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여지 가격감소분은 공익사업지구에 편입되었으나 일부만 편입된 경우에 나머지 잔여지의 가격이 감소가 되거나 통로·도랑·담장등이 신설이나 그 밖에 공사가 필요한 경우에 보상하여 주는 개념이고, 잔여지의 수용청구는 잔여지를 종래에 목적에 사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로써 개념, 요건, 보상방법, 제척기간등에 대해서 아는 것이 향후 보상에 적절한 대비책이 될 수 있겠다.1. 법적성질토지보상법 제74조 제1항에 규정되어 있는 잔여지 수용청구권은 손실보상의 일환으로 토지소유자에게 부여되는 권리로서 그 요건을 구비한 때에는 잔여지를 수용하는
새해부터 장애인을 고용한 5인 미만 영세 사업체에도 고용촉진장려금이 지원된다.제주특별자치도는 오는 2026년 1월 1일부터 '장애인 고용촉진장려금' 지원 대상을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체까지 확대한다고 밝혔다.그동안은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체만 지원했는데, 앞으로는 직원 1~4명을 둔 작은 가게나 사무실도 장애인을 고용하면 장려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도내 사업체의 76% 이상이 5인 미만 소규모 사업체인 점을 고려한 조치다. 제주도는 지원 범위를 넓혀 더 많은 장애인이 일자리를 얻을 수 있도록 했다.장애인 고용촉진장려금은
기상청은 서해북부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영향을 받는 22일 전국이 대체로 맑겠으나, 동해안은 흐리겠다고 예보했다.제주도는 가끔 구름 많겠다.북서쪽에서 찬 공기가 남하하면서 기온이 크게 떨어져 춥겠다. 제주도 아침 최저기온은 2~5도, 낮 최고기온은 11~14도로 예상된다. 바다의 물결은 제주도 앞바다에서 오전에 1.0~2.5m, 오후에 0.5~1.5m로 일겠다. 한편, 이번 주 주간예보를 보면, 크리스마스 전후해서 큰 추위는 없을 것으로 전망됐다.화요일인 23일은 서해북부해상에서 동쪽으로 이동하는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다가, 오후부
제주특별자치도 보훈단체 협의회는 지난 23일 제주지역 주요 현충시설 탐방 활동을 실시했다.이번 탐방은 순국선열과 호국영령들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되새기고 보훈단체의 역량과 책임감을 강화 하기 위해 마련됐다.특히 국내 최초로 호국영령을 기리기 위해 세워진 충혼탑을 찾아 참배하고 시설보전과 관리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배문화 회장은 "최초의 충혼탑은 제주 보훈의 기원이자 상징성 높은 시설인 만큼 체계적인 관리와 보전이 필요하다며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지속적인 관리 방안을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제주시는 한경면 신창리 일원에서 추진 중인 ‘신창·한원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의 잔여 사업비를 전액 확보함에 따라 사업 추진이 탄력을 받고 있다고 25일 밝혔다.당초 목표보다 1년 앞당긴 내년 12월 준공 목표로 속도를 내고 있다.2023년부터 추진되고 있는 이 사업은 총 130억 원을 투자해 우수저류지 1개소를 설치하고, 세천 645m와 우수관거 1.04㎞를 정비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한다. 집중호우 시 상습 침수 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의 치수 안전성을 높이기 위한 취지다.당초 2027년 완공 예정
내년 지방선거에서 제주도의원 선거에 출마할 것으로 전해진 강재섭 제주특별자치도 농축산식품국장이 24일 국민의힘에 입당했다.강 전 국장은 이날 오후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국민의힘 입당에 즈음한 기자회견을 열고 "애월읍의 변화와 발전, 제주의 미래를 위해 저의 모든 경험과 열정을 바치겠다"고 밝혔다.그는 "32년간 공직에 몸담으며 애월읍 출신임을 자랑스럽게 여기고, 지역 주민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깊은 신뢰와 사랑을 가슴에 새기면서 애월읍, 북제주군, 제주시, 제주특별자치도 발전을 위해서 노력해 왔다"고 강조했다.이어 "공직생활을 무사
아재명 대통령이 28일 이혜훈 국민의힘 전 국회의원을 기획예산처 초대 장관 후보자로 지명했다. 기획예산처는 내년 1월 2일 출범한다.이혜훈 내정자는 17대,18대, 20대 총선에서 국민의힘 전신인 한나라당과 새누리당 후보로 서울 서초갑에서 당선됐다. 현재는 국민의힘 서울 중성동을 당협위원장을 맡고 있다.국민의힘은 이재명 정부 기획예산처 장관 지명을 수락한 이혜훈 전 의원을 향해 '배신자' '부역자' '변절자' 등 격하게 성토하며 즉각 제명했다.이규연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은 이날 오후 청와대 브리핑을 통해 이
제주시 민속오일시장 주차장 유료화는 소비자들의 부담을 덜어주는 정책이 아닌 단기적인 문제 해결에 집중한 ‘졸속행정’에 불과하다는 비판이다.28일 제주시에 따르면 제주시 민속오일시장 부설주차장 일부를 2026년 2월부터 유료화 한다.시는 2025년 5월부터 11월까지 제주시 민속오일시장 전체 15개 주차장 1,412면 중 이용객이 가장 많은 5개 주차장 667면을 대상으로 장기방치 차량 전수조사를 실시한 결과, 약 4%에 해당하는 26대의 차량이 1개월 이상 고정 주차된 것으로 확인됐다.이에 제주시는 부설주차장의 본래 기능을 회복하고
울산동구가족센터는 겨울철 한파에 취약한 외국인 주민들이 따뜻하고 건강하게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외국인 주민을 위한 겨울 의류 무료 나눔 행사’를 28일 센터에서 개최했다.행사는 한국의 추운 겨울 환경에 적응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외국인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전달된 의류는 후원처에서 지원한 새 제품과 지역 주민들이 기부한 겨울 의류로 모두 세탁과 관리를 거쳐 깨끗한 상태로 준비됐다.행사 당일에는 패딩과 코트, 아웃도어 재킷 등 겨울철 필수 의류가 무료로 제공됐다.울산동구가족센터 관계자는 “이번 겨울 의
청와대 시대가 29일부터 공식적으로 다시 열린다.2022년 5월 윤석열 정부가 대통령실을 용산으로 옮긴 지 약 3년 7개월 만이다.28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은 29일 청와대로 처음 출근한다.이에 앞서 이날 오전 0시에는 용산 대통령실에 걸려 있던 봉황기가 내려가고 동시에 청와대에 게양된다.대통령실의 공식 명칭도 `청와대'로 환원된다. 업무표장 역시 과거 청와대 것으로 돌아간다.이 대통령은 본관과 여민관에 설치된 집무실 중 여민관 집무실에서 대부분의 업무 시간을 보낼 전망이다.이 대통령의 핵심 참모인 3실장
경주시는 2025년 한 해 동안 정부와 경북도 주관 각종 평가와 공모사업에서 잇따른 성과를 거두며 시정 전반의 정책 완성도와 실행력을 대외적으로 입증했다. 28일 경주시에 따르면 올해 정부·도 단위 평가에서 총 80건의 수상 실적을 올렸고, 각종 공모사업에서도 64건이 선정되며 중·장기 시정과제가 실제 사업으로 연결되는 성과를 냈다. 이번 성과는 단순한 외형적 수상에 그치지 않고, 행정·복지·관광·농정·안전 등 전 분야에서 정책의 내실과 현장 실행력이 동시에 평가받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는 분석이다. 행정·제도 분야에서는 정부합동
영양군은 권성규 봉화 해성병원 이사장과 김주현 재안동향우회 고문이 12월 24일 영양군청을 방문하여 고향사랑기부금을 각각 200만원씩 기탁했다고 밝혔다. 특히 두 기탁자는 고향사랑기부제가 시행된 이후부터 올해까지 3년 연속으로 기부에 동참하고 있으며, 이번 기탁을 포함해 두 사람의 누적 기부액은 각각 700만원에 달한
2026년을 향한 암호화폐 시장은 뚜렷한 방향성보다는 조정과 축적, 그리고 재도약 가능성이 교차하는 국면에 진입했다. 비트코인을 중심으로 한 기관 도입은 여전히 진행형이지만, 가격은 단기 과열 이후 숨 고르기에 들어간 모습이다. 시장 전반에서는 극단적인 상승과 급락보다는 변동성이 점차 완화되는 성숙 국면이 관측되고 있다.거시경제 측면에서는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금리 인하를 시작했고, 노동시장 데이터는 경기 둔화 조짐을 보였으며, 디지털 자산에 대한 자본 유입은 더욱 선택적으로 변했다. 결과적으로
국민권익위원회의 올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 결과 국세청 종합청렴도가 지난해보다 한 단계 내려간 '4등급'을 기록했다.국세청은 최하위가 5등급인 평가에서 4등급을 기록한 것이다. 23개 차관급 중앙행정기관에서 5등급은 경찰청이 유일했다.국세청은 이번 평가에서 세부지표인 청렴체감도가 민원인과 내부공직자에게 낮은 평가를 받으며 작년보다 2등급 급락한 최하위를 기록했다.또한 기관의 개선의지를 나타내는 청렴노력도도 작년보다 한 등급 하락한 3등급에 머물며 전반적인 지표가 후퇴했다.반면, 관세청 종합청렴도는 3등급으로
남편이 기타를 배우겠다고 나섰을 때 손재주가 없다는 것을 알기에 반신반의하는 마음이었다.혼자 배우면 중도 포기가 쉬우니 친구랑 함께 한다며 처음엔 꽤 열을 내더니 가뜩이나 없는 음악 재능에 바쁜 일과로 연습에 매진하지 못해 뜻대로 실력이 늘지 않았다. 그런데 크리스마스날 밤에 창원시
제주시 민속오일시장 주차장 유료화는 소비자들의 부담을 덜어주는 정책이 아닌 단기적인 문제 해결에 집중한 ‘졸속행정’에 불과하다는 비판이다.28일 제주시에 따르면 제주시 민속오일시장 부설주차장 일부를 2026년 2월부터 유료화 한다.시는 2025년 5월부터 11월까지 제주시 민속오일시장 전체 15개 주차장 1,412면 중 이용객이 가장 많은 5개 주차장 667면을 대상으로 장기방치 차량 전수조사를 실시한 결과, 약 4%에 해당하는 26대의 차량이 1개월 이상 고정 주차된 것으로 확인됐다.이에 제주시는 부설주차장의 본래 기능을 회복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