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주택조합 전수실태점검 완료 396개 조합서 위반행위 641건 적발
국토교통부는 지역주택조합 사업장에 대한 관계기관 특별합동점검과 지자체 전수실태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참여기관은 공정거래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지자체, 한국부동산원, 주택도시보증공사 등이다.
점검 결과, 특별합동점검 대상 8곳 중 4곳에서 계약서상 근거가 없는 항목 등에 대해서도 시공사가 과도한 증액을 요구하는 것으로 확인되어, 조합이 건설분쟁조정위원회에 적극적으로 조정신청하도록 권고했다.
조합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내용이 포함된 조합가입계약서나 시공사의 배상책임을 배제하는...
참여기관은 공정거래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지자체, 한국부동산원, 주택도시보증공사 등이다.
점검 결과, 특별합동점검 대상 8곳 중 4곳에서 계약서상 근거가 없는 항목 등에 대해서도 시공사가 과도한 증액을 요구하는 것으로 확인되어, 조합이 건설분쟁조정위원회에 적극적으로 조정신청하도록 권고했다.
조합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내용이 포함된 조합가입계약서나 시공사의 배상책임을 배제하는...
세계 유일의 도그 스포츠 댄스 국제대회인 ‘제2회 DSD 월드 챔피언십’ 참가 신청이 10일 성황리에 마감됐다. 작년 첫 대회에 비해 참가 규모가 12% 증가하며 대회에 대한 높아진 관심을 입증했다.대회는 오는 19일부터 21일까지 3일간 더존비앤씨티의 반려견을 위한 문화레저복합타운, 강아지숲에서 개최된다. DSD 운영위원회가 주최하고 사단법인 동물과사람이 주관한다. 페츠모아·파미슨펫·바비온 등 반려동물 전문 브랜드가 협찬사로 참여한다.참가자는 한국, 체코, 일본,
관세청은 9월 10일부터 10월 4일까지 4주간 수입 제수용·선물용 물품에 대한 원산지표시 위반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밝혔다.이번 단속은 추석 명절을 앞두고 수요가 증가하는 제수용·선물용 물품의 부정 유통 행위를 차단해 국내 업체의 피해를 방지하고, 국민 안전을 확보하고자 마련됐다. 관세청은 추석 연휴 이전에 수입된 농수산물·선물용품 등이 유통과정에서 국산으로 둔갑될 가능성이 커질 것으로 보고, 백화점·대형마트·전통시장 등 주요 도소매 업체에 대한 현장 단속을 실시한다.주요 단속사항은 ▲원산지 거짓 표시, ▲오인 표시, ▲미표시,
이장한 종근당그룹 회장은 보유하고 있던 경보제약 지분 전량을 이주원 종근당 이사를 비롯한 자녀에게 지난 9일 증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보제약은 종근당그룹의 계열사다.경보제약은 이장한 종근당 회장이 보유하고 있던 주식 전량 47만9363주를 장남 이주원 이사와 딸 이주아에게 증여했다고 밝혔다. 이 회장의 부인인 정재정 씨가 보유하던 주식 47만8140주 전량 또한 딸 이주경 텔라이프 이사, 이주아씨에게 증여했다고 전했다.이번 증여로 이주원 종근당 이사가 보유한 경보제약의 주식은 종전보다 35만7503주가 늘어난 148만4783주를
시범사업을 통해 지역에서 근무하는 선정된 의료기관의 지역필수의사에게 지급하는 지역근무수당은 근로를 전제로 밀접히 관련돼 근로조건의 내용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근로소득에 해당한다는 국세청 사전답변이 나왔다.국세청은 지역필수의사제 시범사업으로 의사에게 지급한 지역근무수당이 근로소득에 포함되는지 여부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보건복지부가 시행하는 ‘2025년 지역필수의사제’ 시범사업에 따라 지역필수의사를 고용한 병원 또는 지역별 지원센터가 지역필수의사에게 지급하는 지역근무수당은 근로소득에 해당한다”고 회신했다.보건복지
한국세무사회 청년세무사위원회는 송파구의회 앞에서 ‘1인 응원릴레이 활동’을 공정한 조례개정 촉구와 함께 의정활동을 응원하면서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건전한 응원문화를 확산에 나섰다. 이번 활동은 특정 사안의 찬반을 넘어, 지방자치 현장에서 시민과 함께 긍정적인 참여 문화를 형성하기 위해 기획됐다.이번 응원릴레이에는 청년세무사위원회 소속 청년세무사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참가자들은 의회 앞에서 “지역과 시민을 위한 의정활동을 응원합니다”, “투명하고 공정한 지방자치를 지지합니다”라는 메시지를 전하며 주민들과 함께
주식 양도소득세를 내는 대주주 기준이 현행대로 '종목당 50억원'으로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대주주 기준을 10억원으로 낮추겠다는 정부의 입장은 사실상 좌초된 셈이다.이재명 대통령은 11일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주식시장은 심리로 움직인다"며 "주식시장 활성화가 그로 인해 장애를 받을 정도면 굳이 고집할 필요는 없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세수 결손은 2천∼3천억 정도이고, 야당도 요구하고 여당도 놔두면 좋겠다는 의견인 것으로 봐서는 굳이 50억원 기준을 10억원으로 반드시 내려야겠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고 설명했다
울산시설공단은 오는 20일부터 울산대공원 생태여행관에서 공단 SNS 구독자를 대상으로 가을맞이 생태체험 프로그램을 진행한다고 밝혔다.이번 프로그램은 장수풍뎅이와 사슴벌레 애벌레를 주제로 곤충의 생태적 특성과 환경적 가치를 알기 쉽게 설명하고, 참가자들이 직접 가정에서 애벌레의 성장 과정을 관찰할 수 있도록 키트를 제공한다. 총 100마리의 애벌레가 준비돼 있으며, 조기 소진 시 행사는 조기 종료될 수 있다.공단 관계자는 “이번 생태체험은 시민들이 생물다양성의 중요성과 자연환경 보전의 필요성을 직접 체감할 수 있는 기
경기도의회 경기도청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국민의힘 최승용 위원이 16일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집행잔액 문제와 사업 관리 부실에 대해 집행부의 안일한 태도를 질타했다.최승용 의원은 첫 질의에서 소방재난본부 '직무수행경비' 사업을 언급하며, 올해 400억 원가량이 편성됐으나 불용 예상액을 이유로 이번 추경에서 10억 원이 감액된 점을 지적했다.최 의원은 “최근 3년간 집행률은 90%대를 유지했지만, 최소 9억 원에서 최대 29억 원의 불용액이 발생했다”며 문제점을 짚었다.이에 대해 김재병 경기도소방재난본부장
가을의 정취가 짙어지면서, ‘2025 인제 가을꽃 축제’의 개막이 눈앞으로 다가왔다. 인제군문화재단은 오는 27일부터 10월 19일까지, 23일간 인제군 북면 용대 관광지 일원에서 ‘2025 인제 가을꽃 축제’를 연다고 밝혔다.올해로 7회째를 맞는 ‘가을꽃 축제’는 지난해 25만 명이 방문하며 흥행을 입증했다. 올해도 ‘인제에서 꽃길만 걷자’를 주제로, 남녀노소 모두가 즐길 수 있는 체류형 힐링 공간으로 꾸며진다.행사장은 약 82,800㎡ 규모에 국화, 마편초, 댑싸리 등 야생화 50만 주가 심어지며, ‘행복하길’, ‘사랑하길’,
제35회 경북도민생활체육대회가 오는 19일 개막식을 시작으로 사흘간의 열전에 들어간다.경북도와 경상북도체육회가 주최하고, 김천시와 김천시체육회가 주관하는 이번 대회는 ‘행복도시 김천에서 함께 뛰는 경북시대’라는 슬로건 아래 도내 22개 시·군 선수단 및 임원 등 1만여명이 참가하는 경
미국 최대 암호화폐거래소 코인베이스가 스테이블코인이 미국 은행 시스템을 위협한다는 주장에 대해 반박했다. 16일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코인베이스는 최근 블로그를 통해 스테이블코인이 은행 예금을 흡수한다는 주장은 근거 없는 허구라고 강조했다.코인베이스는 '최근 분석 결과'를 인용하며, 스테이블코인 도입과 지역 은행 예금 유출 간 의미 있는 연관성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스테이블코인은 저축 계좌가 아닌 결제 수단이며, 해외 공급업체에 대한 결제를 위해 스테이블코인을 구매하는 것은 보다 빠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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