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방문판매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공정거래위원회는 다단계판매업 및 후원방문판매업 개별재화 가격상한을 상향하는 내용 등을 담은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26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그간 공정위는 다단계판매 및 후원방문판매제도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관련 소비자에 대한 보호를 두텁게 하면서도, 전자거래를 통한 상품거래 확대 등 시장환경 변화를 반영하고, 판매업자에 대한 합리적인 규제 수준을 마련하기 위해 다양한 제도개선을 추진해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다단계 및 후원방문판매의 개별재화...
그간 공정위는 다단계판매 및 후원방문판매제도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관련 소비자에 대한 보호를 두텁게 하면서도, 전자거래를 통한 상품거래 확대 등 시장환경 변화를 반영하고, 판매업자에 대한 합리적인 규제 수준을 마련하기 위해 다양한 제도개선을 추진해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다단계 및 후원방문판매의 개별재화...
이명구 관세청 차장은 20일 경북 경산에 소재한 농수산식품 수출업체인 경북통상을 방문해 수출물품 물류센터를 살펴본 후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관세행정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1994년 10월 설립된경북통상 2023년 매출은 696억원이고, 수출은 300만불이다.이 차장은 업체로부터 주요 수출 품목, 수출국 현황, K-푸드 인기에 따른 해외시장 진출 확대 가능성 등에 대해 설명을 들은 후, “K-푸드의 우수함이 전 세계적으로 알려지면서 우리 농수산물 등 먹을거리에 대한 글로벌 시장에서의 인기가 갈수록 높아지고
금융감독원은 20일 2023사업연도 사업보고서 분석 결과 회계법인은 총 233개로 전기보다 13개 증가했으며, 회계법인 소속 등록회계사는 전체의 60.4%로, 4대법인 중심으로 비중 증가 추세라고 밝혔다.소속 회계사 규모 별로 보면 100명 이상이 22개, 40~99명 25개, 186개였다.전체 회계법인 매출액은 5.8조원으로 전기보다 1.8% 증가했으나, 증가율은 전부문에서 둔화됐으며, 경영자문 매출은 전기보다 감소했다.4대법인 매출액은 총 2.9조원으로, 삼일, 삼정(8
농지 본래의 용도인 경작이 금지 또는 제한되지 않은 경우에는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기획재정부 유권해석이 나왔다.기획재정부는 학교용지로 지정된 농지가 소득세법시행령 제168조의14 제1항의 '법령에 따라 사용이 제한된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기재부는 회신을 통해 “사실상의 현황이 분명하지 않고 공부상의 등재현황이 농지인 토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시지역에 편입되고 같은 법에 따라 도시계획시설 부지로 지정된 경우로,
글로벌 경기 침체 장기화로 경영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가운데 대기업들이 현금 확보에 사활을 걸고 있다.현금 창출력이 좋은 알짜 사업이나 비핵심 사업을 정리해 재무 구조를 개선하고 미래 사업 투자를 위한 재원을 마련하는 데 집중하는 모습이다.◇ '세계 1위' 사업도 과감히 정리20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주요 그룹에서는 수익성이 좋은 자회사나 회사의 간판 사업도 과감히 매각해 안정적으로 현금을 확보하려는 움직임이 활발하다.SK그룹은 올해 들어 고강도 사업 포트폴리오 리밸런싱을 추진하면서 자산 매각을 통한 현금 확
김태호 전 국세청 차장이 세무법인 위드윈 회장으로 취임하면서 새로운 출발을 시작한다.'세무법인 위드윈'은 김재철 전 중부지방국세청장을 비롯한 국세청 출신 세무사를 주요 구성원으로 두고 있다.김태호 회장은 "30년 가까운 공직생활을 동료 선·후배님들의 도움으로 대과 없이 마무리 할 수 있었다"며, "그동안 조사, 세원관리, 전산, 불복 등 다양한 분야에서 얻은 세정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납세자의 정당한 권익을 보호하고 신장하는데 전력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개업소연은 하지 않는다.▲국세청 차장▲대구지방국세
적격합병 후 사후관리요건을 위배해 합병매수차손익 산정을 할 때 합병법인의 양도가액 중 합병교부주식의 가액은 합병교부주식의 시가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국세청 사전답변이 나왔다.또한 합병교부주식의 시가가 불분명해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시가를 산정할 경우 평가기준이 되는 시점은 피합병법인의 자산·부채 등이 반영된 합병등기일 현재로 해야 한다.국세청은 적격합병 사후관리요건 위배로 합병매수차손익 산정 시 양도가액 중 합병교부주식의 가액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법인세법 제44조의3에 따른 적격합병 과세특례를
용인특례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는 25일 신축 중인 용인시 보훈회관 건설 현장을 방문해 사업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향후 계획에 대한 의견을 나누었다.이번 현장 방문에는 문화복지위원회 소속 의원들과 용인시청 관련 부서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현재까지의 공정률에 대한 보고를 받고 보훈회관 개소 이후 예상될 불편사항 등을 확인하고 개선할 부분에 대해 의견을 전달했다.용인시 처인구 역북동 549-13번지 일원에 건립된 용인시 보훈회관은 연면적 2629㎡의 건물로, 용인시 국가보훈대상자의 숭고한
캄보디아에서 제주로 시집 온 론다비 씨가 제12회 KCTV다문화 대상을 수상했다.KCTV제주방송은 다문화대상과 생활수기 공모전에 대한 심사를 통해 대상 수상자로 론다비씨를 선정했다고 26일 밝혔다. 캄보디아 출신의 론다비 씨는 2007년 서귀포시 성산읍으로 시집와 두 아들을 낳고 가정을 꾸렸고, 도내 이주여성 최초로 성산일출봉농협의 무기계약직으로 취업했다.또 지역 취약가구를 대상으로 주택 보수 봉사활동뿐 아니라 통역요원으로 이민자들을 돕는 활동을 꾸준히 해오고 있다. 공로상은 서귀포시가족센터에서 올해 정년퇴직하는 이상구 센터
롯데웰푸드의 3번째 사내벤처 '알앤지컴퍼니'가 독립 사업체로 분사한다. 한국인의 주식인 곡물을 주문자 맞춤형으로 제공하는 사업을 진행하는 알앤지컴퍼니의 주력 상품은 개인 맞춤형 혼합 잡곡 서비스인 '마이그레인'이다.간단한 설문과 취향을 반영해 약 20여가지 잡곡 중 최적의 5곡 배합을 추천해준다. 기성 혼합 잡곡이 개인의 건강이나 취향을 온전히 반영할 수 없다면, 마이그레인은 과학적 기반을 바탕으로 나와 가족에게 필요한 영양소의 잡곡을 제공한다.마이그레인 이외에도 원하는 잡곡과 비율을 취향에 맞게 제작할 수 있
제주도농업기술원이 업무부적정이 드러나 총체적 부실이라는 지적이다.제주특별자치도감사위원회는 2024년 7월 15일부터 24일까지 제주특별자치도농업기술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종합감사 결과를 26일 공개했다.이번 감사는 제주특별자치도농업기술원에서 2021년 7월 이후에 추진한 행정업무 전반에 대해 실시했다.감사결과 시정･주의･통보 등 총 21건의 행정상 조치와 9명에 대한 훈계 5, 주의 4명 조치 및 4081만5천 원을 회수하도록 처분을 요구했다.이번 감사 결과 지출원 등 회계관계공무원이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대리회계관계공무원을
삼양라운드스퀘어가 26일 정기 임원 인사를 단행했다고 밝혔다. 김동찬 삼양식품 대표는 전무에서 부사장으로 승진했다.김 대표는 지난해 10월 상무에서 전무로 승진한 뒤 약 1년 만에 부사장이 됐다. 이는 지난해 삼양식품 대표가 된 뒤 창사 이래 최대 실적을 견인했다는 평가에 따른 것이다.삼양라운드스퀘어 관계자는 “역대 최대 실적, 불닭 브랜드 연 매출 1조 원 달성이라는 성과 아래 핵심 기여자의 공로를 인정하고 그룹의 지속 성장과 미래 경쟁력 강화를 골자로 하는 인사를 했다”고 설명했다.아울러 삼양식품은
제주지역 노인들이 생각하는 노인 연령 기준은 73세로 조사됐다.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고령사회연구센터가 도내 65세 이상 노인 600명을 대상으로 ‘2024년 제주지역 노인 실태조사’ 결과를 지난 25일 발표됐다. 이번 조사에서 도내 노인들이 생각하는 노인 연령 기준은 평균 73.2세로, 2020년 조사 때에 비해 1.4세가 늘어났다. 또 제주지역 노인 10명 중 6명은 일을 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이번 조사 결과가 더욱 주목을 받는 것은 지난달 21일 이중근 대한노인회장이 취임식에서 “노인 연령 기준을 65세에서 75세로 올리자”
경남도는 도내 방위산업 경쟁력 제고와 군의 국방력 강화를 위해, 26일부터 28일까지 경남로봇랜드 컨벤션센터에서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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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원F&B, 대체당 활용한 저스트 열대과일 캔 2종 출시
동원F&B가 설탕 대신 대체당을 활용한 '저스트' 열대과일 캔 2종을 출시했다고 20일 밝혔다.'저스트 노슈거 에디드' 열대과일 캔은 파인애플과 후르츠칵테일 등 2종으로 구성됐다. 대체당을 사용해 기존 제품 대비 당 함량을 40~60% 줄였다. 또한 100g당 열량은 각각 55kcal, 30kcal에 불과해 샐러드 등 요리 재료나 안주로 활용하기 좋다.동원F&B의 '저스트'는 설탕 대신 대체당을 활용해 과육 본연의 풍미를 즐길 수 있는 과일 캔
광명시의회, 내년 예산안 1조 1,343억 심의...행정사무감사 돌입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광명시의회가 21일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내달 20일까지 30일간의 제290회 제2차 정례회 일정에 돌입했다.이번 정례회에서는 광명시 창업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등 시민생활과 밀접한 조례안 및 일반안을 심사한다. 시정 전반에 대한 실태 점검과 개선점, 발전방안을 모색하는 '행정사무감사'는 25일부터 내달 3일까지 진행된다.내달 9일부터 17일까지 각 상임위원회별로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의에 나선다.앞서 광명시는 일반회계 9229억원, 특별회계 2114억원 등 총 1조 1,343
효성중공업, 수력산업 발전 공로 산자부 장관 표창
효성중공업은 20일 '수력의 날' 기념식에서 국내 최초로 수력 발전기 국산화 개발에 성공한 공로를 인정받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표창을 수상했다고 밝혔다.효성중공업은 이전까지 해외 업체에 의존하던 수력발전기를 지난 2016년 독자 기술로 개발해 국산화했다. 효성중공업이 개발한 15MW 수력발전기는 섬진강에 위치한 ‘칠보 수력 2호기’에 설치됐다. 해당 기술은 20~30MW 이상의 수력 발전기에도 응용이 가능해 향후 중·소수력 발전기의 국산화 개발도 기대된다.효성중공업은 이외에도 강정보, 낙단보(의성
‘2024 충청북도 청소년활동 시상식’ 개최
충청북도청소년종합진흥원 청소년활동진흥센터는 22일 충북미래여성플라자에서 ‘2024 충청북도 청소년활동 시상식’을 개최했다.청소년활동 시상식은 올 한 해 청소년활동진흥센터 사업에 참여한 청소년 및 지도사, 청소년수련시설, 충북도민을 대상으로 우수사례를 발굴 및 격려하고 수상자들을 축하하기 위해 마련됐다.시상식 1부는 청소년자원봉사대회와 청소년포상제 우수사례 공모전 시상으로 진행됐다. 각 분야별 우수청소년 및 지도사, 기관 시상으로 △여성가족부장관상 4점 △충청북도지사상 11점 △충청북도의회의장상 2점 △충청북도교육감상
제8회 서산해미읍성 전국 연날리기 대회
충남 서산시는 오는 23일 해미읍성 일원에서 제8회 서산해미읍성 전국 연날리기 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서산시가 주최하고 해미읍성역사보존회가 주관하는 이번 대회는 개회식을 시작으로 어린이, 외국인의 연 높이 날리기와 일반부의 창작 연 날리기 등 3개 부문으로 치러진다.참가자가 직접 창작·제작한 연을 날리면 심사위원들은 창작성과 예술성, 서산시·해미읍성과의 연관성, 참신성 등을 기준으로 심사를 통해 수상작을 결정한다.대회 참가 신청은 전화와 이메일로 하면 되며, 당일 현장에서도 접수할 수 있다.전국 연 동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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