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 예규] 해당 기간 갱신계약 체결 안 했다면 ‘상생임대차계약’ 해당 안 돼
2021년 12월 20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에 해당 갱신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다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의3에서 규정한 ‘상생임대차계약’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는 국세청 사전답변이 나왔다.
국세청은 직전임대차계약 만료 전 체결한 갱신계약이 상생임대차계약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1세대가 주택을 취득한 후 임차인과 체결한 임대차계약 만료 전에 갱신계약을 체결한 경우로 2021년 12월 20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에 해당 갱신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에는 소...
국세청은 직전임대차계약 만료 전 체결한 갱신계약이 상생임대차계약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1세대가 주택을 취득한 후 임차인과 체결한 임대차계약 만료 전에 갱신계약을 체결한 경우로 2021년 12월 20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에 해당 갱신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에는 소...
인천지방세무사회는 지난 10일 인천회관에 인접한 계양산전통시장을 방문해 '찾아가는 마을세무사' 행사로 무료세무상담과 함께 전통시장 화재피해 예방을 위한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및 장바구니를 전달하고 전통시장 장보기 봉사를 실시했다고 13일 밝혔다.이날 행사는 인천지방회도 부평지역회, 계양지역회가 함께했으며 계양산시장, 부평시장, 계산시장 등에서 전통시장 살리기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전개해 '국민과 더불어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세무사상'을 확립하는데 앞장섰다.김명진 회장은 “전년도에 이어 올해
평택직할세관은 2024년도 8월 평택직할세관 수출입 동향을 발표했다.8월 평택세관 반출입 물동량 및 수출입 현황을 집계한 결과, 물동량은 전년 동기 대비 21.3% 증가한 1401만 톤이며, 수출액은 27.2% 증가한 56억4000만 달러, 수입액은 24.3% 증가한 66억7000만 달러, 무역수지는 약 10억3000만 달러 적자를 기록했다.‘24.8월 수출은 5개월 연속 두 자릿수 증가한 56.4억 달러로 11개월 연속 플러스를 기록했다.주요 품목 중 반도체, 석유제품, 반도체
부산본부세관은 13일 ’24년 8월 부산지역 수출입 현황을 발표, 전년 동월 대비 수출은 11.6% 감소한 11억9000만 달러, 수입은 21.8% 증가 14억3400만 달러, 무역수지는 2억4400만 달러 적자였다고 밝혔다.주요 특징을 살펴 보면 부산지역 수출은 전년 동월 대비 감소했고, 무역수지는 2개월 연속 적자 기록을 보였다.주요품목 수출 내역을 보면 전기·전자제품, 승용자동차 등은 증가했으나, 선박, 기계류와 정밀기기 등 부진이 수출 감소에 영향을 줬다.국가별 수출은 중남미, 미국, 동남아 등지로의 수출이 증가한 반면, E
국내 대표 종합주류회사 하이트진로가 업계 최초 100년 기업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주변 소외 이웃에 대한 나눔 활동을 지속한다.하이트진로는 추석 명절을 맞아 ‘취약 계층 이웃사랑 나눔 후원’ 활동을 진행한다고 13일 밝혔다. 2012년부터 13년 동안 추석 명절에 주변의 이웃들과 따뜻한 정을 나누고 있는 하이트진로는 올해 전국 독거 어르신 및 한부모 가정을 대상으로 현물 지원한다.12일 하이트진로 서초동 본사에서 하이트진로 정세영 상무와 서울사회복지공동모금회 신혜영 사무처장을 비롯한 관련 기관 담당자 등이
’24.8월중 외국인은 상장주식 △2조 5,090억원을 순매도하고, 상장채권 8조 60억원을 순투자해, 총 5조 4970억원 순투자를 보였다고 금융감독원이 13일 발표했다.주식은 10개월 만에 순매도 전환했고, 채권은 3개월 만에 순투자 전환했다.보유규모를 보면 ’24.8월말 현재 외국인은 상장주식 802.1조원, 상장채권 259.4조원 등 총 1061.4조원의 상장증권을 보유했다.금융감독원은 한국거래소와 달리 결제기준으로 외국인 증권투자 동향 집계 중이다.주식은 ’24.8월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인 국민의힘 송언석 의원은 17일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과세 기준을 현행 공시가 12억원에서 15억원으로 올리고, 다주택자에 부과하는 중과세율도 전면 폐지하는 내용의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개정안은 소유한 주택 수와 관계 없이 동일한 세율 체계를 적용하도록 했다.투기 목적이 아닌 실거주를 위해 1가구 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종부세 부담을 더 줄여주려는 것이다.징벌적 성격의 중과세로 인해 가격 상승이 높다고 판단되는 일부 매물에만 수요가 몰리고, 민간임대주택 공급 급감에 대한 우려가 계속되는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가 최근 이틀간의 연방공개시장위원회 회의를 마친 후 4년 반 만에 기준 금리를 인하했다. 연준은 기준금리를 기존 5.25∼5.50%에서 4.75∼5.0%로 0.5%p 내렸다고 밝혔으며, 이는 상당한 폭의 인하인 '빅컷'으로 평가된다.이번 금리 인하는 지난 2020년 3월 코로나19 팬데믹 대응을 위한 긴급 인하 이후 처음이며, 한국과의 금리 격차도 2.00%p에서 1.50%p로 줄어들었다. 연준은 경제 활동이 견고하게 확장하고 있음을 강조하면서도 일자리 증가가 둔화되고 실업률이 다
춘천시가 자연녹지지역 주택 공급을 허용하는 등 쾌적한 정주 환경을 위한 방안을 마련해 주목된다. 육동한 춘천시장은 지난 12일, 춘천시청 브리핑룸에서 주거안정과 균형발전을 향한 춘천시 정주환경 개선 방향을 발표했다.이번 계획을 통해 시는 안정적인 주택 수급과 원도심 주거환경 개선, 도심과 농촌지역 간 주거환경 격차를 해소해 미래 도시발전을 향한 정주 환경을 조성한다는 방침이다.안정적인 주택 수급을 위해 먼저 시는 그동안 제한했던 자연녹지지역 중 ▲중로2류 이상 도로에 접한 지역 ▲기존 생활 기반 이용 가능 지역 등 정주 환경 조성이
광명지역신문=이순금 기자> 경기도가 20일부터 내년 4월 30일까지 2024-2025절기 인플루엔자 예방 접종을 실시한다. 예방 접종 지원 대상은 생후 6개월~13세 어린이, 임신부, 65세 이상 어르신이다.20일부터 생애 첫 인플루엔자 접종 대상 어린이를 시작으로, 10월 2일은 1회 접종 대상 어린이와 임신부, 10월 11일에는 75세 이상 어르신부터 연령대별로 순차적으로 인플루엔자 예방 접종이 시행된다.특히 올해는 마이코플라즈마 폐렴균 감염증, 백일해, 코로나19 등 호흡기 감염병이 유행한 만큼, 감염 고위험군인 어린이, 임신
울산시립미술관이 반구천암각화의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기원하기 위해 열린 ‘뉴 반구천’ 그리기 대회 수상작 50점을 이달 14일부터 내달 27일까지 지하 1층 교육실에 전시하고 있다. 이번 그리기 대회는 울산시립미술관에서 지난 6월27일부터 10월27일까지 진행하고 있는 ‘반구천에서 어반 아트로’전의 연계 행사다. 시립미술관은 지난달 22일 초등학교 저학년부와 고학년부로 나눠 그리기 대회를 진행했다. 심사는 유지영 춘천교대 미술학과 교수 등 관련 분야 외부전문가 3인이 맡았다. 심사 결과 대상은 저학년부 김나윤, 고학년
거창군은 가족과 함께 방문하면 좋을 거창군 가을철 관광지 5곳을 추천한다. 거창 이곳저곳을 여행하며 아름다운 추억을 쌓고 더욱 풍성한 가을을 보내자.거창별바람언덕 올해 아스타국화가 역대급으로 만발할 거라는 소문이 우리의 마음을 설레게 한다. 청명한 가을 하늘 아래 광활하게 핀 보랏빛 아스타 국화를 기다리는 많은 관광객을 위해 ‘제4회 감악산 꽃&별 여행’이 예년보다 조금 일찍 9월 13일부터 10월 13일까지 진행된다. 추석 연휴에 방문하면 꽃이 만개하지는 않았지만, 보랏빛 꽃망울과 시원한 바람, 맑은
초라함 망망대해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곳태초의 세계가 그리했을 것이고서양놈들이 말하는 카오스가 그리했을 것이다.그곳에 떨어진 나는 고행의 바다에 떨어진 것이라고어느 스님이 말씀하셨지. 유월 난리 후에 태어난 우리 세대는어려서 가난이 피부에 덕지덕지 붙어 자랐고가난보다 더한 빈대며 이가 그 알량한 피를 빨며 공생했고밥보다는 죽이나 국수, 수제비가 익숙했고쌀보다는 보리가 넘치는 끼니를 이어갔지. 나름 객지에서 공부하고 죽기 살기로 돈벌이하며자식새끼 최고인 양 갤치고 멕이고부모님께 적당히 섭섭하게 효도허는 척하다할아부지 묻히신 곳으로
박우혁 제주은행장이 제주은행 창립 55주년을 맞아 18일 본지와 인터뷰를 진행했다. 박우혁 제주은행장은 “‘지역사회 가치 성장을 견인하는 온리 원 뱅크’로 거듭나기 위해 지속 가능한 조직의 정체성과 독창성을 확립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박 은행장과의 일문일답. ▲제주은행 창립 55주년을 맞은 소감은?1969년 9월 19일, 도민의 염원을 담아 탄생한 제주은행이 55번째 생일을 맞이했다.1개 영업점, 32명 직원으로 시작한 제주은행은 1972년 도내 최초로 거래소에 상장됐다. 현재 31개 영업점, 약
경기도가 기후위기에 따른 자연재난에 대비해 재난취약시설 개선에 올해 557억 원의 재난관리기금을 투입한 데 이어 하반기 67억 원을 추가 투입해 지하차도 침수감지 알람장치 설치 등을 추진한다.도는 호우·태풍 대비 감시·예방체계 강화를 위해 ▲ 지하차도 노후 수·배전반 지상이전 ▲ 지하차도 침수감지 알람장치 ▲ 재난 예·경보시설 3개 분야 15개 시군 295개소에 재난관리기금 67억 원을 추가 교부했다고 18일 밝혔다.노후 수·배전반 교체 및 지상이전 사업은 지하차도 배수용량 한계치를 초과하는 빗물로 지하차도 일부가 침수되더라도 전기
대구보건대학교 뷰티코디네이션학과가 지난 13일 오후 문화관 213호에서 월드바디페인팅협회 박찬희 대표와 2023년 오스트리아 세계바디페인팅 챔피언 출신인 아티스트 유리 팔제티를 초청해 글로벌 바디페인팅 특강을 개최했다.이번 특강은 대구보건대 뷰티코디네이션학과 재학생을 ..
탈중앙화 오픈소스 소셜 네트워크 프로젝트]렌즈 프로토콜이이 데이터 가용성 솔루션 통합을 위해 어베일을 곧 선보이는 레이어2 블록체인에 통합한다고 더블록이 17일 보도했다.렌즈 프로토콜 네트워크는 이더리움 가상 머신 호환 밸리디움 체인으로 운영되며 Zk싱크 레이어2 개발 툴인 zk 스택 기반으로 개발된다. 2024년 4분기 출시 예정이다.렌즈 네트워크는 어베일 데이터 가용성 레이어로 어베일 DA를 활용한다. 어베일DA는 ZK 테크 스텍에 최적화돼 있다. 셀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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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심사청구 법정처리기한 ‘90일 준수’ 점검·관리 강화
국세 심사청구 법정처리기한 90일 준수를 위한 점검과 관리가 강화되고 동일쟁점 다수 사건과 고액사건에 대한 쟁송이 납세자 피해 예방 차원에서 검토된다.국세청은 책임세정을 통한 납세자 권익보호를 위해 이 같은 방안을 적극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국세청은 우선 국세 심사청구에서 신속처리 목표제를 시행하기로 했다.국세 심사청구에 대한 법정 처리기한 90일 준수를 위해 구체적으로 담당자별 처리계획을 수립하고 체계적으로 점검·관리해 나갈 방침이다.국세청 심사청구 법정기한 내 처리율은 지난 2023년 82%에서 올해 87%를 목표로 하고 있다.
농업 빠진 과학기술주권 청사진
최 윤 재 회장 축산바로알리기연구회 서울대학교 명예교수 국가전략기술 육성 계획, ‘농축산업 무관심 정부’ 민낯 투영 국가 미래 좌우할 과학기술 정책, 식량안보 전제돼야 한국의 미래를 그리는 과학기술주권 확보 계획 정기적으로 수립되는 과학기술정책은 해당 국가의 미래가 어떠할지를 보여주는 창이나 다름없다. 과학기술 역량이 한 국가의 경쟁력을 좌우하
대구 달서구, 다문화가족 위한 한국 전통문화 체험 행사 개최
대구 달서구가 지난 12일 다문화가족 60여 명이 참여해 레크리에이션, 명절 음식 만들기와 한국 전통문화를 체험해 보는 ‘행복한 명절 보내기’ 행사를 가졌다.이번 행사는 달서구성서종합사회복지관 주관으로 계명대학교 한학촌에 다문화가족 60여 명이 참여해 진행했다. 참가 가족들은 우리 고유의 전통의상인 한복을 차려입고, 명절 덕담, 달에게 소원빌기, 청사초롱 들고 야행, 강강술래 등을 통해 우리 문화와 정서를 느껴보고 서로의 문화를 이해하는 뜻깊은 자리가 됐다.행사에 각 기관의 후원이 이어졌다. 대한노인학대예방협회(대표
김용성 도의원 "광명시 노후건축물 스프링클러 유무 파악해야"
광명지역신문=서인숙 기자> 경기도의회 김용성 의원은 13일 광명소방서를 방문해 소방 공무원들과 함께 광명지역 화재 안전 강화대책을 논의했다. 김 의원은 최근 경기도 부천시의 한 숙박업소에서 발생한 화재사고로 7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한 사례를 들면서 안전 사각지대에 놓인 지역 소방현안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현행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아파트를 비롯한 6층 이상 건물은 모든 층에 스프링클러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지만, 1990년 이전에 지어진 건축물에는 스프링클러 설치 의무가 없다. 이에 김
퍼마흐, a16z 등서 투자 유치..."영지식증명 생성 마켓플레이스 되겠다"
유니버셜 증명 생성 레이어 개발사 퍼마흐가 앤드리슨 호로위츠 크립토 스타트업 액셀러레이터 펀드와 벤처 캐피털 렘니스캡 공동 주도 아래 520만달러 규모 초기 투자를 유치했다고 더블록이 17일 보도했다.이번 투자에는 뱅크리스 벤처스, 롱해시 벤처스 등도 참여했다.퍼마흐는 영지식증명 생성을 위한 마켓플레이스 역할을 함으써 ZKP 관련 문제들을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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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SK그룹 회장이 울산의 사회문제 해결을 위해 제안한 ‘울산포럼’의 3번째 행사가 마련된다. SK는 오는 25일 울산 울주군 삼남읍 울산전시컨벤션센터에서 ‘Pivoting 울산: 기술과 문화로 만들다’를 주제로 ‘2024 울산포럼’을 연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SK와 울산상공회의소가 공동 주최하고, 산업통상자원부·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울산시·울산시의회·울산대학교·UNIST 등의 후원으로 마련다. 울산 지역 관공서, 기업, 학계 및 지역사회 구성원들이 온·오프라인으로 참여한다. 포럼에는 김두겸 울산시장,
美 연준 기준금리 0.5%p↓… 4년 반만에 인하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가 최근 이틀간의 연방공개시장위원회 회의를 마친 후 4년 반 만에 기준 금리를 인하했다. 연준은 기준금리를 기존 5.25∼5.50%에서 4.75∼5.0%로 0.5%p 내렸다고 밝혔으며, 이는 상당한 폭의 인하인 '빅컷'으로 평가된다.이번 금리 인하는 지난 2020년 3월 코로나19 팬데믹 대응을 위한 긴급 인하 이후 처음이며, 한국과의 금리 격차도 2.00%p에서 1.50%p로 줄어들었다. 연준은 경제 활동이 견고하게 확장하고 있음을 강조하면서도 일자리 증가가 둔화되고 실업률이 다
양구군, 올해 9월 정기분 재산세 9억7900만원 부과
양구군이 올해 9월 정기분 재산세 1만3066건에 9억7900만원을 부과고지 했다. 재산세는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기준 토지 및 주택소유자에게 부과된다.토지분은 9월에 전액 부과되며, 주택분은 본세가 2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7월과 9월에 각각 절반씩 부과된다. 양구군은 10일 우편으로 고지서를 발송했으며, 전자고지 신청자는 12일부터 모바일 앱에서 확인할 수 있다.재산세는 이달 16일부터 오는 30일까지, 금융기관에서 고지서로 납부할 수 있으며 고지서 없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