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은 26일 검찰개혁 4법을 발표하고 정치검찰과 검찰권력 해체를 주장했다.

임오경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22대 국회 1·2호 법안으로 「한류기본법」과 「한복문화산업 진흥법」을 24일 발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한류의 영향력이 세계를 주도하며 글로벌 문화산업에서 한류연관산업이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게 되면서 K팝, K드라마 같은 문화콘텐츠 외에도 한류를 기반으로 하는 관광산업, 뷰티산업, 식품산업, 패션산업 등 연계산업이 발전하는 추세이다. 그러나 막상 현장에서는 한류의 지원 및 진흥을 위한 관련법이 부재하여 부처별로 추진되고 있는 각종 한류지원정책의 조정, 한류사업자의 해외진출에 대한

연명의료중단등 결정 및 이행 시기를 임종기에서 말기로 앞당기는 연명의료결정법 개정이 추진된다.27일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 등 15명의 의원들은 이와 같은 내용의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대표발의자인 남인순 의원은 “우리나라는 내년에 전체 인구 중 노인 인구 비중이 20%를 넘어서 초고령사회로 진입할 전망”이라면서 “초고령사회를 대응하여 국민이 존엄한 삶의 마무리와 자기결정권을

24명의 목숨을 앗아간 화성 배터리 공장 아리셀이 최근 3년간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실시한 위험성평가에서 우수평가 사업장으로 선정된 점이 밝혀졌다.일각에서는 이러한 부실한 안전점검시스템이 중대재해처벌법을 피하는 면죄부가 될 수 있다면서 노동자의 실질적인 참여가 보장되는 안전관리시스템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8일 화성 배터리 제조공장 화재사고가 발생한 ㈜아리셀이 위험성평가 인정심사를 통과해 우수사업장으로 선정되었었다는 사실을 밝혔다고 말했다. 현행 산업안전보건법 제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이 27일 국회에서 한국조세정책학회와 ‘현행 부동산 조세 이슈, 어떻게 풀어야 하나’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하고 “오늘 세미나는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는 부당한 세제를 정상화하는 첫걸음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은혜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부동산 정책은 예측 가능한 범위에서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부합하는 보편타당한 원칙을 적용해야 하나, 이념의 도구로 활용돼 오히려 국민의 삶을 저해하는 사례가 적지 않았다”라며, “헌법이 부여한 더 나은 삶을 살아야 할 권리, 즉 재산권,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28일 청원의 심사기한을 정하고 청원인의 발언권을 보장하는 등 국민의 청원권을 확대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국민의 청원권 확대를 위해 도입된 ‘국민동의청원’ 제도에 있어 청원을 소관하는 일부 상임위원회에서 청원의 심사기간을 임기만료일까지로 연장하는 등 청원의 심사와 처리가 늦춰지는 경우가 있어, 적시에 국민 요구에 대응하려는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있다.또한, 의원이 소개하는 청원과 달리, 국민동의청원의 경우 청원인이 소관 위원회에 청원의 취지를 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학생인권조례가 폐지된 데 대해 "학생 인권의 기반이 처참히 무너졌다"며 대법원 제소 및 집행정지 신청을 통해 "학생인권조례의 효력을 유지시키겠다"고 말했...

동해시는 계도 기간을 마치고 7월부터, 동해항 화물운송차량 집중단속을 실시하다고 밝혔다. 동해항은 석회석, 시멘트, 석탄 등의 분체상 물질의 비중이 높은 화물운송으로 주변 도로와 인근 지역에 비산먼지 발생률이 높고, 과적 및 과속으로 인한 도로파손과 도로 재비산 먼지가 대기오염의 원인이 되고 있다.이에 시는 동해항 비산먼지 발생 저감을 위하여 우선 지난 4월부터 분체상 물질을 운송하는 화물차량에 대하여 밀폐용 덮개 설치, 적재 기준 준수 여부, 운송차량 세륜시설 통과 등에 대한 집중 단속하는 계도 기간을

경북도내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진이 계속해서 이어지면서 영덕군, 영천시 등에 이어 안동시에서도 ASF가 발생했다.2일 경북도에 따르면 안동시 한 양돈농가에서 ASF가 발생해 방역당국이 긴급 대응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방역당국은 남선면에 위치한 이 양돈농가에서는 흑돼지 193마리를 사육 중이었으며, 지난달 30일 모돈 3두가 폐사한 뒤 이어서 총 10두가 폐사하자 ASF 의심 신고를 했다. 방역 당국은 이날 오전 9시 40분경 최초로 ASF 의심 신고를 접수 받고, 정밀 검사를 진행했다. 현장에서 죽은 돼지에 대한 부검과

방한 중인 베트남 팜 민 찐 총리가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을 비롯한 주요 그룹 총수들과 잇따라 만나 미래 사업과 투자를 포함한 다양한 경제협력 방안을 논의했다.2일 재계 등에 따르면 찐 총리는 이날 오전 서울 롯데호텔에서 이 회장과 만나 다양한 분야의 협력 확대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이 자리에는 전영현 디바이스솔루션부문장 등 주요 경영진도 배석한 것으로 알려졌다.이 회장은 "베트남의 성공은 삼성의 성공이고, 베트남의 발전은 삼성의 발전"이라며 삼성과 베트남의 협력 관계가 발전한 데

국민의힘 당 대표 지지도 원희룡 후보의 상승세가 무섭다 한동훈 당 대표 후보의 당 대표 지지도가 각종 여론조사 ...

이재준 수원특례시장이 민선 8기 후반기 첫날인 1일부터 현장 챙기기에 나섰다.경기 수원시는 1일 수원새빛돌봄 대상자 가정과 노송경로당, 화산지하차도 등 현장 3곳을 찾아가는 현장시장실을 개설했다고 2일 밝혔다.민선 8기 2주년을 맞은 이날 시는 민생 현장에서 어려움을 호소하는 시민 목소리를 듣고 여름철 취약 지점을 점검하기 위해 찾아가는 현장시장실을 운영했다고 시는 설명했다.이 시장은 먼저 파장동에서 수원새빛돌봄 대상자 가정을 찾아가 식사배달 서비스 현장을 확인했다.8개 동 중 시범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식사배달 서비스는 돌봄 공백으

강도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차관이 제4이동통신을 추진했던 스테이지엑스가 업력을 충분히 갖췄냐는 질문에 “사전적인 부분을 정부가 판단하기는 굉장히 어려웠다”며 “전체적으로 굉장히 약하고 어려웠을 것”이라고 밝혔다.2일 오후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 증인으로 출석한 강도현 과기정통부 2차관은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의 “스테이지엑스의 경우 현재 계열사인 스테이지파이브가 알뜰폰 사업을 하고 있는데 가입자가 3~4만명 정도다. 1% 미만의 시장 점유율을 가진 업체인데 이러한 업체가

인천광역시와 인천관광공사는 관광일자리페스타 인천편이 7월 19일 송도 IBS타워 3층에서 개최된다고 밝혔다.이번 행사에는 인스파이어리조트·파라다이스시티와 같은 복합리조트를 비롯한 오크우드 인천, 구찌코리아, 맨파워코리아, 나사렛국제병원 등 인천 소재 관광기업 25개 사 내외가 참가하고, 중부지방고용노동청과 인천광역시 일자리센터가 함께해 구직자의 실질적인 취업을 지원한다.관광기업 채용관에서는 채용·직무상담 외에 △일자리

제주시 내도동에 있는 알작지 해안 ‘몽돌’에 대한 보존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2일 마을주민 등에 따르면 해가 갈수록 몽돌이 유실되는 가운데 남아 있는 몽돌마저 작은 자갈에 이어 모래화가 진행되고 있다.마을 주민들은 “10여 년 전에는 둥글고 검은 몽돌끼리 부딪히면서 ‘차르르~’ 소리가 나면서 명물 해안으로 꼽혔는데, 지금은 자갈과 모래가 드러나 있다”고 밝혔다.몽돌 유실 현상에 대해 주민들은 2007년 알작지 서쪽 내도 바다에 어촌정주어항 건립에 따른 방파제 설치로 물 흐름이 바뀌면서 몽돌이 사라지고 있다고 주장했다.실례로 알작지에

천안시청공무원노동조합은 천안시와 지난 2일 시청 중회의실에서 2024년 단체교섭 상견례 자리를 가졌다. 이날 상견례는 노사 양측 대표교섭 위원인 이영준 위원장과 박상돈 시장을 포함한 노사 양측 교섭위원 15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되었다. 단체교섭 요구안은 △노동조합 조합활동 △근로 조건 개선 △행정문화 개선 등 전문과 본문 10장