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매매 과정에서 매수인이 양도소득세를 부담하기로 정했다면 매도인이 양도세 감면 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추가 납부한 억대 세금도 매수인이 부담해야 한다고 대법원이 판단했다.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는 토지를 매도한 A씨가 매수인들을 상대로 낸 약정금 소송에서 지난달 15일 원심의 원고패소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인천지법으로 돌려보냈다.A씨와 매수인들은 2022년 3월 충북 진천군의 농지를 9억4천만원에 매매하면서 계약서에 '양도소득세는 매수인이 부담하기로 한다'는 특약을 넣었다.토지 거
월요일인 12일 대구와 경북지역은 대체로 맑겠다. 15도 내외의 일교차와 한낮 강한 햇볕에 주의가 필요하다.아침까지 대구와 경북 내륙의 강이나 호수, 골짜기에 인접한 도로에서 주변보다 안개가 짙게 끼는 곳이 있겠으니 교통 안전에 유의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대구기상청에 따르면 아침 최저기온은 6~13도, 낮 최고기온은 22~26도가 되겠다. 지역별 아침 최저기온은 봉화 6도, 영양·의성·청송 7도, 영천·청도·고령·성주 8도, 안동·김천·경주 9도, 상주·대구·경산·칠곡 10도, 영덕·울진 12도, 포항 13도가 될 전망이다..낮
탈중앙화 게임 생태계인 트레저체인 서비스가 오는 5월 30일 종료된다.트레저체인을 운영하는 트레저DAO는 사용들에게 보유 중인 이더리움, 매직, 스몰, 대체불가토큰 자산을 5월 말까지 모두 상환해야 한다고 안내했다.탈중앙화 게임 생태계를 표방하는 트레저DAO가 4월 자금난을 이유로 게임 운영과 자체 레이어2 체인 폐기를 포함한 대규모 구조조정에 나섰다. 트레저DAO는 과거 아비트럼 생태계 최대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6월 3일 실시되는 제21대 대통령선거의 본격적인 레이스가 12일 0시부터 시작됐다. 대선 후보들은 이날부터 선거 전날인 6월 2일까지 총 22일간 열전을 벌인다. 이번 대선에는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2번 국민의힘 김문수, 4번 개혁신당 이준석, 5번 민주노동당 권영국, 6번 자유통일당 구주와, 7번 무소속 황교안, 8번 무소속 송진호 등 총 7명의 후보가 등록했다.공식선거운동 기간에는 후보자와 배우자, 직계존비속, 후보와 함께 다니는 선거사무장과 사무
울산남구가족센터는 지난 10일 야음장생포동행정복지센터 2층 문화교실에서 관내 국제결혼가족 40명을 대상으로 부부교육 프로그램 ‘웃어야! 더 행복하더’를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프로그램은 국제결혼가족의 부부 간 정서적 유대감을 강화하고, 소통과 협력의 중요성을 체험할 수 있도록 기획됐다. 행사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2시까지 4시간 동안 진행됐다.참가자들은 웃음치료 활동을 통해 서로의 감정을 자유롭게 표현하고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시간을 가졌으며, 이어진 케이크 만들기 체험에서는 부부가 함께 재료를 고르고 장식하는 과정을
함안군은 오는 5월 9일부터 11일까지 3일간 칠서면 강나루생태공원 일원에서 ‘제3회 칠서 생태공원 청보리‧작약 축제’를 개최한다고 밝혔다.이번 축제는 ‘푸르른 청보리밭, 작약꽃 향기 흩날리다’라는 주제로 열리며, 41만㎡ 규모의 푸른 청보리밭과 4만6천㎡에 이르는 작약꽃밭이 조성되어 봄의 정취를 느낄 수 있는 힐링 공간으로 마련된다.축제 첫날인 5월 9일 오후 5시에는 화천농악 공연을 시작으로 오후 6시 개막식과 가수 박서진 등 초대가수 축하공연, 불꽃놀이가 마련돼 있다.행사 기간 중에는 청보리밭 사잇길 걷기, 작약꽃밭 관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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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민의힘 고동진 의원이 이른바 '이재명 방탄 대응 허위사실공표죄 강화법'을 국회에 제출했다.고동진 의원은 7일 "민주당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로 파기환송심을 앞두고 있는 이재명 후보를 위한 법안 처리를 진행하려고 하고 있다"며 "'허위사실공표죄'의 구성요건 중 '행위'에 대한 기준을 보다 명확히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해다"고 밝혔다.현행 '공직선거법'은 후보자가 '행위'에 대해 허위사실을 공표할 경우에 처벌하고 있는데 민주당은 지난 2일 허위사실 공표 구성 요
가맹본부의 필수품목 가격 인상, 경기도 분쟁조정 상생 해법 도출
가맹본부가 필수품목 공급업체를 변경하며 가격을 대폭 인상한 사건에 대해 경기도가 분쟁조정으로 원만히 합의를 도출해 상생을 이끌었다.A가맹본부는 지난 2월, 전자서명 플랫폼을 통해 필수품목 공급업체를 변경하면서 필수품목의 가격을 50% 인상한다고 가맹점주들에게 통보했다.필수품목이란 가맹본부가 가맹점주의 영업과 관련해 본부 또는 본부가 지정한 업체와 거래할 것을 강제한 품목이다. 가맹점주는 반드시 이를 해당 업체로부터 구매해야 한다.이에 14개점 가맹점주들은 충분한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가격 인상이 통보됐다며 경기도에 분쟁조정을 신청했
신한은행, 'SOL트래블 라운지' 을지로입구역점 오픈
신한은행이 7일 서울시 중구 2호선 을지로입구역에 10개국 통화 환전이 가능한 'SOL트래블 라운지 을지로입구역점'을 오픈했다.'SOL트래블 라운지'는 국내 시중은행 최초 10개국 통화 환전 기능을 도입한 무인 자동화 점포로 365일 연중 무휴로 운영하고 있다.이번에 신한은행은 도심
한솔홀딩스, 한솔피엔에스 지분율 84.14%로 확대…지배력 강화
한솔홀딩스가 자회사 한솔피엔에스의 지분을 대폭 확대하며 지배력 강화 행보를 본격화했다.7일 공시에 따르면 한솔홀딩스는 한솔피엔에스 주식 780만2387주를 추가로 취득해 총 보유 주식 수를 1724만2722주로 늘렸다. 이에 따라 지분율은 기존 46.07%에서 84.14%로 상승했다.이번 공개매수는 3월 31일부터 4월 30일까지 진행됐으며, 한솔홀딩스는 응모된 전량을 주당 1900원에 매수했다. 총 매수 대금은 148억2453만원으로, 5월 7일 지급이 완료됐다.한솔피엔에스는 정보시스템 구축 및 유지보수
체코 정부, 법원 제동에도 한수원과 원전 계약 ‘사전 승인’…25조 원 규모 사업 사실상 확정
체코 정부가 법원의 가처분 결정에도 불구하고 한국수력원자력과 체코전력공사 간 두코바니 신규 원전 2기 건설 계약을 사전 승인하며, 25조 원 규모의 초대형 프로젝트가 사실상 확정 단계에 들어갔다.8일 체코 정부 홈페이지에 공개된 보도자료에 따르면, 페트르 피알라 체코 총리는 전날 내각회의 직후 “한수원의 제안은 모든 측면에서 가장 뛰어나 공급사로 선정됐다”며 “우리는 한수원과의 계약 체결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이는 법원의 본안 판결 이전이라도 가처분 결정이 해제되면 지체 없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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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날씨] 대구·경북지역 화창 ... 낮 최고 26도 "벌써 초여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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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예규] 오피스텔 임대 개시한 날 기준시가 없다면 기준시가 산정은 어떻게?
오피스텔을 주택으로 임대 개시하는 날 당시 소득세법 제99조 제1항 제1호 다목에 따라 고시된 오피스텔 기준시가가 없는 경우에는 같은 호 가목의 가액과 나목의 가액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기준시가를 계산해야 한다는 국세청 사전답변이 나왔다.국세청은 오피스텔 기준시가가 최초로 고시되기 전 장기임대주택의 요건이 되는 기준시가 산정 방법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의3 제1항 제2호 가목에 따른 장기임대주택 해당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로 오피스텔을 주택으로 임대 개시하는 날 당시 소득세법 제99조 제1
강원 고성군, 내년 주민참여예산 제안사업 공모
강원 고성군은 5월 1일부터 오는 7월 31일까지 ‘2026년도 예산편성을 위한 주민참여예산 제안사업’을 공모한다.주민참여예산제는 예산 운용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이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대표적인 참여민주주의 제도다.공모 대상 사업은 ▲군비 재원으로 추진하는 단년도 사업 ▲군민 다수의 복리증진을 위한 실현 가능한 사업 ▲지역 재난·재해 예방을 위한 사업 ▲지역 주민 소득 증대에 직접 연관된 사업 등이다. 다만, ▲ 도로포장, 용배수로 정비 등 소규모주민숙원사업
트럼프 대통령 취임 후 암호화폐 기업들 미국 거점 확대 행보 탄력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취임 이후 8개 암호화폐들이 미국 복귀를 추진 중이라고 코인텔레그래프가 11일 보도했다.최근에는 암호화폐 금융 서비스 넥소가 미국 시장 재진출에 대한 계획을 공유했고 바이낸스, 서클, OKX 등도 2025년 규제 완화를 기대하며 미국 시장에서 거점을 확대할 계획이다.바이낸스US는 트럼프 취임 직후 달러 입출금 서비스를 재개했으며, OKX는 미국 시장 재진입을 선언하고 새너제이에 본사를 설립했다. 서클은 본사를 뉴욕으로 이전하며 IPO를 추진 중이며, 크립토닷컴은 미국
주력산업 위기 타개·신산업 핵심 거점 '광양항 율촌융복합물류단지'
전남 경제를 견인해 온 동부권 석유화학 산업과 철강 및 이차전지 산업이 전례없는 심각한 위기에 직면했다. 글로벌 공급 과잉의 유탄을 맞은 여수국가산단 석유화학산업과 광양지역철강산업은 불황의 늪에 빠졌고, 미래 산업으로 각광을 받던 이차전지 분야도 전기차 시장 '캐즘'에 갇혀 주춤거리고 있다. lt;프레시안gt;은 현재의 동부권 위기를 타개하고 미래 성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