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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규 국회의원, 가맹점주 보호 위한 '가맹사업법' 개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김한규 국회의원이 ‘가맹사업법’개정안을 발의했다.

현행 법 상 가맹본부는 가맹점주 단체의 거래조건 협의 요청에 성실하게 응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지만 처벌규정이 없어 협의를 거부하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

또 가맹본부가 가맹점주 단체의 대표성을 부정하는 일도 종종 발생해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이에 김 의원은 ▲가맹점주단체의 거래조건 협의 요청에 가맹본부가 정당한 사유 없이 협의를 거부하지 못하도록 하고 ▲ 가맹점주 단체들을 공정위나 소속 지자체에 등록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법안을...
제주특별자치도 2024년도 하반기 5급 및 연구관 승진심사 의결자 명단. ▲행정: 강경임, 강성원, 고순정, 고영찬, 고종필, 김병철, 김봉희, 김신관, 김유아, 김재연, 김혜은, 신은일, 양우제, 조연주, 한은지▲사회복지: 강정희▲공업: 양승익▲공업: 강택근▲녹 지: 부재윤▲시설: 김덕용, 김승희, 김한종, 양관석, 이승철, 채종규▲시설: 진영상▲시설: 양승철▲환경: 오명철▲해양수산: 김승언▲해양수산: 김명보▲환경연구: 현성수▲해양수산 연구: 장영환
속보 = 제주 서부지역 모 마을 관계자들이 사기, 보조금관리법 위반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은 끝에 무혐의 처분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그러나 일부 주민들이 납득할 수 없는 결과라며 반발하는 데 이어 경찰이 수사 과정에서 공익제보자의 신분을 노출했다는 주장까지 제기돼 서부지역 마을을 둘러싼 논란이 좀처럼 해소되지 않고 있다.25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제주서부경찰서는 지난 2월 사기 혐의로 고발당한 서부지역 모 마을 관계자 A씨 등 4명을 지난 4월 무혐의 처분했다. 또한 A씨 등 2명은 지방자치
진명기 행정안전부 사회재난실장이 제주특별자치도 행정부지사를 맡을 예정이다.24일 본지 취재 결과 진 실장이 제주도 행정부지사에 내정된 것으로 확인됐다.진 실장은 애월읍 납읍리 출신으로 구미공고와 대구대, 영국 버밍험대 대학원을 졸업한 후 1995년 행정고시 39회로 공직에 입문했다. 비상대비정책국 민방위심의관, 대통령직속 미세먼지문제해결을위한국가기후환경회의 총괄운영국장, 재난관리실 재난복구정책관, 지방재정경제실 지방세정책관 등을 역임했고 지난해 9월 1급으로 승진해 사회재난실장을 맡았다.행안부 인사는 이달 내 단행될
서귀포시는 24일 하반기 5급 승진심사 의결자 명단을 발표했다. 명단은 다음과 같다.▲행정=강대선 김현숙 오경수 ▲사회복지=류건숙 ▲해양수산=부종해 ▲보건=김성봉 ▲환경=감달은
‘君君臣臣 父父子子’, 말인즉 군주는 군주답게 신하는 신하답게, 아버지는 아버지답게 아들은 아들답게! 각자의 위치에 맞는 역할을 함으로써 그 사회는 안정적인 발전을 기대할 수 있다는 것이다.이와 같은 이치로 물건도 그 본래의 자리가 있으니 밥알이 밥그릇에 있어야지 옷이나 얼굴에 붙어 있으면 볼썽사나운 일이 될 것이다.대표적으로 제자리에 있어야 될 것이 우리 인간이 만들어 낸 쓰레기다. 적치장에서의 분리수거는 전체적으로 합격점을 줄 수 있을 것이나 문제는 지켜보는 눈이 적은 교외 도로변이나 하천변, 올레길, 오름 구석에 버려지는 쓰레
제주특별자치도 소방안전본부는 최근 제주 해상에서 해녀 안전사고가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26일 각별한 주의를 요구했다. 지난 25일 오전 7시2분쯤 제주시 한림읍 협재리 협재포구 동측해상에서 조업하던 50대 해녀가 의식을 잃어 동료 해녀들에 의해 구조돼 병원으로 이송됐다.앞선 22일 오전 11시10분쯤에도 서귀포시 안덕면 창천리 해안가에서 조업 중이던 70대 해녀가 의식을 잃어 인근 해녀에 의해 구조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다.이처럼 올해 들어 제주에서 총 4건의 해녀 사망사고가 발생하는 등 해녀 익수사고가 잇따르고 있다.아울
교육부는 다음 달 1일 계명대 성서캠퍼스에서 2024년 첨단분야 '혁신융합대학' 사업 신규 연합체 출범식과 '제3회 코-위크 아카데미'를 개최한다고 30일 밝혔다.COSS 사업은 대학 간 융합·개방·협력으로 빅데이터, 지능형 로봇, 항공‧드론 등 첨단분야 교육과정을 공동으로 개발하고 운영하는 사업이다. 2021년 8개 분야의 연합체에서 시작해 현재는 총 18개 분야의 연합체가 참여하고 있다.출범식엔 18개 연합체의 66개 대학이 참여한다. 출범식에선 국가 전략상 중요한 첨단분야 인재 양성의 비
국무위원의 국회 무단 불출석과 불성실한 자료 제출 등의 행위를 처벌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조승래 민주당 국회의원은 이러한 내용을 담은 '국회법 일부개정안'과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30일 밝혔다.국회법 개정안은 국회 본회의나 상임위원회 의결로 출석을 요구받은 국무총리, 국무위원 또는 정부위원이 출석하지 않았을 때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기존에는 출석을 요구할 근거는 있었지만 불출석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었다.국회증
악천후로 제주국제공항을 오가는 항공기 운항이 크게 차질을 빚고 있다.30일 한국공항공사 제주공항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기준 제주국제공항 국내선 항공편 18편이 결항했다. 출발은 8편이고 도착은 10편이다. 또 국내선 항공편 12편과 국제선 항공편 1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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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군위군 첫 유소년 엘리트 야구단인 군위 베이스볼클럽이 창단했다.군위군은 지난 28일 군청 대회의실에서 군위 BC 야구단 창단식을 가졌다. 창단식에는 김진열 군수, 박수현 군의회 의장, 이우선 군위군 야구소프트볼협회장, 권오기 대구 북구 야구소프..
제주특별자치도는 2024년 7월 1일자 소방공무원에 대한 인사발령을 단행했다고 30일 밝혔다.이번 인사를 통해 제주서부소방서장에 임영근 제주소방안전본부 예방대응과장이, 제주소방안전본부 예방대응과장에 고정배 제주서부소방서장이 임명됐다.신임 임영근 서장은 1993년 소방공무원으로 임용된 후 서부소방서 현장대응과장, 소방안전본부 대응조사팀장, 소방행정팀장 등 주요 보직을 거쳤다. 특히 긴급차량 우선신호시스템 고도화를 통해 소방 출동환경을 개선하고 현장활동 부족 인력 충원, 현장대응단 발대 등을 통해 재난현장 대응
일요일인 6월 30일 오전 10시 50분 현재 호우특보가 발효된 전라권과 경북남부, 경남권, 제주도산지를 중심으로 시간당 10~30mm의 강한 비가 내리고 있다,* 주요지점 1시간 강수량 현황- 삼각봉 33.0 합천 26.7 달성 25.5 북부산 19.0* 주요지점 누적 강수량 현황- 수도권: 가평북면 114.5 창현 101.5 강북 79.0- 강원도: 서화 121.5 간동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지난 28일 여름철 집중호우를 대비해 구미시 장천면 상장리 ~ 거의동 일원에 추진 중인 재해예방 사업장 점검에 나섰다. 이번 현장점검은 곧 도래할 여름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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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풍을 동반한 장맛비로 밤 사이 경북과 대구에서 도로가 물에 잠기고 나무가 쓰러지는 등 피해가 잇따랐다.30일 경북소방본부와 대구소방본부에 따르면 전날 오후 10시부터 이날 오전 10시까지 호우피해 관련 119 신고는 총 16건이다. 전날 오후 10시 19분쯤 영주시 하망동의 굴다리 형태의 도로가 침수돼 소방 당국 등이 긴급 통제에 나서 약 3시간 3분가량 진입이 차단된 후 새벽 2시쯤 통행이 재개됐다. 도로 침수에 따른 피해는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같은 날 오후 10시 23분쯤 칠곡군 동명면 국도에서도 나무가 쓰러져 소방
창원시 성산구 희연요양병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전국 요양병원을 대상으로 진행한 요양병원 적정성평가에서 전국 상위 10%에 해당되는 1등급으로 평가받았다.2011년 대한민국 최초로 ‘신체억제 폐지’를 주창한 희연요양병원은 재활의학과, 내과, 가정의학과 등 전문의 8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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