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한규 국회의원, 가맹점주 보호 위한 '가맹사업법' 개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김한규 국회의원이 ‘가맹사업법’개정안을 발의했다.
현행 법 상 가맹본부는 가맹점주 단체의 거래조건 협의 요청에 성실하게 응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지만 처벌규정이 없어 협의를 거부하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
또 가맹본부가 가맹점주 단체의 대표성을 부정하는 일도 종종 발생해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이에 김 의원은 ▲가맹점주단체의 거래조건 협의 요청에 가맹본부가 정당한 사유 없이 협의를 거부하지 못하도록 하고 ▲ 가맹점주 단체들을 공정위나 소속 지자체에 등록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법안을...
현행 법 상 가맹본부는 가맹점주 단체의 거래조건 협의 요청에 성실하게 응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지만 처벌규정이 없어 협의를 거부하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
또 가맹본부가 가맹점주 단체의 대표성을 부정하는 일도 종종 발생해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이에 김 의원은 ▲가맹점주단체의 거래조건 협의 요청에 가맹본부가 정당한 사유 없이 협의를 거부하지 못하도록 하고 ▲ 가맹점주 단체들을 공정위나 소속 지자체에 등록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법안을...
현재 등록된 기사가 없습니다!
신엄중학교는 지난 9월 27일 신엄중학교총동창회로부터 2024학년도 신입생을 위한 장학금 1,240만원을 전달받았다고 밝혔다.장학금은 신입생 62명 전원에게 1인당 20만원의 장학금과 장학증서를 수여했다.신엄중학교 총동창회는 후배들이 학교를 사랑하고 각자 꿈과 끼를 키울 수 있도록, 동문의 마음을 모아 장학 기금을 마련해 기탁하고 있으며 올해도 강성관 총동창회장을 비롯한 총동창회 관계자 5명이 신엄중학교를 방문, 직접 장학금과 장학 증서를 수여하고 신입생들의 학교생활과 학업을 격려하며 용기를 주었다.강성
올해 들어 전국에서 아파트 가격이 가장 많이 오른 지역은 서울이 아닌 경북 상주로 나타났다. 2021년 이후 신규 입주 물량이 없었고 이차 전지 클러스터 산업단지 조성, 공간혁신구역 선정, 문경부터 상주, 김천을 잇는 중부선 고속전철화 사업 등 지역 개발 호재가 잇따르면서 가격 상승으로 이어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29일 한국부동산원이 집계하는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에 따르면 8월 기준 올해 들어 전국 아파트 매매 가격은 0.12% 하락했다. 같은 기간 서울은 3.05%, 수도권은 1.03% 오른 반면 지방은 1.19% 하락해 서울
최근 LG전자가 게임사업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 대기업의 공격적 행보로 시장에 활기가 더해질지 주목된다.29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최근 LG전자 HE사업본부는 게임 분야 사업개발 전문가 채용에 나섰다. 채용 공고에는 웹OS TV에서 게임을 신규 사업으로 육성, 스마트TV 기간 게임 사업 전략 수립 및 실행, 게임 파트너 발굴 및 제휴 등이 담당 업무로 소개됐다.뿐만 아니라 지난 4월에도 게임 관련 플랫폼 비즈니스 전문가 채용을 실시했다. 최근 게임업계 전반에서 고용한파가 불고 있는 가운데 LG전자는 반대로 움직이고 있는 것이다.웹
국민들의 생활 체육 참여율이 늘면서 아파트 커뮤니티 시설도 진화하고 있다.과거 구색 맞추기 식으로 열악하고 한정적인 환경이었던 커뮤니티시설이 최근 건강을 중요시하는 현대인들의 마음을 사로잡기 위해 민간체육시설 못지않게 다양하고 고급스러운 형태로 발전하고 있는 것이다.문화체육관광부 2023국민생활체육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국민생활체육 참여율은 62.4%로 전년도 61.2%보다 1.2%p 증가했다. 2020년이후 3년 연속 증가세를 보이는 것이다. 생활체육 참여 이유로는 건강 유지와 체력 증진이 가장 많았으며,
쿠팡이 환절기를 맞아 9월 30일부터 10월 13일까지 2주간 와우회원 전용 뷰티 할인전 ‘뷰티페어’를 진행한다. 이번 행사는 건조한 가을 날씨에 대비한 보습 중심의 스킨케어 제품과 FW 메이크업 트렌드를 반영한 제품을 최대 69% 할인된 가격에 선보인다. 뷰티페어는 제품군에 따라 1차 스킨케어, 2차 메이크업으로 나누어 진행된다. 스킨푸드, 비플레인, 아넷사, 홀리카홀리카, 나인위시스, 마녀공장 등 인기 브랜드 77곳이 참여했다. 먼저 오는 6일까지 진행되는 1차 스킨케어 행사에서는 에센스, 앰플, 팩
2024년 해외금융계좌 전체 신고인원은 총 4957명, 신고금액은 64.9조원으로 지난해 신고인원 5419명, 신고금액 186.4조원 대비 신고인원은 462명 감소했고, 신고금액도 121.5조원 감소했다.지난해 신고부터 신고대상에 포함된 가상자산계좌는 올해 10.4조원이 신고되어 ’23년 대비 120.4조원 감소했다.가상자산계좌 이외 예·적금계좌, 주식계좌 등 해외금융계좌의 경우 54.5조원이 신고되었는데 ’23년 대비 1.1조원 감소했다.올해
주요키워드
인기기사
유정복 인천시장, 지방자치 주역들과 인천의 미래 논하다
인천시는 23일 지방자치 발전에 이바지한 역대 시의원, 군수·구청장, 군·구의원을 초청해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중구 상상플랫폼에서 열린 이번 간담회는 내년 민선 자치 30주년 기념해 인천 발전에 헌신해 온 지방자치 주역들과 인천의 미래 비전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역대 군수·구청장, 시의원, 군·구의원 등 90여 명이 참석했다.간담회에 앞서 참석자들은 송도 G타워 홍보관, 내항 1.8부두, 상상플랫폼 등 인천의 주요 현장을 둘러보는 '생생시정 현장 견학' 프로그램에 참여해 인천의 개발 현황과 비전
“영풍, 석포 무너지자 글로벌 1위 고려아연 온산제련소에 눈독"
글로벌 비철금속 제련업 1위 기업인 고려아연은 “적대적 M&A를 선언한 영풍이 고려아연의 경영 정상화를 언급한 것에 대해 업계에서는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을 내놓았다.23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영풍 석포제련소의 경우 ▲대표이사 구속 ▲제련소 조업정지 소송 ▲공장 가동률 50
野 주도 ‘방송4법’ 등 6개 법안 26일 재표결
22대 첫 정기국회가 지난 1일 개원 후 한 달 가까이 파행으로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여야는 오는 26일 본회의를 열어 ‘방송 4법’에 대해 재표결한다. 여야는 또 ‘전 국민 25만원 지원법’, ‘노란봉투법’에 대해서도 재표결할 예정이다. 하지만 이들 법안은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이 주도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뒤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해 국회로 돌아온 법안으로, 쳇바퀴 정쟁 공식에 따라 폐기 수순을
K-축산, 국민속으로 ESG 실천 캠페인(35)_온실가스만 중요한 환경정책
최윤재 명예교수 축산바로알리기연구회장 축산업 생산•유통 모든 단계 환경 관련 폭 넓은 접근 온실가스에서 벗어나 다양한 아이디어 논의 필요 기후위기가 점차 고조되는 현실에서 국제사회는 이에 대한 대응으로 각종 탄소중립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2016년 체결된 파리협정을 기준 삼아 각국은 2
“첨단 전동화 기술 집약” 현대차, ‘2025 아이오닉 5 N’ 출시
현대자동차가 첨단 전동화 기술을 집약한 고성능 전기차 ‘아이오닉 5 N’의 연식변경 모델 ‘2025 아이오닉 5 N’을 24일 출시했다.현대차에 따르면 아이오닉 5 N은 고성능 전기차 전용 사양에 고객 의견을 반영한 신규
최신기사
비탈에 선 학교들.. 전국 1981교 붕괴될까 조마조마
태풍 한반도로 북상하는 가운데 전국 1,981개교 주변이 비탈면 재해 위험도 C등급 이하여서 대책 미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을호 국회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전국의 학교주변 비탈면 재해위험도 평가 대상인 2,544개교 중 ‘붕괴위험지역’으로 지정·관리돼야 하는 C등급 이하가 총 1,981개교인 것으로 확인됐다.교육부는 학교 주변 비탈면 등에 대한 현황조사 및 재해위험도 평가를 위해 행정안전부에서 실시하던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
조기숙 전 홍보수석, 정근식과 정책협약 .. 지지 대열 합류
노무현 정부에서 홍보수석을 지낸 조기숙 전 이화여대 교수가 2024 서울민주진보교육감추진위에서 진보진영 단일후보로 선출된 정근식 후보와 정책협약을 맺고 지지대열에 합류할 것으로 보인다.앞서 조 전 홍보수석은 다음달 16일 치러지는 서울교육감 보궐선거 출마를 준비했으나 후보 등록을 앞두로 불출마를 선언했다.29일 교육계에 따르면 정근식 후보와 조 전 홍보수석은 30일 서울시교육청 정문 앞에서 정책협약을 맺고 이번 보궐선거에서 진보진영 승리를 위해 함께 노력할 것임을 밝힐 예정이다.조 전 홍보수석은 지인들에게
시흥, ‘도시농업 가을걷이 체험교육’ 운영자 모집
시흥시가 시흥시 도시농업 가을걷이 체험교육 운영자를 시흥시청 홈페이지를 통해서 모집한다. 모집기간은 9월 26일부터 10월 4일까지다.시흥시 도시농업 가을걷이 체험교육은 도시농업한마당 행사와 연계해 10월 18일부터 10월 19일까지 시흥시 공영도시농업농장에서 진행된다. 도시민 누구나 농업을 재미있고 친숙하게 즐기고 배울 수 있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이번 교육은 「도시농업과 함께하는 추억여행」을 주제로 한다. ▲집에서 직접 실천해 볼 수 있고 모두가 함께 즐길 수 있는 ‘함께하는
[정사월의 디카시] 예각
모든 답은 지문에 있어꼼꼼하게 읽어봐***** 세대가 달라져 요즘 아이들은 모든 정보를 유튜브나 숏폼 같은 동영상을 통해 접한다.그러한 까닭으로 복잡하고 어려운 문장은 읽지 않으려 하고 읽더라도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 모르는 단어도 많거니와 깊이, 꼼꼼히 읽지 않기 때문이다.엊그제 개학한 것 같은데 벌써 중학생, 고등학생의 중간고사 기간이다.모든 과목이 그렇겠지만 국어의 경우는 지문만 잘 읽어도 문제만 잘 읽어도 그 안에 답이 있다. 꼼꼼하게 읽고 실수하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음을 담아 보았다.줄 위에서 살짝
하남, 초등학생 치과주치의사업 시행
하남시는 지난 5월부터 예방 중심의 포괄적 구강건강관리 서비스인 ‘경기도 초등학생 치과주치의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경기도 초등학생 치과주치의사업’은 영구치열이 완성되는 시기인 4학년을 대상으로 ▲구강검진 ▲구강보건교육 ▲예방진료 등을 통해 평생 구강건강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다시는 예방 중심의 포괄적 구강건강관리 서비스 제공을 위해 1인당 4만 8천원의 검진비를 지원한다.사업 참여 희망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