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eature-top

국세청, 4조3천억 패소하고도 법적 근거 없는 승소장려금 지급

국세청이 낮은 승소율에도 직원들에게 법적 근거 없는 승소장려금을 지급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세청이 조세소송에서 패소한 금액이 6년간 4조3,195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은 2018년부터 2023년까지 총 8,359건 15조9,629억원의 조세소송 중 904건의 소송에서 패소했다.

처리 건수 기준 패소율은 11.8%, 금액 기준 패소율은 27.1%에 달한다.

국세청의 조세소송 패소금액...
임대아파트 노후화가 심각해 2027년부터 한 해에 2조원 이상 쏟아 부어야 할 정도로 대책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윤종군 의원이 노후 임대아파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윤종군 의원실 자료에 따르면 LH 건설임대 87만 호 중 20년 이상 된 임대주택은 19만 호, 30년 넘은 곳도 10만 5천호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문제는 임대주택이 노후화되면서 수선유지 및 시설개선 비용이 급증하고 있다는 것이다. 2015년에 3천억 규모였던 시설개선 비용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지난 11일 강원 태백시청에서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독거노인 가구 50곳을 대상으로 인공지능 반려로봇을 전달했다고 23일 밝혔다.이날 전달식에는 이상호 태백시장과 한상기 새마을금고중앙회 강원지역이사, 천종철 새마을금고중앙회 강원지역본부장, 태백새마을금고 김석수 이사장, 화광새마을금고 고재학 이사장 및 김현미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장 등이 참석했다.새마을금고는 금번 사업을 통해 전국 4곳의 인구감소지역에 총 200여 대의 반려로봇을 지원한다. 충남 논산과 충북 보은에 이어, 강원 태백을
최근 5년간 경증질환으로 대형병원을 방문한 환자 수가 매년 500만 명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보윤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매년 500만 명 이상의 환자가 대형병원에서 경증질환을 진료를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대형병원을 찾은 경증질환 환자 수를 연도별로 보면 ▲2019년 7,550,813명, ▲2020년 5,929,308명, ▲2021년 5,179,171명, ▲2022년 5,164,359명, ▲2023년 5
국회 법사위가 23일 딥페이크를 활용한 성범죄 법안 등 고유법안 150건을 전체회의에 상정하고 토론했다. 아울러 박상용 검사 탄핵소추사건 조사 청문회는 내달 2일 실시하기로 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10시 전체회의를 열어, 딥페이크를 활용한 성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영상물의 삭제·차단 등 응급조치의무를 도입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 간첩죄의 적용 대상을 '적국'에서 '외국 등'으로 확대하는 「형법」 개정안 등 미상정 고유법안 150건을 상정하고 대체토론을
농협 임직원으로 구성된 ‘사랑의 집고치기 농가희망봉사단’은 23일 전북 정읍 부암마을에서 봉사활동 발대식을 개최하고, 농가 11가구를 대상으로 집고치기 봉사활동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날 발대식에는 강호동 농협중앙회장, 윤준병 국회의원, 이학수 정읍시장 등 200여 명이 참석하였으며, 참석자들은 마을회관에 기증품을 전달하고, 노후 농가 창호교체, 담장도색 등 시설 개선 활동을 하였다.강호동 회장은 “「사랑의 집고치기」수리를 받으시는 어르신이 깨끗하게 정돈된 주택에서 행복하게 생활하시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스마일게이트 희망스튜디오는 지난 21일 신구대학교 체육관에서 개최된 취약계층 어린이들의 신체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유스 올림픽’을 유저들과 함께 후원했다고 24일 밝혔다.이번 유스 올림픽에는 경기도 성남시 지역아동센터 소속 어린이 100여 명이 참가했다. 아이들은 30m 달리기, 대형 컵 쌓기, 줄다리기, 장애물-릴레이 달리기 등 다양한 체육 활동에 참여했다. 성남지역아동센터연합회 소속 9개 지역아동센터 실무자들이 원활한 행사 진행을 지원했다.유스 올림픽
9월 5번째 일요일인 9월 29일 이마트와 홈플러스, 롯데마트 등 대형마트 영업시간 및 휴무일에 대한 네티즌들의 관심이 쏟아지고 있다.대형마트는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매월 2주차, 4주차 일요일에는 의무휴업을 해야 한다.외국계 할인마트 코스트코, 이마트 트레이더스, 이마트·롯데마트·홈플러스·코스트코 등 대형마트를 비롯해 롯데슈퍼, GS더프레시, 홈플러스익스프레스 등 기업형 슈퍼마켓도 모두 매월 2주차, 4주차 일요일은 휴무일이다.이에 따라 대형마트의 9월 휴무일은 의무휴무일인 2째주 일요일인
3시간전
지난 9월 21일, 철원 고석정과 꽃밭 일원에서 '2024 세종대왕 강무행차 재현'행사가 성공적으로 개최되었다.이날 고석정 관광정보센터 앞에서 출정식 시연 후, 취타대를 선두로 조선의 군대와 말을 타고 고석정 꽃밭을 거쳐 잔디광장에 마련한 무대까지 이동하는 세종대왕의 강무행차 행렬을 재현하였다. 무대에서는 진법 시연 및 태권도 시범과 전통문화 예술공연이 진행되어 많은 관람객들의 눈길을 끌었다.특히, 세종대왕 강무행차 재현 행렬 참여자를 관내 주민 및 단체를 대상으로 사전 신청을 받고, 일부 현장 접수를 통해 직접 조선시대 의상을 입
광명지역신문=서인숙 기자> 경기도가 전해철 도정자문위원장을 비롯해 새로 위촉된 도정자문위원, 주요 실국장이 함께한 가운데 제2기 도정자문위원회 첫 회의를 개최했다.김동연 경기도지사는 27일 도담소에서 제2기 도정자문위원회 1차 회의를 열고 각 분야의 전문가 26명을 위촉했다.김동연 지사는 신임 자문위원들에게 “반갑고 감사하고 든든하다"며 "지난번 위촉식때 전해철 위원장이 비전 2030을 말씀하시면서 정치개혁과 중장기 비전에 대해 지사와 같은 생각이라고 하시면서 큰힘을 실어주셨다”고 말했다.그러면서 “나라를 한번 바꿔보고 싶다. 대한
5시간전
전남 순천시가 마련한 '2024 순천 푸드앤아트페스티벌'에 수많은 인파가 몰리며 성황을 이루고 있다. 28일 순천시에 따르면 전날 남문터광장에서 '2024 순천 푸드앤아트페스티벌' 개막식과 함께 축제가 시작됐다. 이번 행사는 지역의 미식·문화·예술 자원을 결합한 순천 대표축제로 오는 29일까지 중앙로 일원에서 개최된다. 시원한 가을날 차량
5시간전
2024 칠포재즈페스티벌이 28일 포항시 북구 칠포해수욕장 상설무대에서 만석의 음악 애호가들의 기대 속에 성황리에 개막했다. 이날 공연은 빅타이거 그룹과 난아진, 양지밴드, 티스퀘어, 홍이삭, 박원, 카더가든이 순서대로 무대 열정을 달구며 관객 호응을 200% 이끌어냈다. 주최 측은
베트남 쌀국수 퍼의 가치를 전 세계에 홍보하는 것을 목표로 '한ㆍ베트남 쌀국수 페스티벌
대한민국교원조합 교과서 연구회가 집필한 출판 기념 북콘서트가 28일 오전 서울 광화문 변호사회관 조영래홀에서 열렸다.대한민국 사회 교과서는 학생들이 대한민국에 자긍심을 가지고 근현대사를 제대로, 올바르게 이해하는 것을 목표로 제작했다.이날 출판 기념 북 콘서트는 저자들과 각계 각층의 시민들이 참여해 책 내용에 대한 질의・응답을 주고 받는 대담 형식으로 진행됐다,특히 역사 교과서의 편향성 문제를 바로 잡기 위해 애써온 정경희 前 국회의원, 교과서의 연구와 수정 및 보완을 전담하는 기
주제주일본국총영사관은 28일 제주상공회의소에서 '제25회 고교생 일본어 말하기 대회’를 개최했다.제주특별자치도한일친선협회 및 NPO법인 오이타현 해외교육지원기구와 공동으로 마련한 이 대회는 제주도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일본어 능력 향상과 제주와 일본의 교류 촉진 등을 목적으로 매년 개최고 있다. 올해에는 발표 원고 등 서류 심사를 거쳐 본선에 진출한 14명의 발표가 있었다.본선 결과 '칠전팔기의 미래 번역가’라는 주제로 발표한 제주고등학교 이다니엘 학생이 최우수상을 수상했
미래엔세종이 '배틀그라운드 모바일 프로 시리즈 시즌3' 페이즈3 첫 날 무려 19킬 치킨을 획득한 끝에 선두를 질주했다.28일 '배틀그라운드 모바일'의 한국 지역 대회 'PMPS 2024 시즌3' 페이즈3 1일차 경기가 온라인으로 열렸다.미래엔세종은 이날 열린 6개 매치에서 치킨 1회 및 순위 포인트 20점, 킬 포인트 38점을 획득하며 토털 포인트 58점을 기록했다. 2위 이글 아울스과 큰 차이가 나지는 않지만 선두에 오르며 우승을 기대하게끔 했다.미래엔세종은 이날 첫 3개 매치에서 이른 시기에 탈락하며 16점
7시간전
이스라엘군이 하마스 지도자에 이어 레바논의 친이란 무장 정파 헤즈볼라 수장까지 사살하면서 중동 확전 위기가 고조되고 있다.이스라엘군은 28일 레바논 무장단체 헤즈볼라의 수장 하산 나스랄라를 제거했다고 발표했다.헤즈볼라도 이날 성명을 내고 나스랄라가 사망했다고 공식 확인했다. 로이터통신과 AFP통신에 따르면 헤즈볼라는 성명에서 "약 30년 간 이끌었던 헤즈볼라의 수장 사이드 하산 나스랄라가 위대한 불멸의 순교자 동지들에게 합류했다"고 전했다.헤즈볼라는 "가자지구와 팔레스타인을 지원하고 레바논과 국민을 지키기 위해 이
인기기사
Generic placeholder image
문화·체육·관광 분야에서 사회적 가치 실현할 기업을 찾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문화예술 서비스와 지역관광 활성화 등 문화·체육·관광 분야의 사회서비스 제공을 확대하기 위해 9월 ...
Generic placeholder image
관세청 보유 항만 감시정, 수사장비 3분의 1 이상 노후
관세청이 해상감시나 밀수 수사에 사용하는 주요 장비들 중 3분의 1 이상이 내구연한을 넘긴 노후장비인 것으로 나타났다. 노후된 장비가 관세청의 불법행위 단속, 수사 역량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정성호 의원이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을 보면 올해 8월 기준 관세청이 보유한 30척의 해상 감시정 중 36.7%에 달하는 11척이 내구연한을 넘긴 노후 감시정이었다.구체적으로 2020년에는 34척 중 6척(17.6
Generic placeholder image
“첨단 전동화 기술 집약” 현대차, ‘2025 아이오닉 5 N’ 출시
현대자동차가 첨단 전동화 기술을 집약한 고성능 전기차 ‘아이오닉 5 N’의 연식변경 모델 ‘2025 아이오닉 5 N’을 24일 출시했다.현대차에 따르면 아이오닉 5 N은 고성능 전기차 전용 사양에 고객 의견을 반영한 신규
Generic placeholder image
삼성웰스토리, 김태우·이원일의 프리미엄버거 '멜팅소울' 단독 제공
삼성웰스토리가 2023 코리아버거챔피언십에서 우승한 가수 김태우, 스타셰프 이원일의 수제버거 브랜드 '멜팅소울'을 구내식당에서 단독 제공한다고 24일 밝혔다. 멜팅소울은 캐리비안베이, 백화점 등에 입점해 줄 서 먹는 맛집으로 유명한 브랜드로 김태우와 이원일이 공동 론칭해 육즙 가득한 소고기 패티와 치즈 본연의 깊은 맛의 버거를 선보이고 있다. 삼성웰스토리는 이번 콜라보 메뉴로 멜팅소울의 시그니처 메뉴로 구성된 멜팅 화이트라구·옐로우치즈 버거와 고구마프라이 세트를 제공한다.실제로 지난 12일 콜라보가
Generic placeholder image
진주 우주항공사업 육성 디딤돌 생겼다
국민의힘 강민국 국회의원이 진주지역의 미래 먹거리로 우주항공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발의한 ‘우주개발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26일 열린 국회 정기회 제9차 본회의를 통과했다.이번한 통과한 ‘우주개발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강민국 의원의 22대 총선 핵심 공약으로 개원 직후인 6월 4일에 발의한 국회 1호 법안이다.이날 개정법률안은 발의 114일 만에 국회 본회의에 상정돼 재적의원 231명이 출선한 가운데 228명이 찬성하며 법률로 확정됐다.강 의원은 “우주항공청 개청의 완성을 위해서는 국내·외 우수 인력 유입과 경
최신기사
Generic placeholder image
순천서 10대 여성 흉기로 살해한 30대 男 '구속'…법원 "주거 부정·도주 우려"
5시간전
한밤중 도심 길거리에서 흉기로 10대 여성을 살해한 30대 남성에게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은 28일 살인 혐의를 받는 A씨에 대해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법원은 이날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한 뒤 "주거부정 및 도주우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A씨는 지
Generic placeholder image
춘천 2024 세계태권도주니어선수권 자원봉사자 한자리에 모여
3시간전
춘천 2024 세계태권도주니어선수권대회 자원봉사자가 한자리에 모였다. 춘천레저·태권도조직위원회는 지난 28일 오후 1시 20분, 자원봉사자 발대식을 개최했다.이날 확정된 105명의 자원봉사자 중 76명의 참가자가 발대식에 참가해 밝고 즐거운 분위기 속에 첫 인사가 진행됐다.발대식에 참가한 자원봉사자는 처음 경험해보는 에어돔 시설로 인해 설렘과 긴장이 섞인 표정으로 입장했고, 곧 밝고 즐거운 분위기 속에 첫인사를 나누었다.대회 관계자는 이틀 후에 개최될 태권도대회의 프로그램을 자원봉사자들에게 소개하고, 에어돔 시설 내부를 돌아보
Generic placeholder image
김새롬 안동시의원, 민주당 경북도당 청년위원장 당선
5시간전
안동시의회 김새롬 의원이 27일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 청년위원장에 선출됐다. 김새롬 신임 청년위원장은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 청년 권리당원 온라인 투표에서 65.12% 득표율을 얻어 당선됐다. 김 위원장은 청년위원장 출마로 △청년위원회 협력의원 체결 △청년정책 토크콘서
Generic placeholder image
광명시공익활동지원센터, 지역사회 공론장 '의제의 시간'
광명지역신문=서인숙 기자> 광명시공익활동지원센터는 지난 26일 지역 공익활동가들과 함께 더 나은 사회를 만들기 위한 공론장 「의제의 시간」의 시작을 여는 워크숍을 개최하였다.「의제의 시간」은 센터가 올해 사랑의열매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진행하는 2024년 전국단위 신청사업 ‘사회이슈 대응을 위한 창의적 해결방안 지원사업’ 선정을 통해 진행하는 ‘지역 맞춤형 의제발굴 공론장’이다.모금회의 전국단위 신청사업은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창의적 대응 방안을 가진 기관들을 발굴하고 지원해 새로운 사회이슈에 적극
Generic placeholder image
김동연 지사, "나라 바꿔보고 싶다"...전해철과 첫 도정자문위 열어
광명지역신문=서인숙 기자> 경기도가 전해철 도정자문위원장을 비롯해 새로 위촉된 도정자문위원, 주요 실국장이 함께한 가운데 제2기 도정자문위원회 첫 회의를 개최했다.김동연 경기도지사는 27일 도담소에서 제2기 도정자문위원회 1차 회의를 열고 각 분야의 전문가 26명을 위촉했다.김동연 지사는 신임 자문위원들에게 “반갑고 감사하고 든든하다"며 "지난번 위촉식때 전해철 위원장이 비전 2030을 말씀하시면서 정치개혁과 중장기 비전에 대해 지사와 같은 생각이라고 하시면서 큰힘을 실어주셨다”고 말했다.그러면서 “나라를 한번 바꿔보고 싶다.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