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승준 변호사의 건설법률 상식-23] 각종 개발 규제(용도지역·용적률·높이제한)와 실무상 대응
각종 개발 규제는 도시계획 이론상 추상적 개념이 아니라, 현장에서 사업성을 좌우하고 행정쟁송의 쟁점으로 직결되는 살아 있는 규범이다.
특히 용도지역, 용적률, 높이제한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건축법 체계 속에서 서로 맞물려 작동하면서, 토지이용의 한계를 설정하는 핵심축을 이룬다.
실무가는 이들 규제를 개별 조항 수준이 아니라, ‘어디까지 가능한지, 이를 넘었을 때 어떤 법적·경제적 리스크가 발생하는지, 이를 조정·완화하거나 다투기 위해 어떤 전략을 쓸 수 있는지’의 관점에서 이해할 필요가 있다.
용도지역은...
특히 용도지역, 용적률, 높이제한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건축법 체계 속에서 서로 맞물려 작동하면서, 토지이용의 한계를 설정하는 핵심축을 이룬다.
실무가는 이들 규제를 개별 조항 수준이 아니라, ‘어디까지 가능한지, 이를 넘었을 때 어떤 법적·경제적 리스크가 발생하는지, 이를 조정·완화하거나 다투기 위해 어떤 전략을 쓸 수 있는지’의 관점에서 이해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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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거래소가 녹색대전환 국제주간에 참여해 수출 협력 체계 구축과 전력·에너지 정책 홍보에 나섰다. 민간기업 지원과 기술 소개를 병행하며 녹색산업 확산 기반을 강화한다는 구상이다.전력거래소는 지난 20일부터 24일까지 여수 세계박람회장 일원에서 열리는 ‘2026 녹색대전환 국제주간’에 참여한다.이번 행사는 ‘제3차 유엔기후변화협약 기후주간’과 ‘2026년 기후변화주간’과 연계해 개최된 국제 기후·에너지 행사다.전력거래소는 20일 녹색산업 얼라이언스 확대 협약 체결
최근 주택 매매 심리 흐름에서 서울과 수도권 지역의 온도차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서울의 매수 심리는 주춤한 반면, 인천과 경기 지역은 상승세를 보이면서 실수요층의 이동 흐름이 감지되고 있다.실제 국토연구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3월 기준 주택 매매 소비심리지수는 인천이 전월 대비 3.8p 상승했고, 경기도 역시 2.2p 오르며 회복세를 나타냈다. 반면 서울은 같은 기간 3.5p 하락하며 대조적인 흐름을 보였다.이 같은 현상은 서울 집값 부담이 지속되면서 상대적으로 가격 경쟁력을 갖춘 인천과 경기 지역으로 수요가 이동하고 있는
한국도로교통공단이 ‘도로교통사고로부터 국민이 안전하고 행복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 공단과 함께 할 역량 있는 인재를 국가직무능력표준 기반으로 공개 채용한다.채용규모는 총 117명으로 신입직 85명과 경력직 32명이다. 사회적 책임경영과 사회형평적 채용을 위해 이전지역·장애인·국가유공자 등으로 구분해 모집한다.접수는 오는 27일부터 5월 4일까지 가능하며, 지원 희망자는 공단 채용 누리집을 통해 기간 내 지원서를 제출하면 된다.서류전형 합격자 발표는 5월 15일, 필기시험은 5월 23일, 면접시험은
부영그룹은 부영 사랑으로 어린이집의 개원 10주년을 맞아 어린이집 원장회의 및 우수 어린이집 시상식을 개최했다고 23일 밝혔다.부영그룹은 매년 전국의 부영 사랑으로 어린이집 원장을 대상으로 우수 어린이집 포상과 당해 연도 어린이집 운영 계획을 공유·수립하는 자리를 마련해오고 있다. 전국의 원장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자리인 만큼 보육 운영 체계를 한층 공고히 하고, 우수 사례 확산과 시상을 통한 경쟁력 제고 및 동기 부여를 강화하는 행사로 자리매김하고 있다.특히 올해는 부영 사랑으로 어린이집 개원 10주년을 맞아 부영그룹
삼성물산 건설부문의 홈플랫폼 '홈닉'이 서해종합건설과의 스마트 주거 기술 교류를 통해 홈플랫폼 서비스 생태계 확장에 나섰다.삼성물산은 지난 22일 서울 서초구에서 서해종합건설과 '서해그랑블 by 홈닉'을 구축해 주거 서비스 차별화 실현을 위한 업무 계약을 체결했다고 23일 밝혔다.이날 체결식에는 삼성물산 이주용 DxP사업부장, 지소영 H&B플랫폼사업팀장, 그리고 서해종합건설 김상동 대표이사, 김계만 기술본부장 등 양사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했다.서해종합건설은 주거·레저 사업을 운
그린파워가 한국태양광산업협회 정회원으로 가입하며 에너지 사업 확장에 속도를 낸다. 전력변환 기술을 기반으로 태양광과 ESS까지 영역을 넓히며 통합 에너지 솔루션 기업으로의 전환을 본격화했다.한국태양광산업협회는 ㈜그린파워가 협회 정회원으로 공식 가입했다고 밝혔다.그린파워는 전력변환 기술을 기반으로 반도체, 디스플레이 물류장비용 무선전력장치와 이차전지 후공정 장비 분야에서 경쟁력을 확보해 온 기업이다.최근에는 태양광과 에너지저장장치 분야로 사업 영역을 확대하며 태양광 EPC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27일 오후 4시 도의회 소회의실에서 법무법인 덕수와 지역 현안 해결 및 법률 지원체계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를 체결했다.이날 협약식에는 이상봉 의장을 비롯해 도의원, 의회사무처장 등이 참석했으며, 법무법인 덕수에서는 이탄희 파트너 변호사가 참석해 협력의 뜻을 모았다.이번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제주 4·3 관련 법률 분야 지원 및 자문 협력 ▲지역 주요 현안 및 제반 사안에 대한 법률 분야 정책협력 ▲상호 자원 및 역량 교류를 통한 발전 도모 등에 힘을 모으기
자격 취득 교육 및 취업 지원… 직무교육·취업컨설팅·멘토링 등고성균 이사장 “취득부터 현장실습·취업까지 연계… 취업 플랫폼 가동 만전” 한국승강기안전공단이 전국 자립준비청년의 안정적인 사회 진출과 정착 지원에 나섰다.승강기안전공단 고성균 이사장과 초록우산 황영기 회장은 27일 초록우산 본부에서 ‘자립준비청년 취업지원사업’의 업무협약식을 갖고 공동 협력에 들어갔다.이번 업무협약은 전국 자립준비청년의 안정적인 사회 진출과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체결, 양 기관은 자격 취득부터 취업까지 연계한 지원
충남도는 1962년 현 서산의료원의 전신인 충남도립서산병원 설립에 기여한 고 조계환 선생의 유족으로부터 선친이 소장하고 있던 병원 관련 기록물, 서화 및 공예품 등 문화유산 93점을 기탁받았다고 밝혔다. 27일 도청 접견실에서 열린 기탁식에는 김태흠 지사와 고 조계환 선생의 아들 조규선 씨 외 2명의 후손과 충남역사박물관, 서산의료원 관계자 등 10여 명이 참석해 나눔의 뜻을 함께 했다. 고 조계환 선생은 1962년 10월 5일 충남도립서산병원 서무과장으로 부임
인천 철강업계가 정치권을 만나 전기요금 지역별 차등요금제 시행과 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 지정을 요구하고 나섰다.더불어민주당 인천시장 후보인 박찬대 국회의원은 27일 인천상공회의소에서 '인천 철강산업 위기 극복과 에너지 정의 실현을 위한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간담회에는 같은 당 허종식 의원과 박주봉 인천상공회의소 회장, 한국철강협회, 현대제철, 포스코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장영식 현대제철 상무는 “철강업체 중에서 인천에 공장을 둔 곳은 현대제철과 동국제강 등이 있다”며 “포항, 광양은 선제대응지역으로
한국시니어문화네트웍스는 4월 27일 오후 2시 서울시의회 본관 중앙홀에서 ‘제1회 KSCN 시니어 아마추어 사진 공모전 시상식’을 진행했다.이번 공모전은 ‘서울, 나의 봄’을 주제로 진행됐으며, 만 60세 이상 비전업 아마추어 작가들이 참여해 오늘날의 서울을 일궈온 주역으로서 자신만의 시선으로 포착한 도시의 봄 풍경과 삶의 기록을 담아냈다.시상식에는 서울시의회 최호정 의장이 참석해 축사를 통해 시니어 세대가 문화 창작의 주체로서 사회와 소통하는 현장을 격려했다.한국시니어문화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삼성전자 노조의 내달 파업 예고와 관련해 삼성전자가 단순히 일개 기업을 넘어 국가 공동체의 자산임을 강조하며 노사 양측에 성숙한 결단을 강력히 촉구했다.김 장관은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한 기자단 백브리핑에서 삼성전자의 역대급 실적과 경쟁력이 노사만의 전유물이 아닌 우리 사회 전체의 결실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그는 "삼성전자의 결실에는 수많은 인프라, 수많은 협력 기업, 400만명이 넘는 소액 주주와 국민연금이 연결돼 있다"며 "현재 발생한 이익을
PC부품 및 주변기기 전문 제조/유통 업체인 다산코퍼레이션은 쿨링 솔루션 전문기업 브랜드 VALKYRIE사의 파노라마 LED AMOLED 디스플레이가 적용된 N360 AMOLED ARGB 수랭쿨러 출시한다고 전했다.발키리 N360 AMOLED ARGB 3열 수랭 쿨러는 6.67인치 파노라마형 LED 디자인 제품으로 2400x1080 해상도가 적용됐다. MP4, GIF 등 영상 파일을 전용 소프트웨어인 미스쿨 소프트웨어를 이용하면 2K 고해상도 이미지를 LED 화면
절기상 입하를 1주일 여 앞둔 27일 제주시 구좌읍 김녕리 들녘에 보리가 노랗게 익어가며 황금물결로 너울너울 춤추고 있다. 고봉수 기자
인천시가 미래 5년 수산업·어촌의 청사진를 그린다.인천시는 27일 수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어촌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제3차 인천시 수산업·어촌 발전계획 수립 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용역은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에 따라 수립하는 법정 계획으로 향후 5년간 인천 수산 정책의 이정표 역할을 하게 된다. 특히 기후 위기에 따른 수산자원 변화, 어촌 인구 감소 및 고령화, 스마트 수산 기술 도입 등 대내외적 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담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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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에서 즐기는 ’숙박 할인’ 프로모션 운영
대전관광공사가 오는 30일까지 숙박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스포츠도 과학도 대전에서 즐겨요’ 프로모션을 운영한다.이번 프로모션은 대전에서 열리는 프로스포츠 홈경기 열기에 맞춰 관광객이 대전에 머무르며 다양한 행사·축제와 콘텐츠를 함께 즐길 수 있도록 기획된 체류형 관광 프로그램이다.할인 혜택으로는 ‘여기어때’ 앱에서 7만원 이상 숙박 상품 예약 시 2만원 할인 쿠폰이 제공된다.쿠폰 발급 기간은 30일까지며, 예약 및 체크인은 5월 16일까지 가능하다.지난해 총 3회에 걸쳐 진행된 숙박 할인 프로모션에서는 대전 지역 숙
영주시, ‘신이 된 왕자, 뮤지컬 「금성대군」 공연 개최
영주시는 ‘신이 된 왕자, 뮤지컬 「금성대군」 ’이 오는 4월 24일 오후 3시와 7시, 25일 오후 3시 총 3회에 걸쳐 영주문화예술회관 까치홀에서 공연된다고 밝혔다. 이번 작품은, 기존 ‘금성대군’이 지닌 선비정신과 충절의 메시지를 계승하면서도 한층 확장된 서사와 감정선을 통해 관객과의 공감 폭을 넓힌 것이 특징이다. 특히 최근
광주 북구, 청년 마음 건강 돌본다…전문가 상담 무료 제공
광주광역시 북구가 다양한 걱정으로 지친 청년들의 마음을 세밀히 살피고 회복을 돕는다.22일 북구에 따르면 이달부터 올해 말까지 '청년상담 마음톡톡' 사업을 추진한다.이번 사업은 지역을 이끌어갈 만 19∼39세 청년들이 건강한 사회의 일원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돕고자 마련됐다.세부 프로그램은 ▲전문가 상담 ▲심리검사 ▲심리 세미나 등으로 구성됐다.전문가 상담은 관련 자격증을 보유한 전문가가 청년이 가진 대인관계, 정서 문제, 진로 고민 등 다양한 근심거리에 대해 1대1 집중 상담을 제공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내담자
LS, 밸류업 시동... 자회사 실적 개선, 자사주 소각 채비
LS가 지주회사 특유의 밸류에이션 할인에서 벗어나 구조적 전환점을 맞았다는 분석이 나온다. 주요 자회사 실적 개선과 3차 상법 개정, 자사주 소각 기대감이 맞물리며 기업가치 할인율이 대폭 축소될 것이란 전망이다. 허민호 대신증권 연구원은 21일 발표한 보고서에서 "올해 주요 자회사들의 실적 개선이 본격화하고 중장기 성장 흐름이 이어지며 LS에 적정 가치에 대한 재평가가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그간 LS는 순자산가치 대비 50% 이상 할인된 수준으로 평가됐다. 비상장 자
김해축협, 우량 암송아지 분양행사 개최…지역 한우 개량기반 다진다
경남 김해축협이 지난 21일 조합 가축시장에서 우량 암송아지 분양행사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우수 유전형질을 갖춘 암송아지를 지역 농가에 공급해 번식 기반을 넓히고, 개량 성과를 생산 현장으로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 2023년 첫 분양 이후 올해로 7회째를 맞은 김해축협 암송아지 분양행사는 4년간 조합원 농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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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구마모토현, 교류·협력 강화한다
충남도는 27일 일본 구마모토현 부지사 방문단이 ‘2026 태안국제원예치유박람회’ 참석차 도를 방문해 오는 29일까지 3일간의 일정을 소화하면서 양 지역 간 교류·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한다고 밝혔다. 전형식 정무부지사는 이날 도청에서 다케우치 신기 일본 구마모토현 부지사 일행과 만나 양 지역 간 문화·관광 및 산업, 청소년 교류 등 다양한 분야의 협력 가능성을 폭넓게 모색했다. 도와 구마모토현은 지난 1983년 자매 결연 이후 △국제교류 실무회의 △자매 결연 40주년 행사 △청소년 문화 교류 및 양 지역 고교 간 문화
고유가 피해지원금 1차 지급 현장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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