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11월 13일 오후 2시 서울 소재 회의실에서 플랫폼 입점업계와 만나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했다.이번 간담회는 빠르게 변화하는 플랫폼 거래환경 속에서 중소 입점업체의 애로 및 건의사항을 청취하고, 이를 검토해 플랫폼 분야 정책 방향에 반영하기 위해 이루어졌다.주병기 위원장은 “작년 7월 티몬, 위메프의 대규모 미정산 사태는 플랫폼 시장 전반에 큰 충격을 주었고, 제도 보완의 필요성을 짚어보는 계기였다”면서, “작금의 플랫폼-입점업체 거래관계에 존재하는 여러 가지 과제들도 현행 제도를 보완해야 할 필요성을
1. 사실관계 원고는 2020년 4월 3일, 배우자로부터 아파트 지분을 증여받았다. 원고는 증여받은 지분의 가치를 2019년 1월 1일 기준 공동주택가격에 근거하여 산정하고 증여세를 신고했다.그러나 과세관청은 증여일로부터 약 10개월 전인 2019년 6월 8일에 있었던 유사 아파트의 매매가격을 이 사건 지분의 시가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서울지방국세청 평가심의위원회 역시 이 유사재산의 거래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다는 심의 결과를 내놓았다. 이를 근거로 피고는 원고가 신고
국세청이 지난 10월 마감된 올 제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에 대해 본격적인 사후검증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국세청은 이번 신고검증을 통해 당초 예시한 대로 ‘사전안내 미반영자’와 ‘현금수입업종’ 등 취약분야를 중심으로 신고내용 확인에 나서는 한편 부당환급 및 과다공제 등 불성실신고 혐의자에 대한 정밀 검증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국세청 관계자는 “신고 후 환급을 신청한 사업자 중 부당환급 혐의가 있는 경우 환급세액이 적정한지 여부를 면밀히 확인하고 필요 시 정밀검증을 실시한다”며 “다만 ‘자상한 조사’ 기조에 따라 불필요한 현장조사
조현상 HS효성 부회장이 13일 서울 강남 압구정에 위치한 ‘마이바흐 브랜드센터 서울’을 방문한 올라 칼레니우스메르세데스-벤츠 그룹 이사회 의장 겸 CEO를 만나 미래 비즈니스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이번 만남에는 조 부회장을 비롯해 노기수 HS효성종합기술원장, 안성훈 HS효성 대표이사, 노재봉 HS효성더클래스 대표이사, 옌스 쿠나스 메르세데스-벤츠 그룹 AG승용부문 세일즈 총괄, 마티아스 바이틀 메르세데스-
비즈니스 데이터 플랫폼 기업 쿠콘이 12일부터 3일간 열리는 ‘싱가포르 핀테크 페스티벌 2025’에 참가해 차세대 ‘글로벌 페이먼트 서비스’를 선보인다고 13일 밝혔다.쿠콘의 글로벌 페이 서비스는 해외 결제 사업자가 별도의 인프라 구축 없이 한국 시장에서 실시간 결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혁신 솔루션이다.해외 사용자는 자국의 결제 앱으로 한국 내 음식점, 카페, 패션, 뷰티 매장에서 QR 코드를 스캔해 간편하게 결제할 수 있으며, 전국 4만대 이
배우 나나의 집에 침입해 강도 행각을 벌인 30대 남성이 구속됐다.17일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은 특수강도상해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 A씨에 대해 “도주 우려가 있다”며 전날 구속영장을 발부했다.A씨는 지난 15일 오전 6시쯤 구리시 아천동에 있는 나나의 집에 흉기를 들고 침입해 나나
유럽중앙은행이 스테이블코인을 단순한 규제 대상이 아닌 거시경제적 충격 요인으로 인식해야 할 시점이 다가오고 있다고 네덜란드 중앙은행 총재 올라프 슬레이펜이 경고했다.17일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슬레이펜 총재는 파이낸셜타임스와 인터뷰에서 달러 연동 스테이블코인이 유럽 금융 시스템에서 시스템적인 중요성을 가질 수 있으며, 변동성이 커질 경우 금융 안정성, 경제, 인플레이션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특히 스테이블코인이 불안정해질 경우 기초 자산을 급매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
강원대학교 지식재산전문인력양성중점대학사업단은 지난 12일부터 15일까지, 중국 남경과 무석 일대를 방문해 '중국 현지 단기 국제교류 프로그램'을 진행했다.이번 국제교류 프로그램은 2024년 체결된 남경항공항천대학과의 복수학위제 협약을 기반으로 추진된 것으로, 지식재산·데이터·AI 등 융합 분야의 실질적 교류와 글로벌 산업 현장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교류단은 정진근 사업단장을 포함해 교직원 5명
북쪽에서 남하하는 찬공기의 영향으로 기온이 크게 떨어져 추운 날씨가 이어지고 있다.기상청은 중국 북부지방에서 확장하는 찬 대륙고기압의 영향을 받는 18일 전국이 대체로 맑겠으나, 충남권과 전라권은 흐리고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고 예보했다. 제주도는 대체로 흐린 가운데 가끔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 제주도 산지에는 밤사이 눈이 쌓일 가능성이 있다. 19일까지 제주도 산지 예상 적설량은 1~5cm.강풍도 예고됐다. 제주도 등에는 바람이 순간풍속 70km/h) 이상으로 매우 강하게 불면서 강
경기 수원특례시의회 홍종철 의원이 대표발의한 '수원 시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조례'가 제396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을 거쳐 통과됐다.이번 조례는 남성 근로자의 육아휴직 참여를 실질 적으로 장려하고,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덜어 양성평등한 육아문화 확산과 일·가정 양립이 가능한 사회를 만드는 데 목적이 있다.조례에는 ▲ 남성의 육아휴직 참여를 위한 여건 조성 및 시책 마련 ▲ 지원계획 수립에 대한 시장 책무 ▲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급 근거 ▲ 상담·교육·홍보·연구 및 조사 사업 추진 등 주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17일 국회에서 한병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과 이소영 예결위 간사를 만나 2026년도 경기도 핵심 국비사업 지원을 요청했다. 이 자리에는 김승원 의원도 함께 했다. 김 지사는 면담에서 일산대교 통행료 지원, 세월호 추모시설 건립, 선감학원 옛터 역사문화공간 조성 등 15개 주요 도정에 대한 국비 증액을 건의했다.이중 일산대교 통행료 국비지원 요청액은 전면무료를 위한 예산의 절반인 200억 원이다. 경기도는 일산대교를 매입할 경우 막대한 예산이
조선의 배움과 예절을 품은 함안향교 앞마당에 노란 은행잎이 수채화처럼 내려앉으며 고즈넉한 전통 공간에 깊은 가을빛을 더하고 있다. 553년 된 은행나무가 절정의 색을 머금으면서 향교를 찾은 방문객의 발길이 자연스럽게 머문다.주소 : 경상남도 함안군 함안면 덕암길 103사진 : 함안군 문화공보체육과 제공※ 함안향교함안면 봉성리에 자리한 함안향교는 지방민의 유학교육과 교화를 위하여 나라에서 지은 교육 공간이다. 조선 효종 때 세워진 이후 전쟁으로 소실되었다가 다시 지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가을이면 향교 앞 은행나무가 황금빛으로 물들면서
충북 괴산지역의 한 사설 체육관에서 운동하던 초등학생이 중상을 입었다며 보호자가 진상 규명과 재발 방지 대책을 촉구했다.피해 주장 아동의 보호자 A씨는 12일 괴산군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아이가 지난 5월 체육관에서 고난도 동작을 하다가 뒤로 넘어지면서 힘 없이 주저 앉았을 때 체육관에서 신속하고 체계적인 안전관리 조치를 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고 말했다.A씨는 “특정인의 고의나 과실을 단정하거나 개인의 책임을 확정적으로 언급할 생각은 없지만 앞으로 셀 수 없는 나날 동안 숱한 절망감을 견뎌내야 할
대구소방안전본부는 ‘소방의 날’을 맞아 2025년도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 우수업소 17개소를 인정 공표했다고 밝혔다.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 우수업소 선정 제도’는 영업주의 자율적인 안전관리를 통해 소방안전 문화를 정착시키고, 안전관리에 대한 자긍심을 높이기 위해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운영되
고령군은 지난 10월 13일부터 대가야파크골프장에서 시작된 제2회 고령 대가야배 전국파크골프대회가 성황리에 마무리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대회는 고령군체육회가 주최하고 고령군 파크골프협회가 주관했으며, 전국 각지에서 2,000여 명의 파크골프 동호인들이 참가하여 5주간 열띤 경쟁을 펼쳤다.이번 대회는 남자부와 여자부로 구분된 개인전 형식으로 진행되었으며, 예선 4주간 4일, 본선 2일의 일정으로 치러졌다. 대회 결과 이번 대회의 남녀 통합 MVP에게는 3천만 원의 상금
‘제주4·3기록물 세계기록유산 등재와 4·3의 세계화’를 주제로 한 제15회 제주4·3평화포럼이 지난 13일부터 14일까지 제주썬호텔에서 열렸다.제주4·3평화재단이 주최·주관한 이번 포럼은 제주4·3기록물 세계기록유산 등재의 의미를 짚어보고, 4·3 세계화를 위한 과제를 점검하는 국제 학술대회로 마련됐다.포럼 첫날 기조강연에는 1999년 4·3 수형인명부를 최초로 공개하며 진상규명에 기여한 추미애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나섰다.추 위원장은 “제주4·3 해결에 가장 큰 걸림돌은 오랜 세월 이어진 색깔론이었다”며 “4·3에 씌워진 낙인
유럽중앙은행이 스테이블코인을 단순한 규제 대상이 아닌 거시경제적 충격 요인으로 인식해야 할 시점이 다가오고 있다고 네덜란드 중앙은행 총재 올라프 슬레이펜이 경고했다.17일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슬레이펜 총재는 파이낸셜타임스와 인터뷰에서 달러 연동 스테이블코인이 유럽 금융 시스템에서 시스템적인 중요성을 가질 수 있으며, 변동성이 커질 경우 금융 안정성, 경제, 인플레이션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특히 스테이블코인이 불안정해질 경우 기초 자산을 급매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
블록체인 디앱 분석 플랫폼 댑레이더가 7년 만에 운영 중단을 선언했다고 코인텔레그래프가 17일 보도했다.댑레이더 공동 창업자인 스키르만타스 야누스카스와 드라고스 두니카는 "현재 환경에서 지금 규모로 플랫폼을 운영하는 것이 재정적으로 불가능하다"며, 향후 며칠 내로 블록체인과 디앱 데이터 추적을 중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이 발표 이후 댑레이더 네이티브 토큰인 RADAR는 약 30% 급락해 0.00072달러 수준까지 하락했다. 댑레이더 측은 RADAR 토큰과 DAO 처리 방안을
강원대학교 지식재산전문인력양성중점대학사업단은 지난 12일부터 15일까지, 중국 남경과 무석 일대를 방문해 '중국 현지 단기 국제교류 프로그램'을 진행했다.이번 국제교류 프로그램은 2024년 체결된 남경항공항천대학과의 복수학위제 협약을 기반으로 추진된 것으로, 지식재산·데이터·AI 등 융합 분야의 실질적 교류와 글로벌 산업 현장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교류단은 정진근 사업단장을 포함해 교직원 5명
아프리카자유무역지대 사무국과 IOTA 재단이 스테이블코인 기반 디지털 무역 시스템 이니셔티브를 선보인다고 코인데스크가 17일 보도했다.토니 블레어 연구소 및 세계경제포럼과 협력하여 설립된 '아프리카 디지털 접근 및 무역 공공 인프라'는 아프리카 55개 회원국을 위한 공유 오픈소스 디지털 공공 인프라를 구축한다.이번 시스템은 크로스보더 실시간 결제, 디지털 무역 문서 인증, 상호 운용 가능한 디지털 신원 인증을 지원하며, USDT 스테이블코인이 핵심 결제 수단으
탈중앙화 암호화폐 대출 플랫폼 아베가 애플 앱스토어를 통해 '저축 계좌' 형태 암호화폐 예치 앱을 선보인다고 코인데스크가 17일 보도했다.사용자는 아베 인프라 대출 프로토콜을 활용해 최대 6.5% 연수익을 얻을 수 있으며, 은행 계좌, 직불카드, 스테이블코인으로 입금이 가능하다. 예치금에 대해 최대 100만달러까지 잔액 보호가 적용된다.아베 행보는 탈중앙 금융 프로젝트들이 네오뱅크 같은 소비자 금융 서비스를 직접 제공하는 흐름과 맞물린다. 이더리움 스테이킹 프로토콜 ETH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