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혐의' 김용현 전 장관 구속…"검사 수사개시 범위"
'12·3 비상계엄 선포 사건'을 주도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구속됐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남천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내란중요임무종사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는 김 전 장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진행한 후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남 부장판사는 "범죄혐의 소명 정도, 범죄의 중대성, 증거를 인멸할 염려를 고려했다"고 밝혔다.
특히 내란죄가 검찰의 직접 수사범위 내 있지 않다는 논란에 대해 "검찰청법 제4조 제1항 제1호 나, 다목에 의해 검사가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남천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내란중요임무종사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는 김 전 장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진행한 후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남 부장판사는 "범죄혐의 소명 정도, 범죄의 중대성, 증거를 인멸할 염려를 고려했다"고 밝혔다.
특히 내란죄가 검찰의 직접 수사범위 내 있지 않다는 논란에 대해 "검찰청법 제4조 제1항 제1호 나, 다목에 의해 검사가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
충북 청주 대성고등학교 총동문회가 주최한 ‘2024 대성인의 밤’ 행사가 300여명의 동문이 참석한 가운데 9일 대성고 대성전당에서 열렸다.이날 행사에서는 ‘15회 자랑스러운 대성인상’ 수상자로 선정된 김경배 동문에게 상패가 수여됐다. 김 회장은 대한건설협회 충북도회장, 대한적십자사충북도지사 회장, 대한건설협회 감사의원을 역임했으며 현재 한건복지재단 이사장, 한국종합건설 대표이사·충북일보 회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올 한해 모교 발전을 위해 노력한 임각빈,
지난달 개통한 서해선 복선전철과 함께 충남 내륙 교통혁명을 이끌 양대 축 중 하나인 서부내륙고속도로가 마침내 열렸다. 도에 따르면, 서부내륙고속도로 개통행사가 9일 예산 예당호휴게소에서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김기영 도 행정부지사, 백원국 국토교통부 제2차관, 주민 등 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됐다. 이번 서부내륙고속도로 개통 구간은 부여군 부여읍 부여나들목부터 경기도 평택시 포승읍 포승분기점·안중읍 안중나들목까지 1단계 총연장 94㎞로, 3조 2688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건립했다. 일반 차량의 서부내륙고속도로 통행은
충북 충주 한림디자인고등학교는 최근 1,2학년 학생들이 중소기업특성화고 인력양성사업의 일환으로 일본 도쿄로 국외연수를 다녀왔다고 9일 밝혔다.이번 국외연수는 디자인 고등학교라는 특성에 맞춰 도쿄에서 열리는 세계적인 규모의 디자인 페스타에 방문하는 일정을 포함해 학생들의 견문을 넓히는 계기가 됐다.동일 계열 학교인 사이타마 현립 신자공업고등학교에 방문해 시각 디자인과 패션 디자인 실습 수업을 참관하고 질의응답을 나누며 일본 학생들과 교류하는 시간을 가졌으며, 도쿄에 자리한 중소기업인 가와사키 로봇 기업의 홍보관을 방문해
대통령은 비상계엄 시도에는 실패했지만 내란 혐의를 받는 헌법 유린 행위를 하고도 자리를 지키는 데는 성공했다. 3박4일에 걸친 주변의 읍소 끝에 내놓은 사과 담화에서 “임기를 포함한 거취를 ‘우리 당’에 맡기겠다”고 했고, 대통령의 ‘우리 당’인 국민의힘은 일사불란한 움직임으로 야당의 탄핵안을 멈춰세웠다. 국민의힘은 헌정 중단과 그에 따른 국가적 혼란 등을 명분 삼았지만 속내는 삼척동자도 안다. 탄핵으로 조기 대선이 치러지면 민주당으로 정권이 넘어갈 것이라는 필패론이 그 근원이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사법처리가 확정돼 대선 출마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7일 윤석열 대통령의 '질서 있는 퇴진'을 재차 약속하면서 "퇴진 시까지 대통령은 사실상 직무 배제될 것"이라고 밝혔다.한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윤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투표 불성립으로 폐기된 이후 기자들과 만나 "계엄 선포 이후 오늘까지 상황에 대해서 여당 대표로서 국민들에게 대단히 송구스럽다"며 이 같이 말했다.그는 "계엄 선포 사태는 명백하고 심각한 위헌·위법 사태였다"며 "그래서 그 계엄을 막으려 제일 먼저 나선 것이고, 관련 군 관계자를 직에서 배제하게 한 것이고, 대통령으로 하여금 임
천안시는 어르신의 소득 보충과 사회활동 참여 기회 제공을 위해 ‘2025년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참여자를 모집한다고 6일 밝혔다. 내년도 노인 일자리 사업에는 올해보다 154명 증가한 4,708명을 모집할 예정이다. 일자리 유형별로는 ▲노인공익활동사업 3370명 ▲노인역량강화사업 944명 ▲공동체사업단 205명 ▲취업지원 189명이다. 노인공익활동사업은 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 또는 직역연금수급자 중 기준 충족 대상자를 모집하며, 노인역량활용사업은 65세 이상, 공동체사업단 및 취
국가첨단전략산업 바이오 특화단지로 지정된 인천-경기시흥 바이오 특화단지가 세계 1위 바이오 메가 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첫걸음을 시작했다.경기도는 12일 인천 송도 미추홀타워에서 ‘인천-경기시흥 바이오특화단지 추진단’ 출범식을 열고 바이오 특화단지 발전방향을 논의했다.인천-경기시흥은 지난 6월 산업통상자원부에서 바이오의약품산업 국가첨단산업 특화단지로 지정됐다.특화단지로 지정되면 바이오 분야 초격차 기술 경쟁력을 확보하도록 국가 차원에서 기반시설, 투자 인센티브, 연구개발 등 집중 지원이 이뤄진다.시흥은 서울대학교 시흥캠퍼스가
광명지역신문=서인숙 기자> 경기도가 지난 1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2025년도 정부예산 수정안을 분석한 결과, 전년 대비 5,774억 원 늘어난 19조 1,412억 원의 예산을 확보했다고 12일 밝혔다. 분야별로 살펴보면 서민·사회적 약자 등을 지원하는 복지 분야 예산은 지원대상 증가와 정부 복지정책의 확대 영향으로 2024년 13조 1,033억 원에서 2025년 13조 6,215억 원으로 5,182억 원 증가했다. 대표적인 사업에 ▲기초연금 4조 1,314억 원 ▲생계급여 1조 5,484억 원 ▲주거급여 6,909억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민의힘을 향해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범죄와 관련한 탄핵에 동참할 것을 강력히 호소했다. 강 의원은 11일 가진 기자회견에서 윤 대통령의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와 군 병력 동원이 민주공화국의 근간을 흔든 명백한 내란 행위라며, "반드시 탄핵하고 처벌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강 의원은 "총을 든 군인이 국회를 점령하고 국회의원의 출입을 막는 사태는 명백한 내란"이라며 "윤석열 대통령이 국군 통수권자로 남아 있는 한 또 어떤 일을 저지를지 알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윤 대통령이
원주교육지원청은 12일, 원주시티호텔에서 관내 초·중·고·특수학교 교원 및 교육전문직원 85명을 대상으로 인공지능 디지털교과서와 강원교육의 미래, 토크콘서트를 개최했다.이번 토크콘서트는 디지털 대전환 시대를 맞아 미래 사회 교수·학습 변화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내년부터 도입되는 인공지능 디지털교과서와 미래 교육의 방향성에 대해 함께 의견을 나누며, 새로운 교육 변화를 대비하고자 마련되었다.1부에서는 경기도교육연구원 김진숙 원장이 ‘디지털 전환 사회 대응을 위한 교육 혁신 방향’을
대구 한국가스공사 페가수스가 부산 KCC 이지스와의 홈경기에서 슛 난조로 패했다.가스공사는 12일 오후 7시 대구체육관에서 열린 '2024-2025시즌 KCC 프로농구' 부산 KCC 이지스와의 홈 경기에서 78대100으로 패했다.이날 경기에서 가스공사는 3점슛 41개를 시도해 11개를 성공시키는데 그쳤고, 야투도 78개를 시도해 28개만 성공시키는 등 전반적으로 슛 감각이 떨어진 모습을 보였다.가스공사는 1쿼터 시작과 함께 KCC 디온테 버튼과 허웅에게 연속 득점을 허용했다.이후 경기시작 1분 24초가 흐른 시점에서 신승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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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수필가 200여 명의 단체인 대구수필가협회 2024년 정기총회가 2024년 12월 6일 오후 6시 대구매일신문사 11층 매일가든에서 내빈 및 회원 9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정근식 사무국장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행사는 정임표 10대 회장의 인사말과 대구문인협회 안윤하 회장의 축사가 있었다. 조경숙 재무간사의 결산보고와 김황태 감사의 감사보고를 하고 승인을 하였다. 차기임원으로 11대 회장 서정길을, 감사로 김복건과 임춘희를, 11대 부회장단에 수석부회장 이미경 외 4명을 선임하여 인준하였다. 10대 회장이 11대 회장에
영풍·MBK, “고려아연 임시주총 신속히 개최해야”
고려아연 임시주총이 경영권 분쟁의 향방을 결정짓는 ‘운명의 날’이 될 전망이다. 영풍과 MBK가 고려아연 임시주주총회의 목적사항을 신속하게 공지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6일 영풍과 MBK파트너스는 "고려아연이 소집 공고와 임시주총 목적사항을 신속히 확정 공시하지 않는 것은 지연 의도가 있다"고 비판하며 신속한 대응을 요구했다.영풍·MBK “회사 측 시간 충분, 소집 공고 속히 진행해야”영풍·MBK 관계자는 "고려아연이 소유자명세 입수 시점을 이유로 소집 통지가 늦어질 수 있다고 주장하지만, 소집
서울시, '수의법의검사'로 동물 사인(死因) 규명 ... 사람·동물 행복한 서울 만들 것”
서울시가 생명 존엄의 가치를 확산하고 동물도 억울한 죽음을 맞지 않도록 하기 위해 전국 최초 동물 CSI ‘수의법의검사’를 운영한다. 시는 검사를 통해 학대 등이 의심되면 사건에 대한 조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관할 자치구와 경찰에 넘긴다는 방침이다.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은 올해 9월부터 학대 피해 의심 동물에 대한 부검, 중독물질·감염병 검사 등 죽음의 원인을 파악하는 수의법의검사를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검사는 경찰로부터 학대 등이 의심되는 동물 폐사 사건을 의뢰받아 진행된다.연구원은 현재까지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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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탄핵안 표결까지 3시간, 여의도로 전국 각지 사람 몰려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 표결이 이뤄지는 7일 여의도로 전국 각지의 사람들이 몰려들었다. 추운 날씨에 두툼한 겉옷으로 무장한 사람들은 저마다 손에 윤 대통령을 비판하는 내용의 손팻말을 들고 있었다.거리에는 윤 대통령의 가면을 쓰고 우스꽝스러운 춤을 추는 등 다양한 퍼포먼스가 이뤄지기도 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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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투입’ 경기남부경찰청, 우발 대비라더니…계엄군 지원 정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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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탄핵촉구 및 탄핵 부결 참여 국회의원 규탄을 위한 시민문화제가 12일 저녁 충남 보령시 동대동 원형광장에서 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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