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하도급대금 지급명령 불이행 업체 제재
공정거래위원회는 24일 하도급대금 지급명령을 불이행한 ㈜유진건설산업 및 대표자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는 지난해 7월 2일 ㈜유진건설산업에게 ‘삼봉지구 4-1블럭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 중 내장공사’, ‘삼봉지구 4-2블럭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 중 내장공사’, ‘삼봉지구 5블럭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 중 내장공사’, ‘삼봉지구 7블럭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 중 내장공사’와 관련 수급사업자에게 미지급 하도급대금 8936만1000원과 이 금액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하라는 시정명령을 부과했다.
그러나 ㈜유진건설산업은...
공정위는 지난해 7월 2일 ㈜유진건설산업에게 ‘삼봉지구 4-1블럭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 중 내장공사’, ‘삼봉지구 4-2블럭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 중 내장공사’, ‘삼봉지구 5블럭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 중 내장공사’, ‘삼봉지구 7블럭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 중 내장공사’와 관련 수급사업자에게 미지급 하도급대금 8936만1000원과 이 금액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하라는 시정명령을 부과했다.
그러나 ㈜유진건설산업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1일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사표를 수리하면서 2일 0시부로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게 됐다.최 부총리는 이날 오후 10시 30분께 자신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자 한 대행에게 사의를 표명했다.이에 한 대행은 정부서울청사에 등청해 집무실에서 최 부총리의 사의를 재가했다.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는 한 대행은 이날 정부청사에서 대국민 담화를 통해 사퇴를 발표했다. 한 대행의 임기는 이날 자정까지다.한 대행의 사직은 이날
지난 4월 4일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헌법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탄핵을 선고함으로써 제21대 대통령을 선출하는 선거가 오는 6월 3일 시행될 예정이다. 이로 인해 각 정당은 차기 대통령선거에 나설 후보를 선출하는 절차를 진행해서 이미 후보를 확정했거나 또는 경선을 진행 중에 있는데, 각 정당별로 대선후보가 확정되고 본격적으로 선거운동에 들어가게 되면 유권자들의 표심을 잡기 위한 다양한 공약들이 나오게 될 것이다. 최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내세운 고율의 관세정책으로 촉발된 무역전쟁으로 인해 대외 무역의존도가 높
금융위원회는 ’25.5.2일 제8차 금융위원회 정례회의에서 우리금융지주의 동양생명보험 및 ABL생명보험 자회사 편입을 승인했다.자회사 편입을 승인하면서 우리금융지주가 제출한 내부통제 개선계획 및 중장기 자본관리계획을 충실히 이행하고, 그 이행실태를 ʼ27년말까지 반기별로 금융감독원에 보고할 것을 부대조건으로 부과했다.1. 논의 경과ʼ25.1.15일 우리금융지주는 동양생명보험 및 ABL생명보험 자회사 편입승인을 신청했고, 금융당국은 사업계획의 타당성 및 건전성, 금융지주회사 및 자회사의 재무·경영상태의 건전성 등
인천지방세무사회는 지난 30일 인천지방국세청과 2024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2일 밝혔다.김명진 인천회 회장은 간담회 인사말에서 “최근 국세청의 원클릭 종합소득세 환급 서비스 개통으로 민간업체의 복잡한 절차나 수수료 부담없이 클릭 한번으로 확인 및 환급신청이 가능하게 돼 납세자의 권익이 더욱 제고됐다”며 “우리 인천회에는 이 제도가 잘 정착되고 납세자가 원활히 사용될 수 있도록 잘 안내하겠다”고 말했다.아울러 “오늘 간담회에서 전달된 소득세 신고 관리 방향과 안내 사항은 회원들과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일 탄핵안 처리를 앞두고 물러나면서 경제 사령탑이 비게 됐다.한미 통상협의 대응 등을 주도했던 최 부총리의 갑작스러운 사퇴로 당장 대외 신인도 충격이 우려된다.최 부총리의 사임은 경제 리더십 공백으로 이어지면서 정책 연속성이 단절될 위험을 키운다.미국의 관세 압박과 내수 부진 등 국내외 경제 문제에 대응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최 부총리가 사임하는 과정에서 외국 투자자들이 꺼리는 정치적 불확실성이 고조됐다는 점도 악재다.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마저 사퇴하면서 최 전 부총리는 2일부터 다시
Ⅱ.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납부9. 300만원 이하의 기타소득은 종합과세와 분리과세 중 유리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대학교수인 조강사 씨는 종종 수업이 없는 시간을 이용해 기업체나 각종 단체의 요청을 받아 강연을 하고 있다.지금까지는 강사료를 받을 때 세금을 공제하고 받았기 때문에 세금에 대해 더 이상 신경을 쓰지 않았는데, 주위의 동료교수로부터 5월달에 소득세를 신고하면 세금을 돌려받을 수도 있다는 말을 듣고는 앞으로 세금에 대해서 신경을 쓰려고 한다.소득세 확정신고를 하면 조강사 씨도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 기타소득에 대
락스타게임즈는 7일 '그랜드 테프트 오토 6'의 두 번째 트레일러 영상을 선보였다.'GTA 6'는 누적 판매량 4억 4000만장을 돌파한 'GTA' 시리즈의 최신작이다. 지난 2013년 출시된 전작 ''GTA V'가 2억 1000만장 판매되는 등 전 세계 가장 흥행한 게임 시리즈 중 하나로 거론되고 있다. 이 회사는 당초 올해 가을께 이번 신작 출시를 예고했다. 그러나 이를 내년 5월 26일로 변경하는 등 출시 일정을 뒤로 미뤘다. 이 회사는 이번 트레일러 영상과 함께 작품에 대한 새 정보들을 공개했다. 제이슨 듀발, 루시
김완섭 환경부 장관은 이달 6일 캄보디아 프놈펜 햐얏트 리젠시 호텔에서 캄보디아 수자원기상부 토르 체타 장관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물관리 인프라 구축, 디지털 기술 적용 등의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이와관련, 환경부는 캄보디아 수자원기상부와 공동으로 ‘한국-캄보디아 물산업 협력 포럼’을 6일 수도 프놈펜에서 개최했다. 김완섭 환경부 장관은 “캄보디아는 기후위기로 인한 홍수·가뭄 등 물재해 대응 및 빠른 산업화·도시화에 대응한 물관리 시설 확충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우리
한동훈 국민의힘 전 대표가 7일 법원이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의 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을 대선 이후로 미루기로 한 데 대해 "굴욕적"이라며 강력히 비판했다.서울고등법원은 5월 15일로 예정돼 있던 이재명 후보의 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 환송심 첫 재판을 대선 이후인 오는 6월 18일로 연기했다서울고법은 이날 "대통령 후보인 피고인에게 균등한 선거운동의 기회를 보장하고 재판의 공정성 논란을 없애기 위해 재판 기일을 대선 이후로 변경한다"고 밝혔다. 법원은 그러면서 "파기 환송심 재판부는 법원
제주연구원은 '제주사회의 공동체 갈등과 화해 모델'을 담은 연구 성과를 단행본으로 발간했다고 7일 밝혔다.이번 연구는 제주지역에서 발생하고 있는 공동체 갈등의 원인과 양상을 다각도로 분석하고, 제주만의 특성을 반영한 갈등관리 및 화해 모델을 모색하기 위해 추진됐다.제주도는 섬이란 지리적 특성과 역사적 배경으로 인해 폐쇄적 사회 구조 속에서 특별한 공동체 의식을 지녀왔으나, 2000년대 이후 관광산업의 확대와 제주로의 이주 열풍으로 인해 선주민과 정착주민 간의 문화, 경제, 생활방식 등에 따른 지역사회의 갈등 문제가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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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 민주당 국회의원은 1일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날 총리직을 사임할 것이 유력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사퇴를 '먹튀'로 규정하고 "을사 이완용 이후 최악의 재상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비판했다.특히 한덕수 대행과 이낙연 전 총리 등이 구상하는 이른바 '반명 빅텐트'를 사쿠라 연합이라 원색 비난했다.이날 현장에는 민주당 수석대변인 조승래 국회의원이 함께했다.김 의원은 "그동안 국민이 제공한 총리 자리와 총리 차량과 총리 월급과 총리 활동비를 이용해서 사전선거운동과 출마 장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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