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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규 국회의원, 가맹점주 보호 위한 '가맹사업법' 개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김한규 국회의원이 ‘가맹사업법’개정안을 발의했다.

현행 법 상 가맹본부는 가맹점주 단체의 거래조건 협의 요청에 성실하게 응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지만 처벌규정이 없어 협의를 거부하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

또 가맹본부가 가맹점주 단체의 대표성을 부정하는 일도 종종 발생해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이에 김 의원은 ▲가맹점주단체의 거래조건 협의 요청에 가맹본부가 정당한 사유 없이 협의를 거부하지 못하도록 하고 ▲ 가맹점주 단체들을 공정위나 소속 지자체에 등록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법안을...
대한적십자사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최근 재난 현장에서 활동하는 의용소방대원 및 재난구호활동가들을 대상으로 마음구호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진명기 행정안전부 사회재난실장이 제주특별자치도 행정부지사를 맡을 예정이다.24일 본지 취재 결과 진 실장이 제주도 행정부지사에 내정된 것으로 확인됐다.진 실장은 애월읍 납읍리 출신으로 구미공고와 대구대, 영국 버밍험대 대학원을 졸업한 후 1995년 행정고시 39회로 공직에 입문했다. 비상대비정책국 민방위심의관, 대통령직속 미세먼지문제해결을위한국가기후환경회의 총괄운영국장, 재난관리실 재난복구정책관, 지방재정경제실 지방세정책관 등을 역임했고 지난해 9월 1급으로 승진해 사회재난실장을 맡았다.행안부 인사는 이달 내 단행될
제주 최고층 건물 드림타워 복합리조트에서 불이 났을 당시 ‘주경종 장치’가 꺼져 119자동신고가 이뤄지지 않았던 것이 사실로 확인돼 책임자들이 줄줄이 검찰에 넘겨졌다.제주소방안전본부 특별사법경찰은 소방시설법 위반 등의 혐의로 드림타워 직원, 시설관리 위탁업체 현장소장 등 5명을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고 24일 밝혔다.이와 함께 시설관리 위탁업체와 소방안전관리자에게 각각 200만원과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소방 특사경은 화재 다음날인 10일부터 이틀간 화재 현장과 방재실 운영 상황을 확인했다. 드림타워 시설부, 시설관리
서귀포시는 24일 하반기 5급 승진심사 의결자 명단을 발표했다. 명단은 다음과 같다.▲행정=강대선 김현숙 오경수 ▲사회복지=류건숙 ▲해양수산=부종해 ▲보건=김성봉 ▲환경=감달은
‘君君臣臣 父父子子’, 말인즉 군주는 군주답게 신하는 신하답게, 아버지는 아버지답게 아들은 아들답게! 각자의 위치에 맞는 역할을 함으로써 그 사회는 안정적인 발전을 기대할 수 있다는 것이다.이와 같은 이치로 물건도 그 본래의 자리가 있으니 밥알이 밥그릇에 있어야지 옷이나 얼굴에 붙어 있으면 볼썽사나운 일이 될 것이다.대표적으로 제자리에 있어야 될 것이 우리 인간이 만들어 낸 쓰레기다. 적치장에서의 분리수거는 전체적으로 합격점을 줄 수 있을 것이나 문제는 지켜보는 눈이 적은 교외 도로변이나 하천변, 올레길, 오름 구석에 버려지는 쓰레
동남초등학교는 지난 25일 학생자치회 학생들 주도로 고 강승우 소위 및 고봉조 독립지사 추모식을 실시했다.이번 추모식에서는 동남초등학교 18회 졸업생으로서 6·25전쟁 당시 백마고지 전투를 승리로 이끌며 장렬히 전사한 고 강승우 소위와 6회 졸업생으로서 항일운동에 힘쓴 고봉조 독립지사의 넋을 기리며 학생들과 교직원들이 묵념을 올리고 헌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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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7월 ‘공감하는 의정, 신뢰받는 의회’를 슬로건으로 출범한 제9대 전반기 평택시의회는 지난 2년 동안 시민과 소통하며 의회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평택시의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해 달려왔다.제231회 임시회를 시작으로 제246회 제1차 정례회까지 총 16회에 걸친 188일간의 회기를 운영하였으며, 다가오는 247회 임시회에서는 2일간에 거쳐 제9대 후반기 원구성을 위한 위원 선임 과정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그동안 조례안 270건, 동의안 48건, 예산결산 26건, 건의안 4건, 기타 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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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군위군 첫 유소년 엘리트 야구단인 군위 베이스볼클럽이 창단했다.군위군은 지난 28일 군청 대회의실에서 군위 BC 야구단 창단식을 가졌다. 창단식에는 김진열 군수, 박수현 군의회 의장, 이우선 군위군 야구소프트볼협회장, 권오기 대구 북구 야구소프..
제주특별자치도는 2024년 7월 1일자 소방공무원에 대한 인사발령을 단행했다고 30일 밝혔다.이번 인사를 통해 제주서부소방서장에 임영근 제주소방안전본부 예방대응과장이, 제주소방안전본부 예방대응과장에 고정배 제주서부소방서장이 임명됐다.신임 임영근 서장은 1993년 소방공무원으로 임용된 후 서부소방서 현장대응과장, 소방안전본부 대응조사팀장, 소방행정팀장 등 주요 보직을 거쳤다. 특히 긴급차량 우선신호시스템 고도화를 통해 소방 출동환경을 개선하고 현장활동 부족 인력 충원, 현장대응단 발대 등을 통해 재난현장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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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지난 28일 여름철 집중호우를 대비해 구미시 장천면 상장리 ~ 거의동 일원에 추진 중인 재해예방 사업장 점검에 나섰다. 이번 현장점검은 곧 도래할 여름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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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가 ‘제3차 도시경관 변천기록을 위한 경관기록 시민작가단’을 모집한다.시는 7월 1~19일 네이버 폼 및 QR코드를 통해 ‘시민작가단 지원’과 ‘명칭 공모 참여’ 신청을 접수한다고 30일 밝혔다.‘경관기록 시민작가단’은 ‘2040 인천시 경관기본계획’에 반영된 경관거점 107곳을 찍어 기록으로 남기는 명예 사진사다.스마트폰 또는 카메라를 소유한 인천시민 및 인천으로 통학·통근하는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경관거점 수에 맞춰 최대 107명을 선정한다.시민작가단은 별도의 보수없이 재능기부·자원봉사 형태로 내년 5월까지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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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에코플랜트가 지난 28일 서울 중랑구 '중화우성타운 재건축정비사업'을 수주했다고 30일 밝혔다.이 사업은 서울 중랑구 중화동 159-2번지 우성타운 일원에 지하 3층~지상 20층 3개동, 총 213세대 규모의 아파트 및 부대복리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총 도급액은 약 1033억원이다.사업지는 서울지하철 7호선·경의중앙선·경춘선·KTX가 지나는 상봉역과 7호선 중화역이 반경 1km 이내에 위치한 역세권 입지를 갖춰 서울 시내는 물론 시외로도 이동이 편리하다. 북부간선도로, 세종포천고속도로도 인접해 경기 북부지역 접근성도 좋다.교
제주특별자치도 공공정책연수원은 지난 28일 오후 전 국민의 마음멘토로 맹활약중인 인지심리학자 김경일 교수를 초청해 제4회 공직자 열린강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강연은 아주대학교 심리학과 김경일 교수의 ‘마음의 지혜’란 주제로 진행됐다.김경일 교수는 이날 강연에서 “우리가 행복을 느끼는건 크기가 아니라 빈도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김 교수는 “시간이 흘러도 큰 행복은 기록하지 않아도 떠오르겠지만, 일상생활에서의 작고 소소한 행복은 기록하지 않으면 잊혀진다”면서 “먼 훗날 이 작은 행복이 어떤 힘든 시련이 닥칠지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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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가 소멸 위험 직전 단계인 ‘주의 단계’로 나타났다. 한국고용정보원에 따르면 이상호 연구위원은 최근 통계청의 주민등록인구통계를 이용해 분석한 ‘2024년 3월 기준 소멸위험지역의 현황과 특징’을 계간지 ‘지역산업과 고용 여름호’에 수록했다.분석에 따르면 인구 감소세가 이어지고 있는 제주가 인구 소멸 위험 직전 단계인 ‘주의 단계’다.제주지역 소멸위험지수 값은 0.59로 전국 17개 광역시 가운데 10번째로 소멸 위험이 높았다. 전남이 0.329로 전국에서 소멸위험이 가장 높았고, 세종이 1.113으로 가장 낮았다.지방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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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쥐띠= 48년생 걸음은 날아가고 콧노래 절로 난다.60년생 변해지는 초심 회초리를 맞아보자.72년생 겉으로 치열하고 속으로 평안 하자.84년생 아름다운 만남 눈빛이 오고 간다.96년생 여러 가지 역할 계급장이 달라진다.▲소띠= 49년생 부담 주지 말고 도움만 줘야 한다.61년생 그간의 노력이 결과로 만들어진다.73년생 웃고 떠드는 사이 가난이 들어선다.85년생 수고비는 무료 진짜 땀을 흘려보자.97년생 길었던 방황에 마침표를 찍어내자.▲범띠= 50년생 물이 흐르듯 욕심 없이 가야 한다.62년생 뻔한 내용이어도 장단을 맞춰주자.74
경남도 외국인력에 대한 외국인 원스톱 지원체계 구축과 외국인근로자 정착지원을 담은 ‘경남 외국인력 10만 플러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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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문화예술 향유를 위한 특별한 방문 ‘2024 찾아가는 발레엿보기’ 개최
사)자원봉사애원은 서울특별시와 유니버설발레단과 함께 장애인의 문화예술활동 증진을 위한 사업을 6월 17일부터 21일까지 서울시에 있는 장애인복지시설과 특수학교 8곳,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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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날의 영웅! "잊지 않겠습니다"
부산 영도구 재향군인회 주관으로 6월 24일 6.25전쟁 제74주년 기념행사가 구청 대강당에서 열렸다.행사는 6.25참전용사·보훈단체 회원 등 200여명이 참여하여, 모범국가보훈대상자 표창, 회고사, 기념사 순으로 진행됐다. 6월 호국 보훈의 달을 맞아 영도구청장 표창에는 ▲대한민국 월남전참전자회 부산지부 영도구지회 윤종문·차진채 ▲대한민국 전몰군경미망인회 부산시지부 영도구지회 왕선화 영도구의장 표창에는 ▲영도구 재향군인회 이성보·안순옥씨가 수상했다.김기재 영도구청장은 “이 땅의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목숨을 바친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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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당 대표, 나경원·원희룡·윤상현·한동훈 등 4명 출사표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 등록 마감 결과 4파전으로 치러진다. 국민의힘 당 대표 선거에 나경원 의원, 한동훈 전 비상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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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평화여성연합 대구시지부, 호국보훈의 달 봉사활동 실시
세계평화여성연합 대구시지부는 6월 호국보훈의 달을 맞이해 지난 21일 두류공원 내 6·25&2·28 기념탑에서 봉사활동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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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에스동서, 국가유공자 노후주택 보수지원 공로… 국가보훈부장관 표창 수상
건설·환경·제조 종합기업 아이에스동서는 24일 전경련회관에서 열린 '2024년 국가유공자 노후주택보수' 기념행사에서 국가보훈부장관 표창을 수상했다고 밝혔다.이날 행사는 올해로 31년째인 '2024년도 국가유공자 주거여건개선사업'의 성공적 완료를 기념하기 위해 마련됐다. 국가유공자들의 노후주택을 무료로 보수해 준 25개 업체에 국민포장·대통령표창·국무총리표창 등 정부포상과 국가보훈장관 표창 등을 수여했다. 행사는 대한주택건설협회와 주택도시보증공사가 공동 개최했다.아이에스동서는 2022년부터 매년 노후주택보수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고 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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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 ESG 실천협의회 출범 이후 눈부신 활동
올해 4월 출범한 국내 최대 규모인 양주 ESG 실천협의회가 눈부신 활동을 펼치고 있다.출범 이후 기관별 담당자들이 실무협의를 통해 연간 운영계획을 수립하는가 하면 소통과 화합을 도모하고 있어서다.한국수자원공사 양주수도지사가 주도한 협의회는 지역 내 기관과 단체, 대학교 등 총 18곳이 참여해 활동의 폭을 넓히고 있다.국토대청결운동을 시작으로 1회 용품 줄이기, 환경오염 예방, 사회공헌, 지역축제 행사 지원, 지역경제 활성화 지원 등의 활동을 펼칠 예정이다.지난 26일에는 옥정호수 스포츠센터에서 뜻깊은 행사를 열었다. 모든 기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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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안 빼? 그럼 좀 맞자”...운전자 폭행 식당 주인 집행유예
자신이 운영하는 식당 주차장에 멋대로 정차한 50대 운전자에게 차를 빼달라고 요구했다가 거절당하자 주먹을 휘두른 식당 주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17단독 김은혜 판사는 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김 판사는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도 하지 않았다”면서도 “다만 이번 사건 이전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 2022년 10월27일 오후 4시5분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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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기술금융 개선방안 7월1일 시행
지난 4월 3일 금융위원회는 기술금융 대상부터 기술신용평가 결과에 대한 사후평가까지 기술금융 전반을 아우르는 '기술금융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5대 추진과제 및 10대 세부과제를 추진하기로 발표했다.개선방안 시행을 위한 후속조치로서 기술금융 가이드라인 및 3대 평가 매뉴얼 개정 작업이 마무리되어 7월 1일부터 시행할 계획으로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1. 기술기업을 충실히 평가할 수 있도록 기술신용평가 제도 개선우선, 은행이 일반 병·의원 및 소매업 등과 같은 非기술기업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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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주의 분양정보] 7월 첫째 주 전국 8개 단지 9754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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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산업안전 전담 조직 만든다
화성시가 대규모 인명피해가 난 아리셀 공장 화재를 계기로 사업장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한 산업안전 담당 조직을 만든다.화성시는 산하 기관인 화성시산업진흥원 내에 ‘산업안전본부’를 설치할 계획이라고 30일 밝혔다.안전감독기획팀과 안전예방지원팀 등 2개팀 규모로 발족하는 산업안전본부는 ▲ 고위험 기업 안전진단 ▲ 사업장 안전 관리 ▲ 외국인 등 근로자 산업안전 교육 ▲ 안전 전문가 양성 ▲ 안전시설 구축 등 업무를 담당하게 된다.시는 산업진흥원 이사회 승인을 거쳐 관련 인력 채용을 마치는 대로 산업안전본부를 설치해 운영에 들어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