 기준을 충족...
최근 5년간 여름철 철도 선로 평균 온도가 최대 10℃ 가까이 상승하면서 서행 운행 횟수가 100배 급증했다. 안태준 의원은 “자동살수장치 등 안전 대책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지속되는 여름 폭염으로 인해 전국 철도 선로의 평균 표면 온도가 빠르게 상승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열차 서행 운행 횟수도 100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2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안태준 국회의원은 한국철도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0년 7월 대비 2025년 7월
국세청이 지난 4년간 1460억 원의 가상자산 체납을 징수했다. 가상자산을 통한 체납이 기존 금융 시스템을 우회하는 신종 탈세로 활용되고 있어 법체계적 감시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김영진 국회의원은 2025년 9월 21일,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바탕으로 최근 4년간 가상자산을 통한 체납금 강제징수 규모가 1461억 원에 달했다고 밝혔다.해당 기간 동안 국세청은 총 1만4140명의 가상자산 보유 체납자로부터 자산을 압류해 징수 조치를 취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세계경제 흐름과 스테이블코인 제도화를 분석한 「NABO 대외경제동향 & 이슈」를 2025년 9월 19일 발간했다.국회예산정책처는 2025년 9월 19일 「NABO 대외경제동향 & 이슈」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이번 보고서는 세계 주요국의 거시경제 및 금융시장 동향을 종합 분석하고, 스테이블코인 관련 주요 이슈를 다룬 것이 특징이다.보고서에 따르면, 2025년 2분기 기준 세계경제는 완만한 회복세를 보였다. 미국과 일본 등 주요 선진국의 성장세가 개선되고 있으며, 신흥국도 대체
최근 5년간 항공기 내 불법행위가 2,000건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흡연이 전체의 80%를 차지하며 가장 높은 비율을 기록했고, 폭언, 성적 수치심 유발, 음주 후 위해행위 등이 뒤를 이었다.더불어민주당 윤종군 의원은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항공기 내 불법행위 발생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20년부터 2025년 7월까지 총 2,034건의 불법행위가 적발됐다고 밝혔다. 항공기 내 불법행위 유형별 적발 현황 구분 폭언 등 소란
정부가 22일부터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 접수를 시작했다. 이번 소비쿠폰은 전 국민의 약 90%를 대상으로 1인당 10만 원씩 지급된다. 지난 1차 소비쿠폰의 성과를 바탕으로, 소비 진작과 민생 회복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노린 정책이다.이번 2차 지급은 소득과 자산 기준에 따라 상위 10%를 제외하며, 보다 실질적인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설계됐다. 지급 수단은 1차와 동일하게 신용·체크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선불카드 중에서 선택할 수 있다.◆지원 대상과 기준은 어떻게 되나?2차 소비쿠폰은 2025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서영교 의원은 19일 국회 의원회관 제9간담회실에서 전국자치분권민주지도자회의와 함께 ‘지역상생에서 인구문제 해답을 찾다’를 주제로 제3차 인구미래포럼을 개최했다. 이 포럼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대선후보 당시 구성한 ‘인구미래위원회’ 위원장 출신인 서영교 의원이 주도하며, 저출생과 고령사회, 지방소멸 등 인구위기 해법을 모색하는 자리다.“지방소멸대응기금, 성과평가 방식·기금 규모 전면 개편 필요”박진경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지역균형발전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은 지난 16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해썹 코리아 2025’를 열고, 케이-푸드의 글로벌화를 위한 식품안전관리 체계 고도화 전략을 논의했다.올해로 9회째를 맞는 이번 행사는 식품 산업계, 학계, 소비자 등 약 350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지난 30년간 해썹 제도와 함께 발전해 온 국내 식품안전관리의 국제적 도약을 위해 ‘글로벌 해썹’ 제도 시행, 식품 안전 관리 고도화 방안, 수출 활성화 전략 등을 공유했다.
오는 9월 30일부터 10월 2일까지 3일간 강남구 삼성동 코엑스에서 ‘2025년 제1회 서울AI로봇쇼’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극한로봇’을 주제로 단순한 기업 전시를 넘어, 극한 환경에서도 스스로 판단하고 자율적으로 움직이는 첨단 로봇 기술의 현재와 미래를 선보인다.이번 AI로봇쇼는 코엑스 2층 더 플라츠와 3층 C홀에서 진행되며, 제2회 스마트라이프위크와 연계하여 더욱 풍성한 볼거리를 제공할 예정이다. 레인보우로보틱스, 엔젤로보틱스 등 국내외 총 73개 로봇 기업이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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