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재 의원, 교통유발부담금 합리적 부과 기반 마련
국민의힘 김정재 국회의원은 15일 지자체가 교통유발부담금을 현실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주기적으로 타당성 검토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은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교통혼잡을 완화하고 교통 인프라 확충을 위한 투자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인구 10만 이상 지역을 도시교통지역으로 지정하여 혼잡을 유발하는 시설물의 소유자에게 시장이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교통유발부담금은 시설물 바닥면적 합계에 단위부담금과 교통유발계수를 곱하여 산정하는데, 면적당 부과되는 단위부담금...
현행법은 교통혼잡을 완화하고 교통 인프라 확충을 위한 투자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인구 10만 이상 지역을 도시교통지역으로 지정하여 혼잡을 유발하는 시설물의 소유자에게 시장이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교통유발부담금은 시설물 바닥면적 합계에 단위부담금과 교통유발계수를 곱하여 산정하는데, 면적당 부과되는 단위부담금...
이철우 도지사는 1월 10일 경상북도 의성군 의성읍 비봉리 일대에서 발생한 산불과 관련해 긴급 대응 지시를 내린 한편 현장에서 직접 산불 진화지휘에 나섰다. 이 도지사는 산불이 확산되지 않도록 가용 자원을 총동원해 신속히 진화할 것을 명령했으며, 특히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할 것을 강조했다. 이날 산불은 의성읍 비봉리 산림 지역에서 시작된 것으로 파악됐다. 경북도는 산불 발생 직후 상황을 주시하며 대응 중이다. 경북도는 이 도지사의 지시에 따라 도 안전행정실, 산림자원국, 소방본부 등 관련 부서가 나서 총력 대응 중이
환동해산업연구원과 대구한의대학교는 지난 8일 환동해산업연구원 미담소실에서 K-MEDI 산업 수산식품 분야의 글로벌 생태계 조성과 기업 육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전경원 대구시의원이 후원회를 공식 설립하며 6·3 지방선거 대구 수성구청장 도전을 본격화했다. 11일 전 의원 측에 따르면 최근 관할 수성구 선거관리위원회에 후원회 등록 절차를 끝내고 본격 운영에 들어갔다. 2024년 7월 정치자금법 개정에 따라 지방의원 후원회 제도 도입 이후에도 실제 활용은 제한적이었던 탓에 대구에선 드문 사례다. 일찌감치 세 결집을 위한 신호탄으로 읽힌다. 김종식 회장이 이끄는 후원회는 투명한 회계 운영을 원칙으로 모금액을 의정 활동 및 정책 개발, 지역 현안 해결에 사용할 계획이다. 전 의원의
Group14 Technologies가 지난 9일 상주공장에서 전기차용 실리콘 배터리 소재' SCC55'의 본격 양산을 알리는 제품 출하식을 열고 글로벌시장 공략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이번 출하식은 상주공장이 차세대 에너지 저장 기술의 핵심 생산 거점으로 공식 가동 단계에 진입했음을 알리는 상징적 행사로, 이날 강영석 시장을 비롯한 안경수 시의장, 김홍구 경북도의원 등 지역 산업계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Group14의 SCC55는 기존 LIB보다 에
정부가 이달 말 종료 예정이던 유류세 한시적 인하 조치를 내년 2월까지 2개월 추가 연장한다. 유류세와 함께 종료 예정이던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는 내년 6월까지 연장한다. 다만 발전연료 개별소비세 인하는 이달을 끝으로 일몰된다. 기획재정부는 오는 31일 종료 예정인 유류세 한시적 인하 조치를 내년 2월 28일까지 2개월 연장한다고 24일 밝혔다. 인하율은 휘발유 7%, 경유·액화석유가스 10%로 기존과 동일하다. 이번 연장 조치에 따라 인하 전 세율 대비 L당 휘발유는 57원, 경유 58원, LPG 부탄은 20원의 가격
경북도와 도내 모든 시·군이 울릉도와 독도 주민의 교통권 보장을 위해 ‘해상교통 공영제’의 조속한 도입을 촉구하고 나섰다. 지난 8일 경북도청에서 열린 제3회 경상북도 지방정부 협력회의에서 이철우 경북도지사와 도내 전 시장·군수가 ‘해상교통 공영제 조속 도입 촉구 건의서’에 공동 서명했다. 건의서에는 최근 국회에서 도서지역 주민의 교통권을 국가 책무로 명시하는 법률안이 논의되고 있음을 언급하며, 울릉도·독도 해상교통 문제를 국가 정책 차원에서 다뤄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철우 경북도 도지사와 시장·군수들은 이날 “기상 여건과 수
부산환경공단이 인공지능을 경영 전반에 이식하며 '지능형 공기업'으로의 체질 개선에 속도를 낸다.공단은 15일 본부 대회의실에서 '2026년 경영혁신 AI 과제 발굴 및 마스터플랜 성과 보고회'를 열고, 전 직원이 제안한 52건의 AI 혁신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중장기 로드맵을 수립하기로 했다.핵심 과제는 하수 처리 공정의 데이터를 학습해 약품 투입과 송풍기 가동을 자동 최적화하는 '지능형 하수처리장' 확대다. 이를 통해 운영비용의 15~20% 절감을 기대하고 있다. 또한 미생물 자동 판
스포츠 메카 양구군은 추운 날씨에도 동계전지훈련과 스포츠대회 열기로 가득하다. 양구군이 관광 비수기 시즌인 1월 대회에 테니스·유도 2개 종목 3개 대회를 비롯해, 역도· 야구·태권도·테니스·배드민턴 등 5개 종목 57개 전지훈련팀을 유치했다. 이를 통해 1월에만 선수단과 관계자 연인원 약 1만5천 명의 선수가 양구군을 방문할 것으로 예상된다.특히 1월 2일부터 21일까지 20일간 강원체육중‧고등학교 등 12개 태권도팀과 홍콩 국가대표팀 등 약 1천5백여 명의 선수들이 장기체류형 전지훈련을 실시하며 2026년 시즌 시작을 앞두고 구
‘노란 봄의 전령’ 세복수초가 제주에서 첫 개화했다.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은 지난 12일 제주특별자치도 한라산 일대 해발 500m 지점의 세복수초 자생지에서 올해 첫 개화를 확인했다고 15일 밝혔다.국립산림과학원은 지난 2022년부터 세복수초 개화 시기를 모니터링하고 있다. 이번 개화는 작년보다 약 한 달가량 앞당겨진 것으로, 2년 전인 2024년과 유사한 수준이다.개화 시기가 앞당겨진 주요 원인은 안정적인 기온으로 분석된다. 작년 겨울에는 일시적
북면은 1월 13일 북면 행정복지센터 2층 대회의실에서‘제3기 북면 주민자치회 출범식’을 열어 주민 주도의 자치 활동을 본격화했다.제3기 주민자치회는 총 23명의 위원으로 구성됐으며, 위촉기간은 2026년 1월 12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 2년이다.주민자치회는 이날 정성권 위원을 회장으로 선출하는 등 임원진을 구성하고, 운영 체계를 정비했다.출범식과 함께 진행된 회의에서는 주민참여형 프로그램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주민자치프로그램 선정위원회’구성 안건을 의결했다.또한 주민자치회 운영의 기준이 되는 운영세칙에 대해
경남 양산시 양산부산대병원 신경외과 손동욱 교수팀의 연구 논문이 국제적 권위의 SCI 저널인 대한신경외과학회지 2026년 1월호 에디토리얼에서 ‘2023-2024년 가장 영향력 있는 논문’ 6편 중 하나로 선정됐다.이번에 선정된 논문은 ‘A Single-Center Experience of Robotic-Assisted Spine Surgery in Korea’로, 국산 척추 수술 로봇 ‘큐비스-스파인(C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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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군,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 본격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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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문화관광공사 경북여행 1월 테마로 '눈 꽃 세상, 은빛 겨울이 내려 앉다'를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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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1월호는 겨울 추위 속에서만 만날 수 있는 자연의 예술인 ‘상고대’를 중심으로 경상북도의 겨울 풍경을 감성적인 시간 콘텐츠로 담아냈다. 상고대는 차가운 공기와 수증기가 만나 만들어지는 겨울철 자연현상으로, 눈과는
[CES 2026] 에이수스, 코지마 프로덕션 한정판 및 HIFIMAN 협업
에이수스 코리아는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CES 2026’에서 세계적인 게임 스튜디오인 ‘코지마 프로덕션’과 헤드폰 전문기업 HIFIMAN과의 협업을 발표하고 한정판 게이밍 기어 및 신규 오디오 제품 라인업을 공개했다.이번 CES 2026에서 가장 주목할 만한 이슈는 전설적인 게임 크리에이터 코지마 히데오의 스튜디오와 ROG의 협업이다. ROG의 모토인 ‘두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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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제군이 임업인의 소득 증대와 산림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 2026년 산림소득 지원사업을 추진한다.이번 사업은 임산물 생산과 유통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 부담을 줄이고, 백두대간 보호구역이 포함된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임산물 생산·가공·유통 기반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임산물 직거래 택배비 지원사업'과 '2027년 백두대간 주민소득 지원사업'을 병행 추진한다.'임산물 직거래 택배비 지원사업'은 관내에서 임산물을 직접 생산해 택배로 판매하는 임업인과 생산자 단체를 대상으로, 택배 판매 과정에서 실제 발생한 택배비 일부를 지원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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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연준의 기후편지) 기후대응기금 설치, 민선9기 기후공약의 핵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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