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승준 변호사의 건설법률 상식-23] 각종 개발 규제(용도지역·용적률·높이제한)와 실무상 대응
각종 개발 규제는 도시계획 이론상 추상적 개념이 아니라, 현장에서 사업성을 좌우하고 행정쟁송의 쟁점으로 직결되는 살아 있는 규범이다.
특히 용도지역, 용적률, 높이제한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건축법 체계 속에서 서로 맞물려 작동하면서, 토지이용의 한계를 설정하는 핵심축을 이룬다.
실무가는 이들 규제를 개별 조항 수준이 아니라, ‘어디까지 가능한지, 이를 넘었을 때 어떤 법적·경제적 리스크가 발생하는지, 이를 조정·완화하거나 다투기 위해 어떤 전략을 쓸 수 있는지’의 관점에서 이해할 필요가 있다.
용도지역은...
특히 용도지역, 용적률, 높이제한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건축법 체계 속에서 서로 맞물려 작동하면서, 토지이용의 한계를 설정하는 핵심축을 이룬다.
실무가는 이들 규제를 개별 조항 수준이 아니라, ‘어디까지 가능한지, 이를 넘었을 때 어떤 법적·경제적 리스크가 발생하는지, 이를 조정·완화하거나 다투기 위해 어떤 전략을 쓸 수 있는지’의 관점에서 이해할 필요가 있다.
용도지역은...
서울 중림동 재개발 사업의 시공자 선정 과정이 과도하게 늘어진 입찰 일정으로 오히려 사업 지연을 초래하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정비업계에 따르면 통상 시공자 선정 입찰공고 기간은 약 45일이다. 그러나 중림동 재개발은 1차 입찰 유찰 이후 곧바로 재공고하지 않고 별도의 독려 기간을 거친 뒤 2차 입찰을 진행, 이 과정에서 2차 입찰 마감까지 약 90일이 소요된 것으로 나타났다.특히 시간 경과 측면에서도 비효율 논란이 커지고 있다. 중림동 재개발의 1차 입찰공고일은 지난해 11월 26일로, 2차 입찰 마감
층간소음은 공동주택 시장의 고질적 문제로 꼽힌다. 단순한 생활 불편을 넘어 이웃 간 갈등과 분쟁으로 번지면서, 최근에는 주거 만족도를 좌우하는 핵심 요소로 자리잡고 있다.실제로 국토교통부 산하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에 접수된 민원은 2015년 1만 9278건에서 2025년 3만 2662건으로 늘었다. 10년 사이 69.4% 증가한 수치다. 공동주택이 국내 전체 주택의 약 80%를 차지하는 만큼, 층간소음은 일부 가구의 문제가 아니라 대다수 국민의 주거생활과 맞닿아 있는 생활 밀착형 문제라는 지적이 나온다.층간소음은 생활 습관의 문제처
삼성물산 건설부문의 홈플랫폼 '홈닉'이 서해종합건설과의 스마트 주거 기술 교류를 통해 홈플랫폼 서비스 생태계 확장에 나섰다.삼성물산은 지난 22일 서울 서초구에서 서해종합건설과 '서해그랑블 by 홈닉'을 구축해 주거 서비스 차별화 실현을 위한 업무 계약을 체결했다고 23일 밝혔다.이날 체결식에는 삼성물산 이주용 DxP사업부장, 지소영 H&B플랫폼사업팀장, 그리고 서해종합건설 김상동 대표이사, 김계만 기술본부장 등 양사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했다.서해종합건설은 주거·레저 사업을 운
부영그룹은 부영 사랑으로 어린이집의 개원 10주년을 맞아 어린이집 원장회의 및 우수 어린이집 시상식을 개최했다고 23일 밝혔다.부영그룹은 매년 전국의 부영 사랑으로 어린이집 원장을 대상으로 우수 어린이집 포상과 당해 연도 어린이집 운영 계획을 공유·수립하는 자리를 마련해오고 있다. 전국의 원장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자리인 만큼 보육 운영 체계를 한층 공고히 하고, 우수 사례 확산과 시상을 통한 경쟁력 제고 및 동기 부여를 강화하는 행사로 자리매김하고 있다.특히 올해는 부영 사랑으로 어린이집 개원 10주년을 맞아 부영그룹
최근 주택 매매 심리 흐름에서 서울과 수도권 지역의 온도차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서울의 매수 심리는 주춤한 반면, 인천과 경기 지역은 상승세를 보이면서 실수요층의 이동 흐름이 감지되고 있다.실제 국토연구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3월 기준 주택 매매 소비심리지수는 인천이 전월 대비 3.8p 상승했고, 경기도 역시 2.2p 오르며 회복세를 나타냈다. 반면 서울은 같은 기간 3.5p 하락하며 대조적인 흐름을 보였다.이 같은 현상은 서울 집값 부담이 지속되면서 상대적으로 가격 경쟁력을 갖춘 인천과 경기 지역으로 수요가 이동하고 있는
그린파워가 한국태양광산업협회 정회원으로 가입하며 에너지 사업 확장에 속도를 낸다. 전력변환 기술을 기반으로 태양광과 ESS까지 영역을 넓히며 통합 에너지 솔루션 기업으로의 전환을 본격화했다.한국태양광산업협회는 ㈜그린파워가 협회 정회원으로 공식 가입했다고 밝혔다.그린파워는 전력변환 기술을 기반으로 반도체, 디스플레이 물류장비용 무선전력장치와 이차전지 후공정 장비 분야에서 경쟁력을 확보해 온 기업이다.최근에는 태양광과 에너지저장장치 분야로 사업 영역을 확대하며 태양광 EPC
춘천·양구 농업인 접근성 개선지역 농업·농촌 서비스 강화 기대 한국농어촌공사 춘천·양구지부가 2일 문을 열었다. 이번 지부 개소는 그동안 홍천까지 이동해야 했던 춘천·양구 지역 농업인의 농지 관련 업무와 유지관리 업무 부담을 줄이고, 현장 대응과 고객 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한 조직 확대 조치다.농어촌공사에 따르면 홍천·춘천지사는 사업비 규모와 역할 확대에 따라 지사 조직 확대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됐고, 대내외 의견 수렴과 본사 협의를 거쳐 올해 1월 1일 춘천양구지부를 공식 직제로 신설했다.이번에 개소한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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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도군은 아이를 낳고 키우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 산후조리비를 기존 산모 1인당에서 출생아 1인당으로 산후조리비를 확대하여 지원한다고 밝혔다. 청도군은 산후조리비 조례 개정을 통하여 쌍생아 이상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저출산 극복에도 기여하기 위함이다. 지난해부터 청도군에서 시행중인 산후조리비 지원사업은 지역 산모들의
한국정신건강사회복지사협회 ‘제30회 정신건강사회복지사 2급 자격 위한 수련이론집합교육’ 개최
한국정신건강사회복지사협회는 정신건강 분야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해 ‘제30회 정신건강사회복지사 2급 자격 취득을 위한 수련이론집합교육’을 개최한다고 밝혔다.이번 교육은 강원도 홍천에 위치한 소노펠리체에서 진행되며, 전국 각지에서 참여한 수련생들을 대상으로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이론 교육이 제공될 예정이다.정신건강사회복지사는 정신질환을 가진 개인과 그 가족, 지역사회를 대상으로 심리·사회적 평가와 상담, 재활 및 사회복귀 지원, 사례관리 등을 수행하는 전문 인력이다. 이들은 의료기관, 정신건강복지센터
영주시, ‘신이 된 왕자, 뮤지컬 「금성대군」 공연 개최
영주시는 ‘신이 된 왕자, 뮤지컬 「금성대군」 ’이 오는 4월 24일 오후 3시와 7시, 25일 오후 3시 총 3회에 걸쳐 영주문화예술회관 까치홀에서 공연된다고 밝혔다. 이번 작품은, 기존 ‘금성대군’이 지닌 선비정신과 충절의 메시지를 계승하면서도 한층 확장된 서사와 감정선을 통해 관객과의 공감 폭을 넓힌 것이 특징이다. 특히 최근
대전에서 즐기는 ’숙박 할인’ 프로모션 운영
대전관광공사가 오는 30일까지 숙박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스포츠도 과학도 대전에서 즐겨요’ 프로모션을 운영한다.이번 프로모션은 대전에서 열리는 프로스포츠 홈경기 열기에 맞춰 관광객이 대전에 머무르며 다양한 행사·축제와 콘텐츠를 함께 즐길 수 있도록 기획된 체류형 관광 프로그램이다.할인 혜택으로는 ‘여기어때’ 앱에서 7만원 이상 숙박 상품 예약 시 2만원 할인 쿠폰이 제공된다.쿠폰 발급 기간은 30일까지며, 예약 및 체크인은 5월 16일까지 가능하다.지난해 총 3회에 걸쳐 진행된 숙박 할인 프로모션에서는 대전 지역 숙
LS, 밸류업 시동... 자회사 실적 개선, 자사주 소각 채비
LS가 지주회사 특유의 밸류에이션 할인에서 벗어나 구조적 전환점을 맞았다는 분석이 나온다. 주요 자회사 실적 개선과 3차 상법 개정, 자사주 소각 기대감이 맞물리며 기업가치 할인율이 대폭 축소될 것이란 전망이다. 허민호 대신증권 연구원은 21일 발표한 보고서에서 "올해 주요 자회사들의 실적 개선이 본격화하고 중장기 성장 흐름이 이어지며 LS에 적정 가치에 대한 재평가가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그간 LS는 순자산가치 대비 50% 이상 할인된 수준으로 평가됐다. 비상장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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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가 피해지원금 1차 지급 현장 점검
‘고유가 피해지원금’ 1차 지급이 27일 시작된 가운데, 홍종완 충남도 행정부지사가 서천읍주민자치센터를 방문, 현장 운영 상황을 점검했다. 고유가 피해지원금은 중동 전쟁 장기화에 따라 유가가 급등하며 실질 소득이 감소한 서민층과 에너지 소비량이 많은 농어민, 운수업계 종사자 등의 경제적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긴급 민생 안정 대책의 일환으로 마련했다. 1차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 한부모 가족 등으로 이날부터 다음 달 8일까지 지급한다. 신청은 출생연도 끝자리에 맞는 날짜(27일 1·6, 28일 2·7,
신길동 3922 신통기획 확정
7호선 신풍역 인접 노후 저층주거지가 보행중심의 역세권 생활밀착형 주거단지로 조성된다.서울시는 영등포구 신길동 3922 일대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신속통합기획을 확정했다.대상지가 입지한 영등포구 신길6동 일대는 신풍로 및 대방천로 등과 인접해 교통 여건이 양호할 뿐만 아니라 7호선 신풍역세권 주거지로 잠재력도 높은 곳이다. 하지만, 그간 북측 신길재정비촉진지구 중심의 정비가 진행돼 대상지는 상대적으로 개발에서 소외됐다.최근 신풍역 신안산선 역사 신설(`28.12 개통 예
A504(금천~시청) 노선 29일 개통
일반 버스 첫차보다 30분 일찍 출발하는 ‘새벽동행 자율주행버스’를 이제 서울시 동서남북 어디서든 이용할 수 있다. 29일부터 금천구청에서 시청역까지 이동하는 ‘A504’ 자율주행버스 노선이 운행을 시작하기 때문이다.A504 노선은 평일 새벽 3시 30분에 금천구청을 출발해 신림역~노량진역~서울역 등을 거쳐 시청역까지 17.6km 구간을 1회 왕복 운행하며, 주요 정류소만 정차하는 ‘급행 방식’으로 운영된다.A504 노선은 기존 504번 시내버스와 달리 금천구청~독산고개 구간을 운행하며, 첫차 이용 빈도가
제주도의회, 법무법인 덕수와 4.3법률지원 등 맞손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27일 오후 4시 도의회 소회의실에서 법무법인 덕수와 지역 현안 해결 및 법률 지원체계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를 체결했다.이날 협약식에는 이상봉 의장을 비롯해 도의원, 의회사무처장 등이 참석했으며, 법무법인 덕수에서는 이탄희 파트너 변호사가 참석해 협력의 뜻을 모았다.이번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제주 4·3 관련 법률 분야 지원 및 자문 협력 ▲지역 주요 현안 및 제반 사안에 대한 법률 분야 정책협력 ▲상호 자원 및 역량 교류를 통한 발전 도모 등에 힘을 모으기
충남도-구마모토현, 교류·협력 강화한다
충남도는 27일 일본 구마모토현 부지사 방문단이 ‘2026 태안국제원예치유박람회’ 참석차 도를 방문해 오는 29일까지 3일간의 일정을 소화하면서 양 지역 간 교류·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한다고 밝혔다. 전형식 정무부지사는 이날 도청에서 다케우치 신기 일본 구마모토현 부지사 일행과 만나 양 지역 간 문화·관광 및 산업, 청소년 교류 등 다양한 분야의 협력 가능성을 폭넓게 모색했다. 도와 구마모토현은 지난 1983년 자매 결연 이후 △국제교류 실무회의 △자매 결연 40주년 행사 △청소년 문화 교류 및 양 지역 고교 간 문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