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과밀억제권역 공업지역, 이제는 현실화 해야”
경기연구원이 경기도 과밀억제권역 14개 시의 절반이 공업지역 부족을 지역 최대 현안으로 호소하고 있다며 시도 간 공업지역 물량 교환을 허용하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경기연구원은 이런 내용을 담은 ‘과밀억제권역 공업지역 운영 효율화 방안’ 보고서를 15일 발간했다.
1982년 제정된 ‘수도권정비계획법’은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서 신규 공업지역 지정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서울시, 경기도, 인천시가 각각 보유한 기존 물량 내에서 해제와 대체 지정을 통한...
경기연구원은 이런 내용을 담은 ‘과밀억제권역 공업지역 운영 효율화 방안’ 보고서를 15일 발간했다.
1982년 제정된 ‘수도권정비계획법’은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서 신규 공업지역 지정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서울시, 경기도, 인천시가 각각 보유한 기존 물량 내에서 해제와 대체 지정을 통한...
울릉교육지원청은 15일 울릉교육지원청 대회의실에서 「2025 도전! 꿈 성취 교육장 인증제 인증서 수여식 및 울릉교육발전 유공자 표창 수여식」을 개최했다.이번 행사는 한 해 동안 스스로 목표를 세우고 도전과 성취의 과정을 성실히 이어온 학생들을 격려하고, 울릉교육 발전을 위해 헌신해 온 교직원, 학부모, 지역 유관기관 관계자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기 위해 마련됐다.‘도전! 꿈 성취 교육장 인증제’는 학생들이 내고장 울릉도 독도 탐방 프로그램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도전의식과 성취 경험을 쌓도록 지원
광주 남구는 지역사회 구성원과 함께 급변하는 시대에 다양한 이슈를 주제로 분야별 전문가의 통찰을 공유하는 자리를 마련한다. 16일 남구에 따르면 2025년 제7회 명사 초청 특별 강연회가 오는 18일 오후 4시부터 구청 8층 대회의실에서 열린다. 지역 주민들을 비롯해 공직자 등 150명 가량이 참석할 것으로 보인다. 초청 명사는 올해 7월 명예 구민으로 인연을 맺은 김상욱 국회의원으로, 그는 지난해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에 맞서면서 80년 5월 광주의 고귀한 희생에 깊은 존경과 애도를 전하는
고양특례시는 15일 백석별관 대강당에서 전 직원을 대상으로 올해 마지막‘직원 소통·공감의 날’ 행사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행사는 현대사회의 가장 심각한 현안 중 하나인 기후변화와 지정학 이슈를 주제로, 지리학 박사인 박정재 교수를 초청해 특별 강연을 진행했다.박정재 교수는 캘리포니아대학교 지리학과 박사 과정을 수료하고 현재 서울대학교 지리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다. ‘차이나는 클라스', ‘EBS 사이언스' 등 방송 출연과 ‘한국인의 기원', ‘기후의 힘' 등 다수의 저서를 통해 기후 및 지리학
영천시는 지난 18일 시청 시장실에서 울릉크루즈㈜와 상호 관광교류 활성화 및 시민 관광복지 증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울릉크루즈는 포항과 울릉도·독도를 오가는 여객선을 운항하는 해상 관광 전문 기업으로, 이번 협약은 내륙 중심 도시 영천과 동해 대표 해양 관광지를 연결하는 상생형 관광 협력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협약에 따라 영천시민은 울릉크루즈 여객선 이용 시 최대 20%의 운임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특히 영천시는 철도와 고속도로가 연결되는 내륙 교통 요충지로, 이번 협약을 통해 영천·
구미도시공사는 보건복지부와 한국사회복지협의회가 주관하는 2025 지역사회공헌인정제 3년 연속 인정기관으로 선정됨과 동시에, 우수한 사회공헌 성과를 인정받아 경상북도사회복지협의회 표창을 지난 12일 수상했다고 밝혔다.지역사회공헌인정제는 비영리단체와 파트너십을 맺고 꾸준한 지역 사회공헌 활동을 펼친 기업과 기관을 발굴하여 그 공로를 인정해 주는 제도로, 지난 2019년부터 시행되고 있다. 심사는 환경경영, 사회공헌, 윤리경영 등 3개 영역 7개
하남시가 연말연시 시민 안전을 위해 지역 핵심 기관들과 다시 한번 손을 잡았다. 15일 하남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11월 전국 최초로 시작해 효율성을 인정받은 ‘유관기관장 실시간 화상회의’를 11일 다시 열고 구체적인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이날 회의에는 이현재 하남시장, 박성갑 하남경찰서장, 조천묵 하남소방서장, 윤상원 광주하남교육지원청 교육국장이 참여했다. 기관장들은 별도 이동 없이 각자 집무실에서 화상으로 연결해, 시급한 지역 현안을 빠르고 밀도 있게 협의했다.주요 안건은 ▲미사 문화의 거리
홍성군보건소는 2025년 한 해 동안 필수의료 보완, 감염병 대응, 건강증진 및 정신건강 분야에서 큰 성과를 거둬 지역보건의료기관으로서 핵심 역할을 수행해 다양한 대외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군보건소는 2025년 중앙부처와 충청남도가 주관한 11개 분야 평가에서 우수기관에 선정됐으며 주요 수상내역으로는 ▲의료취약지 원격협진 지원사업 2년 연속 우수기관 ▲건강생활지원센터 운영 우수기관 ▲치매안심센터 운영 최우수기관 ▲치매관리사업 우수사례 공모전 맞춤형 사례관리 부문 우
2026년 1월 1일부터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금지가 시행되는 가운데, 경기도가 공공소각시설 확충과 민관 협력체계 구축을 통해 제도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차성수 경기도 기후환경에너지국장은 “직매립금지는 기후위기 시대에 토지를 보호하고 자원을 순환시키기 위한 필수적인 변화”라며 “도민의 일상에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경기도가 책임지고 준비하겠다”고 말했다.직매립금지는 생활폐기물을 발생한 상태 그대로 매립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재활용이나 소각을 통해 부피를 줄인 뒤 남은 잔재물
횡령·배임 및 계열사 부당 지원 혐의로 기소된 조현범 한국앤컴퍼니 회장이 항소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1심 징역 3년 선고보다 1년 감형된 판결이다. 22일 서울고법 형사13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조 회장 등 3명에 대한 항소심 선고에서 조 회장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조 회장은 2017년부터 2022년까지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 회삿돈 약 75억 원을 횡령·배임한 혐의와 함께, 부정 청탁을 받고 재산상 이익을 제공한
건축물의 완성 이후 하자가 발견됐을 때, 도급인과 수급인 사이의 책임관계는 건설분쟁 실무에서 가장 빈번하게 다뤄지는 쟁점 중 하나이다. 특히 하자담보책임의 범위와 하자보수비 산정 기준은 공사계약의 성격, 하자의 내용, 공사의 규모 등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어, 일률적인 적용보다는 구체적 사안별 판단이 필수적이다.우선 민법 제667조는 도급계약에서 완성된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경우, 도급인은 수급인에게 그 하자의 보수를 청구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이를 ‘하자담보책임’이라 하며, 이는 과실을 요하지 않는 무과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과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22일 충남 천안 연암대학교 스마트팜 연구 현장을 방문해 업계 전문가들과 '농식품 기술·산업 AX 촉진을 위한 정책 간담회'를 가졌다. 이번 정책 간담회는 '농업과 과학, 새로운 미래를 디자인하다'를 테마로 농식품 AX화 관련 업계 애로사항과 지원방향, 두 부처 간 정책 협력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다.간담회에는 스마트팜, 축산, 바이오, 반려동물, 유통, 가격예측 등 농식품 분야 AX 선도 기업과 AI알고리즘, 클라우드 기술기업이 함께
“가시성은 사이버 보안의 책임이다.”황민주 스카이하이시큐리티 한국지사장은 현재 보안 조직이 가장 우려하고 있는 ‘AI 보안’ 문제의 해답을 ‘가시성’에서 찾아야 한다고 밝히며 “보이지 않는 것은 보호할 수 없다. 사용하고 있는 모든 AI와 SaaS를 가시화하고 분류해 정책을 적용하는 것이 보안의 가장 기본적인 책무”라고 강조했다.AI가 ‘업무 보조 도구’에서 ‘디지털 비서’, 나아가 ‘디지털 직원’으로 진화하면서 업무 효율성을 크게 높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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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뱅크, 전북은행과 공동대출 '같이대출' 출시
카카오뱅크는 전북은행과 함께 공동대출 상품인 '같이대출'을 출시했다고 16일 밝혔다.'같이대출'은 카카오뱅크와 전북은행이 대출금을 절반씩 분담해 취급하는 상품이다. 고객이 카카오뱅크 앱에서 대출을 신청하면 두 은행이 각각 대출 심사를 실시한 뒤 함께 대출 한도와 금리를 결정해 취급하는 구조다. '같이대출'은 지난 4월 금융위원회로부터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 받았다.카카오뱅크와 전북은행은 각자의 신용평가역량과 심사 노하우를 함께 활용해 고객에게 보다 유리한 금리로
북구, 지역 인재 장학금 ‘3억여 원’ 지급
광주광역시 북구와 광주북구장학회가 지역 발전의 초석이 될 우수 인재 206명을 발굴해 총 3억여 원 규모의 장학금을 지급한다.16일 북구에 따르면 오는 17일 오후 3시 북구청 3층 회의실에서 ‘북구장학회 장학 증서 수여식’이 개최된다.올해로 18회째를 맞은 이번 행사는 지역을 이끌어갈 인재에게 장학금을 지원해 학생들이 학업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지난 2008년 이후 매년 열리고 있다.행사는 장학생, 학부모, 장학회 관계자 등 1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장학
연동상인회, 어려웃 이웃 쌀 10kg 62포 기탁
연동상인회는 지난 12월 16일 연말을 맞아 지역사회 내 소외된 이웃을 돕기 위해 쌀 10kg 62포를 연동주민센터에 기탁했다.이번 기탁은 연동상인회가 꾸준히 이어온 지역사회 나눔 활동의 일환으로, 기탁된 쌀은 관내 저소득 가구와 복지 사각지대의 취약계층에 전달될 예정이다.고광범 회장은 “연말을 맞아 지역의 이웃들에게 따뜻한 마음을 전하고자 회원들과 함께 뜻을 모았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더불어 성장하며 도움이 필요한 분들 곁에서 지속적으로 사회공헌 활동을 이어가겠다”고 전했다.문성조 연동장은 “어려
금융위, 금융소비자보호 정책평가위원회 설치 제정안 의결
제22차 금융위원회 정례회의에서 금융소비자보호 정책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이 제정되었다. 이 규정은 17일부터 시행된다.「금융소비자보호 정책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은 국정과제의 실천과제 중 하나인 ‘금융소비자보호 정책평가위원회’를 설치하기 위한 것으로, 민·관 합동으로 구성되는 정책평가위원회와 민간위원만으로 구성되는 소위원회의 구성, 운영방안 및 업무범위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금융소비자보호 정책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정책평가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 2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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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여군은 치매 친화적 환경 조성을 위해 홍산면·세도면·규암면 행정복지센터를 ‘치매 극복 선도기관’으로, 부여해장국을 ‘치매 안심 가맹점’으로 신규 지정했다고 22일 밝혔다.치매 극복 선도기관과 치매 안심 가맹점은 전 직원이 치매 파트너 교육을 이수하고 치매 환자와 가족을 배려하는 다양한 활동을 실천하는 기관·가맹점이다. 또한 치매 극복 선도기관과 치매 안심 가맹점으로 지정된 곳은 주민들에게 치매 친화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물론, 다양한 치매 관련 활동에 적극 참여할 예정이다.특히 홍산면 북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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옹진군은 지난 17일, 연평도에서 ‘연평도 섬 지역 특성화 거점시설 신축공사 기공식’을 개최하고 연평도 섬 특성화사업에 본격 착수했다고 밝혔다.이날 기공식에는 문경복 군수를 비롯해 군의원, 노인회, 지역 기관·단체장 및 주민 등 약 80여 명이 참석해 마을 경제 활성화를 위한 뜻깊은 첫 삽을 뜨는데 함께 했다.‘연평도 섬 지역 특성화 거점시설’은 총사업비 30억 원이 투입되어, 연평면 연평리 325-160 일원에 지상 2층, 연면적 약 336㎡ 규모로 건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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