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임광현 "배우자 상속공제 완화, 합리적이지만 졸속 추진 안돼"
더불어민주당 임광현 의원은 18일 국민의힘이 배우자 상속세 폐지를 당론으로 추진하는 데 대해 "졸속으로 추진할 사안이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임 의원은 이날 입장문에서 "배우자 상속공제 완화는 합리적인 제도지만, 충분한 여론 수렴과 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통해 납세자 입장에서 추진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임 의원은 "국민의힘 권영세 비대위원장이 배우자 상속세 폐지를 제안한 지 열흘 만에 무한정으로 상속세를 폐지하는 법안을 발의했다"며 "이는 납세자에게는 오히려 유리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배우자 상속분을 무제한으로 공제할...
임 의원은 이날 입장문에서 "배우자 상속공제 완화는 합리적인 제도지만, 충분한 여론 수렴과 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통해 납세자 입장에서 추진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임 의원은 "국민의힘 권영세 비대위원장이 배우자 상속세 폐지를 제안한 지 열흘 만에 무한정으로 상속세를 폐지하는 법안을 발의했다"며 "이는 납세자에게는 오히려 유리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배우자 상속분을 무제한으로 공제할...
국민의힘은 17일 배우자 상속세를 전면 폐지하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을 당론 발의했다.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에는 당 소속 의원 108명 전원이 서명했다.개정안은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만큼 상속세를 전액 공제하도록 한 것이 골자다.현행법은 배우자의 실제 상속 재산이 없거나 5억원 미만일 경우 5억원을 공제하고, 5억원 이상일 경우 법정 상속분을 한도로 실제 상속받은 금액을 공제하되 30억원을 초과하면 30억원까지만 공제가 가능하다.국민의힘은 부부가 동일 세대에 속하기 때문에 배우자 일방이 사망할 때 상속세를
유한양행이 지난 10일 본사를 시작으로 12일 연구소, 13일 공장 등 3일간 3개 사업장에서 ‘암환자를 위한 생명 나눔 사랑의 헌혈 캠페인’을 실시했다고 17일 밝혔다.유한양행에 따르면 최근 우리나라는 초고령 사회로 들어서며 수혈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지만, 인구 감소 등으로 헌혈 참여율은 계속 떨어지고 있다. 특히 헌혈에 적극 참여하고 있는 20대 이하 인구가 급감하고 있어 혈액 수급에 문제가 예상된다고 밝혔다.유한양행은 혈액 수급 문제를 개선하고, 생명 나눔을 실천하고자 지난 2008년부터 지속적으로 헌
국내 보험산업은 ➊수입보험료 세계 7위 규모로, ➋가구당 보험가입률 98.2%, ➌GDP대비 보험료 10.9%에 이르는 등 빠르게 성장했다. 다만, 보험산업 내부적으로는 단기 성과주의, 민원다발 등 고질적 문제점들이 반복되면서 국민들의 불신이 지속되고, 특히 IFRS17 도입을 계기로 상품, 판매채널과 영업관행, 회계가 결합해 고질적 문제들을 심화시키는 악순환의 양태를 보이고 있었다.이에 금융당국에서는 “덮고 지나가는 것 없이 모든 것을 이슈화” 하겠다는 의지로 보험개혁회의를 출범(‘
한국세무사회가 당면 현안에 대해 고견을 구하고자 선배 회원들의 연륜과 지혜를 수렴했다.한국세무사회는 지난 7일 오전 서울과 수도권 지방회의 자문위원이 한자리에 모이는 ‘본회 및 지방세무사회 자문위원회 합동 회의’를 개최했다고 18일 밝혔다.세무사회 역사상 처음 열린 이번 합동 회의는 세무사 황금시대를 열기 위한 구재이 집행부가 회무 현안에 대해 자문위원들의 경험을 통해 해결 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회의에서는 본회 및 서울ㆍ중부ㆍ인천지방회 자문위원회 위원 약 70여명이 참석해 다양한 의견을 교환했다
세무조사를 받고 거액의 세금 추징 통보를 받은 것으로 알려진 배우 유연석 측은 “ 세무대리인과 과세 당국 간의 세법 해석과 적용에 관한 견해차에서 비롯된 사안으로, 과세전 적부심사를 거쳐 과세당국의 고지를 기다리고 있는 단계”라고 밝혔다.배유 유연석은 이와 관련해 “현재 최종적으로 확정·고지된 사안이 아니며, 법 해석 및 적용과 관련된 쟁점에 대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적극적으로 소명할 예정”일라고 설명했다. 고의로 세금을 누락했다는 의혹에 관해 부인한 것이다.유연석 소속사 킹콩바이스타쉽은 14일 입장문을 내고 이
금융감독원은 초·중학교 학생들이 금융 개념을 쉽고 재미있게 체험하고 학습할 수 있도록 온라인 금융교육 웹게임 ‘용돈탐험대’를 개발해 18일 공개했다. 학생들이 제한된 용돈 내에서 정보를 탐색해 필요한 물품을 구매하고 저축을 하는 등 실질적인 용돈관리를 체험·학습할 수 있는 온라인 게임이다.금융감독원은 학생들이 금융의 개념을 보다 쉽게 학습할 수 있도록 금융교육 보드게임을 개발해 학교 금융교육에 활용하고 있으나 참여 인원 제약, 운반의 어려움 등 실물 교구 보드게임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보드게임 중 수요가 많은 ‘용돈탐험대’
영월국유림관리소는 소나무재선충병 인위적인 확산을 방지하고 건전한 유통·취급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오는 3월 30일까지, 계도를 한 후, 31일부터 오는 4월 10일까지 소나무류취급업체 및 화목사용 농가를 대상으로 영월군과 함께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특별단속은 영월관내 소나무류 유통·가공업체 및 조경업체 11개소에 대한 일제점검으로, 소나무류 원목 등의 취급·적치 수량, 조경수의 불법 유통여부, 소나무류 생산·유통 자료의 작성·비치 여부를 확인하며, 단속현장에서 위법사항 적발 시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에 따
KOTRA와 기술보증기금이 K-스타트업의 글로벌 유니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손을 맞잡는다. 양 기관은 20일 ‘아기유니콘 해외진출 지원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19일 밝혔다.‘아기유니콘 해외진출 지원사업’은 중소벤처기업부와 기술보증기금이 선발한 아기유니콘 기업이 해외 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KOTRA가 16개 스타트업 거점무역관을 통해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는 사업이다.지난해 20개사를 지원한 데 이어, 올해는 해외전시회 참가 기회를 포함해 최대 40개사로 확대 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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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성군은 지역 주민들의 건강 증진을 위해 인공지능과 동작 인식 기술을 접목한 ‘맞춤형 운동처방 프로그램’을 연중 운영한다고 밝혔다.‘맞춤형 운동처방 프로그램’은 체형 분석기를 활용해 개인별 맞춤 운동을 제공하는 혁신적인 건강관리 서비스로, 보다 체계적인 운동 습관 형성을 지원할 예정이다.군은 ‘Real PT’ 체형 분석기를 도입해 최첨단 AI 트레이너가 제공하는 동작을 스마트폰 또는 43인치 대형 스크린을 통해 따라 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사용자는 스크린 속 AI 트레이너의 동작을 따라
충북 충주시는 19일 3층 대회의실에서 시민, 환경단체, K-water 충주댐지사, 공무원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UN이 정한 ‘세계 물의 날’ 기념식을 개최했다.‘기후 위기 시대, 미래를 위한 수자원 확보’라는 주제로 열린 기념식에서는 △물의 날 주제 영상 상영 △유공자 표창이 진행됐으며, 참석자들은 지속가능한 물 관리의 중요성을 공유했다.20일에는 세계 물의 날 부대행사의 하나로 지역 환경단체와 주민 등 100여명이 참여해 산척면 명서리 삼탄유원지 일대에서 쓰레기 수거 등 환경정화 활동을 펼친다.또한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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