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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규 국회의원, 가맹점주 보호 위한 '가맹사업법' 개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김한규 국회의원이 ‘가맹사업법’개정안을 발의했다.

현행 법 상 가맹본부는 가맹점주 단체의 거래조건 협의 요청에 성실하게 응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지만 처벌규정이 없어 협의를 거부하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

또 가맹본부가 가맹점주 단체의 대표성을 부정하는 일도 종종 발생해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이에 김 의원은 ▲가맹점주단체의 거래조건 협의 요청에 가맹본부가 정당한 사유 없이 협의를 거부하지 못하도록 하고 ▲ 가맹점주 단체들을 공정위나 소속 지자체에 등록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법안을...
대한적십자사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최근 재난 현장에서 활동하는 의용소방대원 및 재난구호활동가들을 대상으로 마음구호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제주대학교가 도내 어린이들과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예체능 교육기부 프로그램을 운영해 호응을 얻고 있다.제주대학교 체육예술 교육기부거점대학사업단은 교육부와 한국창의재단, 그리고 각 시도교육청, 유관기관 등과 함께 다양한 양질의 융합테크 예체능교육기부 프로그램을 기관과 기업, 개인 기부자들과 함께 유치원, 초ㆍ중ㆍ고등 학생들에게 제공하고 있다. 사업단은 올해 교육부의 2단계 사업을 추진하면서 본격적으로 늘봄학교, 융합예체능 교육기부 전문지원기관으로서 지역사회와 상생 발전하고 성장하는 대학 기관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사업단
제주특별자치도 소방안전본부는 최근 제주 해상에서 해녀 안전사고가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26일 각별한 주의를 요구했다. 지난 25일 오전 7시2분쯤 제주시 한림읍 협재리 협재포구 동측해상에서 조업하던 50대 해녀가 의식을 잃어 동료 해녀들에 의해 구조돼 병원으로 이송됐다.앞선 22일 오전 11시10분쯤에도 서귀포시 안덕면 창천리 해안가에서 조업 중이던 70대 해녀가 의식을 잃어 인근 해녀에 의해 구조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다.이처럼 올해 들어 제주에서 총 4건의 해녀 사망사고가 발생하는 등 해녀 익수사고가 잇따르고 있다.아울
‘君君臣臣 父父子子’, 말인즉 군주는 군주답게 신하는 신하답게, 아버지는 아버지답게 아들은 아들답게! 각자의 위치에 맞는 역할을 함으로써 그 사회는 안정적인 발전을 기대할 수 있다는 것이다.이와 같은 이치로 물건도 그 본래의 자리가 있으니 밥알이 밥그릇에 있어야지 옷이나 얼굴에 붙어 있으면 볼썽사나운 일이 될 것이다.대표적으로 제자리에 있어야 될 것이 우리 인간이 만들어 낸 쓰레기다. 적치장에서의 분리수거는 전체적으로 합격점을 줄 수 있을 것이나 문제는 지켜보는 눈이 적은 교외 도로변이나 하천변, 올레길, 오름 구석에 버려지는 쓰레
동남초등학교는 지난 25일 학생자치회 학생들 주도로 고 강승우 소위 및 고봉조 독립지사 추모식을 실시했다.이번 추모식에서는 동남초등학교 18회 졸업생으로서 6·25전쟁 당시 백마고지 전투를 승리로 이끌며 장렬히 전사한 고 강승우 소위와 6회 졸업생으로서 항일운동에 힘쓴 고봉조 독립지사의 넋을 기리며 학생들과 교직원들이 묵념을 올리고 헌화했다.
속보 = 제주 서부지역 모 마을 관계자들이 사기, 보조금관리법 위반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은 끝에 무혐의 처분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그러나 일부 주민들이 납득할 수 없는 결과라며 반발하는 데 이어 경찰이 수사 과정에서 공익제보자의 신분을 노출했다는 주장까지 제기돼 서부지역 마을을 둘러싼 논란이 좀처럼 해소되지 않고 있다.25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제주서부경찰서는 지난 2월 사기 혐의로 고발당한 서부지역 모 마을 관계자 A씨 등 4명을 지난 4월 무혐의 처분했다. 또한 A씨 등 2명은 지방자치
군포시청소년재단은 지난 18일부터 21일까지 전 직원이 참여하는 직급별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재단 내부의 소통채널을 강화하고 직급별·직무별 추진방향과 발전방향, 과제에 관한 의견을 심도 있게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전 직원이 참여할 수 있도록 총 4회에 걸쳐 진행했다.전략경영팀 담당자는 ‘하나 되는 군포시청소년재단’을 슬로건으로 신임 대표이사 취임 후 재단 운영과 방향성을 정립하기 위한 행사였다며 기획 의도를 설명했다. 간담회에서 직원들은 급여체계 개선과 직원 복지향상 등을 건의했고, 재단 내 소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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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명의료중단등 결정 및 이행 시기를 임종기에서 말기로 앞당기는 연명의료결정법 개정이 추진된다.27일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 등 15명의 의원들은 이와 같은 내용의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대표발의자인 남인순 의원은 “우리나라는 내년에 전체 인구 중 노인 인구 비중이 20%를 넘어서 초고령사회로 진입할 전망”이라면서 “초고령사회를 대응하여 국민이 존엄한 삶의 마무리와 자기결정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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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덕군은 올여름 이상기후로 인한 자연 재난에 대비해 지난 24일 군청 재난상황실에서 점검 회의를 개최해 인명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섰다.영덕군은 이번 회의를 통해 기상 상황과 전망, 자연 재난 대책, 부서별 중점 추진 대책 등을 공유하고, 산사태와 사면 붕괴, 하천 재해, 주택 침수, 폭염 등의 재난을 예방하기 위한 구체적인 상황 관리 체계를 논의했다.특히 △인명 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에 대한 사전 대비 △폭염특보 시 중점 관리 대상자의 보호 대책 △침수나 산사태 취약지역 사전 대비와 점검 △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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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진주시민 가족사랑 걷기대회’가 지난 22일 진주종합경기장 일원에서 진주시민 100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됐다.진주시체육회가 주최·주관하고 진주시가 후원하는 이번 대회는 진주종합경기장 내 체육시설과 남강변 산책로를 걸으며 가족 간 화합과 시민 건강증진을 도모하고자 마련됐다.이날 걷기대회는 진주종합경기장 야외공연장을 출발하여 남강변 산책로를 따라 노을지공원, 바람모아공원을 거쳐 진주종합경기장으로 돌아오는 4Km 구간으로 구성되었다.그 외 부대행사로 걷기 출발 전 시각예술, 현대무용, 성악으로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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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자원봉사애원은 서울특별시와 유니버설발레단과 함께 장애인의 문화예술활동 증진을 위한 사업을 6월 17일부터 21일까지 서울시에 있는 장애인복지시설과 특수학교 8곳,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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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25일(음력 5월 20일) 오늘의 운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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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시가 민선8기 반환점을 맞아 시정 비전인 ‘강한 공주, 행복한 시민’을 실현하기 위해 하반기에도 시정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시는 지난 28일 공주문예회관 대공연장에서 최원철 시장을 비롯한 시청 직원 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직원 모임 및 화합행사를 가졌다. 먼저 전반기 2년 동안 추진해 온 다양한 현안 사업들에 대한 성과와 추진 상황을 관련 부서 팀장 12명이 직접 발표자로 나서 사업 추진 배경과 성과, 향후 계획 등을 일목요연하게 설명해 눈길을 끌었다. 특히, 민선8기 출범 2주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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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서산시는 ‘기업이 꼭 알아야 할 지방세 길라잡이’ 책자를 발간해 관내 500여 개 기업에 배부한다고 28일 밝혔다.시에 따르면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발간된 이번 책자에는 △지방세 일반 사항 △2024년도 달라진 지방세 △주요 세목별 해설 등이 담겼다.또한 △과점주주 해설 및 사례 △기업 관련 지방세 감면 규정 △지방세 세무조사 안내 △과세 대상별 최신 판례 등도 함께 수록해 기업 운영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내용을 담았다.시는 7월까지 관내 세무 회계사무소, 신설 법인, 올해 정기세무조사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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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동부경찰서 오라지구대, 어르신 교통사고 예방 형광조끼 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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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경찰, 범죄 피해자 32명에게 긴급 생계지원자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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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엑스포 힙합 열기...무더위도 빗줄기도 뚫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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