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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규 국회의원, 가맹점주 보호 위한 '가맹사업법' 개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김한규 국회의원이 ‘가맹사업법’개정안을 발의했다.

현행 법 상 가맹본부는 가맹점주 단체의 거래조건 협의 요청에 성실하게 응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지만 처벌규정이 없어 협의를 거부하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

또 가맹본부가 가맹점주 단체의 대표성을 부정하는 일도 종종 발생해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이에 김 의원은 ▲가맹점주단체의 거래조건 협의 요청에 가맹본부가 정당한 사유 없이 협의를 거부하지 못하도록 하고 ▲ 가맹점주 단체들을 공정위나 소속 지자체에 등록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법안을...
속보 = 제주 서부지역 모 마을 관계자들이 사기, 보조금관리법 위반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은 끝에 무혐의 처분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그러나 일부 주민들이 납득할 수 없는 결과라며 반발하는 데 이어 경찰이 수사 과정에서 공익제보자의 신분을 노출했다는 주장까지 제기돼 서부지역 마을을 둘러싼 논란이 좀처럼 해소되지 않고 있다.25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제주서부경찰서는 지난 2월 사기 혐의로 고발당한 서부지역 모 마을 관계자 A씨 등 4명을 지난 4월 무혐의 처분했다. 또한 A씨 등 2명은 지방자치
동남초등학교는 지난 25일 학생자치회 학생들 주도로 고 강승우 소위 및 고봉조 독립지사 추모식을 실시했다.이번 추모식에서는 동남초등학교 18회 졸업생으로서 6·25전쟁 당시 백마고지 전투를 승리로 이끌며 장렬히 전사한 고 강승우 소위와 6회 졸업생으로서 항일운동에 힘쓴 고봉조 독립지사의 넋을 기리며 학생들과 교직원들이 묵념을 올리고 헌화했다.
진명기 행정안전부 사회재난실장이 제주특별자치도 행정부지사를 맡을 예정이다.24일 본지 취재 결과 진 실장이 제주도 행정부지사에 내정된 것으로 확인됐다.진 실장은 애월읍 납읍리 출신으로 구미공고와 대구대, 영국 버밍험대 대학원을 졸업한 후 1995년 행정고시 39회로 공직에 입문했다. 비상대비정책국 민방위심의관, 대통령직속 미세먼지문제해결을위한국가기후환경회의 총괄운영국장, 재난관리실 재난복구정책관, 지방재정경제실 지방세정책관 등을 역임했고 지난해 9월 1급으로 승진해 사회재난실장을 맡았다.행안부 인사는 이달 내 단행될
제주 최고층 건물 드림타워 복합리조트에서 불이 났을 당시 ‘주경종 장치’가 꺼져 119자동신고가 이뤄지지 않았던 것이 사실로 확인돼 책임자들이 줄줄이 검찰에 넘겨졌다.제주소방안전본부 특별사법경찰은 소방시설법 위반 등의 혐의로 드림타워 직원, 시설관리 위탁업체 현장소장 등 5명을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고 24일 밝혔다.이와 함께 시설관리 위탁업체와 소방안전관리자에게 각각 200만원과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소방 특사경은 화재 다음날인 10일부터 이틀간 화재 현장과 방재실 운영 상황을 확인했다. 드림타워 시설부, 시설관리
대한적십자사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최근 재난 현장에서 활동하는 의용소방대원 및 재난구호활동가들을 대상으로 마음구호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君君臣臣 父父子子’, 말인즉 군주는 군주답게 신하는 신하답게, 아버지는 아버지답게 아들은 아들답게! 각자의 위치에 맞는 역할을 함으로써 그 사회는 안정적인 발전을 기대할 수 있다는 것이다.이와 같은 이치로 물건도 그 본래의 자리가 있으니 밥알이 밥그릇에 있어야지 옷이나 얼굴에 붙어 있으면 볼썽사나운 일이 될 것이다.대표적으로 제자리에 있어야 될 것이 우리 인간이 만들어 낸 쓰레기다. 적치장에서의 분리수거는 전체적으로 합격점을 줄 수 있을 것이나 문제는 지켜보는 눈이 적은 교외 도로변이나 하천변, 올레길, 오름 구석에 버려지는 쓰레
김석희 기자 = 밀양시 성폭력·가정폭력통합상담소는 지난 27일 지역 초등학교에서 5대 폭력 통합 예방 교육을 했...
한국현대무용진흥회가 지난 6월 22일 대학로 예술가의집 다목적홀에서 ‘2024 K-WAVE DANCE FESTIVAL - 다양함을 나누다’ 사업설명회 및 조직위원회 출범식을 개최했다.이번 행사는 ‘2024년 한국방문의 해’를 맞아 한국 문화와 춤을 사랑하는 세계 시민들과 예술가들, 서울 시민들이 반포 한강공원 세빛섬을 배경으로 모여 춤을 통해 소통하고 문화예술을 교류하는 글로벌 문화 축제로, 10월 4일부터 6일까지 3일간 열릴 예정이다.이번 축제에서는 세계 각국의 시민 10
※ 06월 28일부터 06월 30일까지의 전망입니다. < 중점 사항 > ○ 내일부터 모레 사이 정체전선의 영향으로 전국 대부분 지역에 매우 강하고 많은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또한, 모레 해안과 제주도를 중심으로 바람이 매우 강하게 불겠습니다. ○ 오늘은 전국 대부분 지역, 내일은 중부지방과 경북권을 중심으로 낮 기온이 30도 이상, 최고
이번 마국 '루트 66 자전거 횡단'에는 이것저것 많은 얘기들을 남기기 보다 사진을 찍어 마치 화보집의 형태로 남기고 싶다- 김길환  
시큰둥한 반응의 삼국지 게임 ‘맹획’ 언급 지난 25일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는 국민의힘 보좌진협의회 미...
상주시에서는 지난 6월 22일 북천시민공원 일원에서 시민, 학생 등 1천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2024 낙동미로 릴레이 자전거축제 및 제14회 ‘상주시민 녹색자전거 대행진’ 행사를 개최했다.이날 행사는 오전 9시부터 여성댄스팀 ‘에이션’의 식전공연을 시작으로 개회식, 자전거 안전하게 타기 퍼포먼스, 시민 녹색자전거대행진, 축하공연 순으로 진행됐다.
박완수 지사는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25년도 국비예산 간담회’에서 최상목 경제부총리를 만나 내년 경남도 역점사업에 대한 국비 지원을 건의했다.이번 국비예산 간담회는 기획재정부의 본격적인 예산심사 시기에 맞춰 민선 8기 경남도의 주요 국비사업에 대한 지원을 요청하기 위해 마련됐다.기획재정부에서는 최상목 경제부총리와 예산심의관, 도에서는 박완수 도지사, 김명주 경제부지사, 김기영 기획조정실장이 참석했다.박 도지사는 “경남 미래산업이 도약하고 지역소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도의 역점사업들이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반드시 반영될
경남도는 도내 하천구역에 설치된 잠수교와 세월교의 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안전시설을 설치, 정비하는 등 선제적 대비에 나선다고 밝혔다.경남도는 지난달 도내 잠수교와 세월교에 대하여 1개월간 실태조사를 한 결과, 대다수 소교량은 출입제한시설·진입 방지 말뚝 등의 안전시설이 설치돼 있으나 일부 교량에는 안전시설이 설치돼 있지 않아, 하천 범람이나 야간 차량 운행 시 위험할 수 있어 정비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현재 경남도 내에는 소교량이 198개가 설치돼 있으며 그중 77개는 법정 시설물로 지정·관리되고 있으
대구도시개발공사는 지난 25일 초록우산어린이재단 대구지역본부와 함께 주거빈곤아동을 위한 주거 정리 봉사활동을 실시했다.
단양군 가곡면에 보랏빛 향기가 물씬 풍기고 있다.26일 가곡면새마을협의회는 직접 가꾸고 피워낸 보랏빛 버베나 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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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달 1일 제12대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후반기 임기를 시작하지만 여야가 상임위원장 배분을 놓고 줄다리기를 벌이고 있다.정당별 의석을 보면 더불어민주당이 27명으로 다수당의 지위를 확보한 가운데 국민의힘 12명, 진보당 1명, 교육의원 5명 등 모두 45명이다.여야는 교육의원이 주도하는 교육위원회를 제외한 운영·행정자치·환경도시·농수축경제·보건복지위·문화관광체육위 등 6개 상임위와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배분을 놓고 힘겨루기를 하고 있다.민주당은 강성의·박호형·양병우·임정은·정민구·양영식·현길호 등 재선의원이 7명이고, 의석 수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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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흐리다가, 중부지방은 오전부터 가끔 구름많겠다.   자료제공 : 기상청 날씨누리  © 뉴스다임 오늘 강원도와 충청도, 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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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당대표 후보 등록 마감 결과 4파전으로 치러진다. 국민의힘 당 대표 선거에 나경원 의원, 한동훈 전 비상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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