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30조원에 이르는 세수 결손을 메우기 위해 외국환평형기금·주택도시기금 등 최대 16조원의 기금 여윳돈이 투입된다.내국세에 비례해 지급되는 지방교부세·교육재정교부금도 당초 계획보다 6조원 이상 줄어들 전망이다. 관련 법률에 따라 지방이전재원이 약 10조원 자동감액되지만, 우선은 3조원대를 더 지급한 꼴이다.정부는 국채 발행 없이 기금·불용 등 자체 가용재원을 최대한 활용한다는 입장이다.하지만 2년째 '기금 돌려막기'와 지방재원 삭감이 현실화하면서 외환 방파제 약화 우려, 지방정부 반발 등이 뒤따를 것으로 예상된다.기획재정부는 2
한국수력원자력이 28일 서울 방사선보건원에서 ‘엔지니어링 체계 혁신 자문위원회’를 개최했다.이날 자문위원들은 제3기관이 평가한 한수원의 ‘엔지니어링 체계’ 효과성에 대해 살펴보고,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특히, 이 자리에서 자문위원들은 체계의 정착을 위한 책임과 역할, 비상대응, 사전예방 등 3대 핵심분야와 세부 지표들의 이행 현황을 짚어보며 엔지니어링 체계의 고도화 방안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앞서 한수원은 지난해 12월 고도화된 설비 관리 체계인 ‘엔지니어링 체계’로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지난 25일 총 14개의 부실 우려 금고에 대한 합병을 완료했다고 밝혔다.이번 조치는 행정안전부와 지난해 11월 발표한 ‘새마을금고 경영혁신방안’ 일환이다. 지난해 7월 인출 사태 이후 중앙회는 금고구조개선본부를 운영하면서 자본적정성, 자산건전성 등을 기준으로 합병 대상 금고를 선정하고 인근 우량 금고와의 합병을 추진했다.새마을 금고는 합병에 따른 고객 피해와 불편함이 없도록 합병 대상 금고는 새로운 금고의 지점으로 지속 운영하고, 합병 대상 금고의 5000만 원 초과 예적금을 포함한 고
제주특별자치도가 의료 혁신사업인 ‘제주형 건강주치의 제도’ 도입을 본격화한다.제주도는 28일 오전 도청 본관 4층 한라홀에서 의료계, 학계, 도민사회 대표들이 참여하는 ‘제주형 건강주치의 사업 추진위원회’ 출범식을 개최했다.추진위원회는 진명기 제주도 행정부지사와 고병수 탑동365일의원 원장을 공동위원장으로, 의료계, 학계, 도의회, 보건의료·복지 유관기관, 시민사회단체 등 총 24명으로 구성됐다.추진위원회는 △시범사업 도입 방안 검토·논의 △도입모델 의견 제안·평가 △정책방향 제시 △사업 관련 유관기관 간 상호 연계·협력 등 사업의
정부가 유럽연합 탄소국경조정제도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 실습 과정을 통해 산업계의 탄소무역규제 대응 역량을 높인다. 유럽연합 수입업자는 역외 수출기업의 협조를 받아 수입제품별 온실가스 배출량을 산정해 유럽연합에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정부는 10월 29일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관계부처 및 유관 기관 합동으로 유럽연합 탄소국경조정제도 대응 제4차 정부합동 설명회를
김천시는 24일 올해 처음 재배한 가루쌀을 아포읍 박봉하 농가가 처음으로 수확했다고 밝혔다.올해 김천시는 가루쌀을 아포읍 일원에 166필지 30ha를 재배했으며, 수확된 가루쌀은 농가 소득 안정과 수입 밀 대체 가공품으로 활용하기 위해 공공비축미곡 매입 일정에 따라 전량 매입될 예정이다.가루쌀은 일반쌀과 달리 물에 불리지 않고 제분해 빵, 과자 등 다양한 가공식품에 사용할 수 있는 쌀로 일반 쌀의 공급 과잉과 소비 둔화에 따른 쌀 가격 하락 문제를 해결하고, 밀을 대체하여 식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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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는 23일, 송암동 세계태권도연맹 본부 건립 예정지 등 공유재산안 사업장을 둘러보고 우두동 반다비 체육센터를 방문해 시설을 점검했다. 또한 지난 22일, 화재가 발생한 신북읍 양계장을 방문해 피해 상황을 파악하고 관계자를 격려했다.
서울시내 지상철도 모두 지하화 추진…25조 투입 대규모 녹지공간 확보
서울시내 지상철도가 모두 지하화된다. 총 25조원을 투입 대규모 녹지공간과 종합건설부지를 확보한다는 구상이다. 서울시는 23일 지상철도인 지하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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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가 23일부터 25일까지 서울 aT센터에서 산업통상자원부 주최로 열리는 Carbon Korea 2024에 참가해 탄소 소재 관련 우수한 제품과 기술력을 홍보한다. 도내 탄소 소재 기업과 기관 11개사가 참여하며 탄소섬유 복합재를 활용한 항공기 부품, 자동차 부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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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21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80분간 만나 김건희 여사 문제 등 정국 현안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으나 뚜렷한 해법을 찾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면담이 끝난 후 대통령실은 정부 성공을 위해 당정이 하나가 되자는 데 합의했다고 전했고, 한 대표 측은 악화한 민심에 따른 과감한 변화와 쇄신을 요구했다고만
"제주자치경찰 기마대, 말이 잘 놀란다고 안락사?"
제주자치경찰단 기마대가 치료가 가능한 말에 대해서도 안락사를 시행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일었던 가운데, 기마대가 단순히 '말이 잘 놀란다'라는 이유로도 말을 안락사했던 사실이 국정감사에서 도마에 올랐다.23일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제주특별자치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김성회 의원 의원은 "기마대 출범 이후 도입된 31마리의 말 중 무려 9마리가 안락사됐다"며 "이 중 3마리는 '부적합한 기질'이 이유였는데, 그 기준에는 '심하게 놀란다'가 있다. 지나친 것 아닌가"라고 지적했다.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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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칠성음료가 지난 9월 WWF의 플라스틱 이니셔티브인 ‘PACT’ 가입에 이어, 10월 23일에 개최된 제5회 플라스틱 라운드테이블 일정에 동참했다.이번 플라스틱 라운드테이블은 온드림 소사이어티에서 롯데칠성음료 여철호 품질혁신부문장, WWF-KOREA 박민혜 사무총장 등 국내 PACT 가입 기업 관계자들이 참여한 가운데 진행됐다.PACT는 플라스틱으로 인한 환경 문제에 깊은 공감대를 가진 기업들이 연대하는 다자간 공동선언으로 WWF가 주도하고 글로벌 70여개의 기업이 참여하고 있다.롯데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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