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섭 의원, 성범죄자 거주지 제한하는 ‘아동 생활공간 보호법’ 대표발의
국민의힘 김재섭 의원은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는 자에 대해, 반경 500미터 이내에 아동 및 청소년 관련기관 등이 없는 주소지에서만 거주할 수 있도록 하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성범죄자의 재범을 방지하기 위해 아동 및 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대한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 제공을 일정 기간 제한하도록 하고 있지만, 아동과 청소년 보호를 위한 실질적인 예방 조치로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지속돼 왔다.
실제로 아동 및 청소년 관련기관 주변은 통학로, 놀이터,...
현행법은 성범죄자의 재범을 방지하기 위해 아동 및 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대한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 제공을 일정 기간 제한하도록 하고 있지만, 아동과 청소년 보호를 위한 실질적인 예방 조치로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지속돼 왔다.
실제로 아동 및 청소년 관련기관 주변은 통학로, 놀이터,...
강동구는 연말을 맞아 강동구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마련한 ‘그림책 클래식 콘서트’를 성황리에 마무리했다고 19일 밝혔다.이번 특별공연은 ‘엄마·아빠와 함께 떠나는 음악 산책’을 주제로, 클래식 앙상블 ‘쁘띠꼬숑’의 연주와 전문 성우의 그림책 낭독, 육아 공감 토크를 결합한 예술 프로그램으로 구성됐다. 공연은 지난 12월 6일 강동어린이회관 아이누리홀에서 총 3회에 걸쳐 진행됐으며, 영유아 가족 485명이 참여했다.공연에 참여한 보호자들은 “관객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구성으로 아이도 즐겁게 관람했다”, “육아에
인천 동구는 ‘2026년도 일자리사업 참여자’를 2025년 12월 22일~2026년 1월 2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이번 사업은 관내 저소득층, 구직자 등 취업 취약 계층에게 공공분야 일자리를 제공하여 생계 안정을 도모하고 다양한 사회참여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일자리사업 참여자 모집은 ▲여성일자리 100명 ▲희망브릿지 25명 ▲청년일자리 19명 ▲신중년경력형일자리 4명 ▲상반기 지역공동체일자리 4명 ▲1단계 공공근로 4명으로 총 6개 분야 156명을 선발할 예정이다. 각 사업은 2026년 2월~11
경상북도가 행정안전부 주관 ‘2025년 인구감소대응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지역 기반 이민정책으로 대통령상을 받으며, 3년 연속 인구 감소 대응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경상북도는 2023년 ‘K-U시티 프로젝트’, 2024년 ‘저출생과 전쟁’으로 인구 감소 대응 분야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은 데 이어, 올해는 지역 기반 이민정책 추진 성과를 인정받았다.경상북도 이민정책은 2022년 민선 8기 준비위원회에서 인구 감소와 지역산업 인력 부족에 대응하기 위해 광역 비자 제도를 제안하며 시작되었다.이어 2023년에는
경기 오산시의회는 국민권익위원회가 주관한 ‘2025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에서 전년보다 한 단계 오른 3등급을 받았다고 23일 밝혔다.종합청렴도는 설문 결과를 반영한 청렴체감도, 기관의 제도 운영·개선 노력을 보는 청렴노력도, 그리고 외부 적발 등 부패사건 발생 현황을 감점으로 반영하는 부패실태 평가 등을 종합해 산정된다.오산시의회는 올해 종합청렴도에서 감점 없이 76.7점을 기록했다. 이는 전국 243개 지방의회 평균 74.9점을 웃도는 수치이며, 지난해보다 12.6점 상승한 성적이
대구 군위군은 12월 19일 오후 2시 군청 대회의실에서 2025년 한 해 동안 추진한 군위형 마을만들기 사업의 성과를 공유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이번 성과공유회는 마을만들기 사업에 참여한 마을대표와 관계자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 1년 간의 활동을 되돌아 보고 마을 발전의 경험과 노하우를 나누는 소통의 장으로 진행되었다.이번 성과공유회에서는 장기1리, 수북3리 이장님의 우수사례 발표와 ‘행복군위 만들기’ 특강과 함께 김진열 군수와 주민이 소통하는 『행복 토크콘서트』가 진행되었다. 이 자리에서
tags :#군위#군위형 마을만들기 사업성과 공유회
동두천시가 국토교통부의 ‘2025년 노후주거지정비 지원사업’ 공모에 최종 선정돼 국비 150억 원, 지방비 100억 원 등 총 250억 원의 사업비를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번 선정은 동두천시가 추진하는 동두천중앙역세권 일원의 노후 주거지 정비와 함께, 한국 현대사의 아픔이 서린 성매매집결지를 공공 문화공간으로 전환한다는 점에서 대한민국 도시재생의 새로운 이정표를 세웠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도시재생, 아픔의 역사를 미래의 공간으로 바꾸다이번 사업의 핵심은 ‘성매매집결지’의 기능
자산 시장의 안전판으로 불리는 금이 최고치를 경신하며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디지털 금'을 표방해 온 비트코인은 주요 지지선을 지키는 데 고군분투하며 체면을 구기고 있다. 금리 인하 기대감과 지정학적 리스크가 금값을 끌어올리는 호재로 작용하고 있지만, 비트코인은 주식 등 위험 자산과 동조화된 움직임을 보이며 여전히 외부 충격에 민감한 모습을 보이고 있어서다. 24일 코인데스크 보도에 따르면, 올해 금은 70% 이상 급등했으며, 은은 약 150% 상승하며 1979년 이후 최대 연간 상승률을
KB금융그룹은 2026년 그룹 전략방향인 ‘전환과 확장’의 실행력을 높이기 위한 조직개편 및 경영진 인사를 실시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조직개편은 금융업의 패러다임 변화, 사회적 역할 확대, AI 발전 등으로 경쟁의 판이 바뀌는 ‘금융 대전환’ 시대를 맞아 네 가지 방향성 하에 이뤄졌다.조직개편 4대 방향은 ①고객신뢰·보호체계 강화, ②생산적·포용적 금융 전환, ③미래전략·디지털혁신 융합, ④고객중심 시너지·가치 극대화다.■ 고객신뢰·보호체계 강
강원특별자치도는 인구감소 위기 극복에 기여한 부서 및 공무원을 격려하고 우수 정책을 확산하기 위해 '2025년 인구감소 대응 우수사례 및 공무원 제안 평가 시상식'을 개최했다.이번 시상식에서는 도 실·과 2개 부서, 도내 3개 시군, 공무원 제안 2명 등 총 7개 부서·공무원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도 농정과는 청년 귀농·귀촌 지원, 농어촌 유학생 유치, 스마트팜 육성 등 청년층의 농업 정착을 위한 정책을 적극 추진해 최우수상을 수상했다.도 건축과는 빈집정비 종합계획 수립을 통해 리모델링, 주차장·공원·텃밭 조성 등 활용방안을 제
◇ 4급 승진▲농업기술센터 소장 김동호 ◇ 4급 전보▲자치행정국장 김종호 ▲경제재정국장 이태영 ◇ 5급 승진▲체육진흥과장 하남철 ▲일자리정책과장 박성례 ▲관광과장 주은희 ▲...
경북 칠곡군 왜관읍 중심지 상권 활성화를 위한 왜관중앙자율상권조합이 공식 출범하며 지역 상권 재생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지난 9월 11일 열린 창립총회에서 만장일치로 초대 이사장에 선출된 김부태 삼성스토어왜관점 대표는 “현장에서 나온 상인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상권 스스
이번 주말 한반도에 강력한 겨울 한파가 몰아칠 전망이다.기상청은 26일, 27일 아침 최저 기온이 영하 15도까지 떨어질 것이라고 예보했다. 북서쪽에서 내려오는 찬 공기의 영향으로 전국 대부분 지역의 기온이 평년보다 2~7도 낮겠다.27일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15도~영하 3도, 28일 아침은 영하 6도~영상 2도로 예상된다. 낮 최고 기온은 27일 0도~영상 8도, 28일 영상 2도~12도를 기록하겠다. 바람도 강하게 불어 체감 온도는 실제 기온보다 더 낮을 것으로 보인다.눈과 비도 일부 지역에 내리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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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해양수산청이 민원인 편의를 돕겠다며 수천만원을 들여 청사 별관을 고쳤지만, 정작 민원인은 이용하기 어렵고 직원들의 회의실로만 쓰이는 등 ‘반쪽짜리 운영’이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22일 지역 항만업계에 따르면, 울산해수청은 지난 2022년 국비 약 3600만원을 투입해 청사 정문 앞 건물을 리모델링했다. 당시 해수청은 공사 목적을 ‘방문 민원인 접견실 및 소회의실 활용’이라고 명시했다. 본관 사무실이 포화 상태인 데다, 보안상 출입이 까다로운 점을 고려해 외부인이 편하게 업무를 볼 수 있는 소통 공간을 만들겠다는 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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